농민 3명중 1명 "농산물 개방 불가피"

연합뉴스   2007. 02. 20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인 3명 가운데 1명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경우 40%가 개방을 지지했고 절반가량은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데 자신의 주머니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19일 전국 도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과 농업인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 농민 30% “개방 불가피”..도시민 75% “농민 반대 이해”

이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농업인의 26.6%는 “개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대답도 2.8%를 차지, 지지 의견이 전체적으로 29.4%로 집계됐다. 49.5%는 “국내 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0.3%는 “더 이 상의 농산물 개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적극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 장 보호에 무게를 둔 의견이 70% 정도였다. 도시인의 경우 ’보호론’ 비율이 60.7%로 농업인보다 10%포인트 낮은 반면, ’찬 성론’은 39.2%로 농업인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그러나 대다수 도시민들도 심정적으로는 농민들의 개방 반대 움직임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도시민의 74.5% 가 “이해한다”고 답했다. “집단 이기주의일 뿐”, “일부 농업지도자의 정치적 행위” 라는 대답은 각각 14.5%, 10.9%에 그쳤다.

◇ 도시민 안전성. 가격 등 ’실리’ 따져

그러나 도시민들은 대체로 국산과 수입 농산물이 경쟁할 경우 국적보다 안전성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실리를 챙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가정하고, 국산과 수입산의 선택 조건을 묻자 도시민의 37.4%가 “국산이나 수입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격 차이가 크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23.3%), “가격이 저렴한 쪽을 구 입할 것”(3.2%)을 더해 26.5%는 가격 조건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반면 36%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며 국산에 대한 강한 충성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채소, 육류, 곡물을 구입할 때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대 답도 각각 60.6%, 61.6%, 54.3%에 달했다. 다만 과일의 경우 ’맛’을 따진다는 대답 이 45.0%로   안전성(41.9%)을 웃돌았다. ’미국산과 국산 농산물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도 시민의 78.7%, 농업인의 73.9%가    “국산이 미국산보다 안전하다”고 대답,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방 대책 이견..도시민 “체질 개선” vs 농민 “보상 우선”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민과 농민은 농업 개방 대책 부분에서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가장 중요한 농산물 시장 개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51.3%),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       보상”(24.8%), “농업인 의식 전환 유도”(23.3%)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농업의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반면 농업인의 경우   가장 많은 49.7%가 보상을 먼저 거론했고, 농가 경쟁력 육성은 28.4%로 뒤를 이었다.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농업인의 약 절반인 49.8%는 “정부의 직접 보상”을 주장한 반면 도시민의 53.2%는 “간접 보상”을   제안했다.

또 도시민 가운데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상 과정에서 세금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눠질 “의향이 없다”는 대답이 47.9%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도시민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90.4%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10명 가운데 7명꼴로 “은퇴한 뒤 농촌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에는 52.8%만 찬성하는 등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김동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대응 방식이나  대책 등의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사람들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며 “이는 앞으로 농업 개방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 간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