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은 초민감 품목으로 협상”

제주일보   2007. 02. 15

제7차 한미FTA협상…배종하 농업분과장 밝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감귤은 가장 어렵고 민감한 품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감귤류, 오렌지 등의 예외없는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농업분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상 사흘째인 13일 낮(현지시각) 열린 한미 FTA 민관합동 방문단과   우리측 농업분과 협상팀과의 간담회에서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농업분과장)은 “감귤은 아주 어려운 민감한 부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실제 협상장에서는 감귤의 민감성을 감안,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 국장은 “미국측은 감귤류 등에 대한 조속한 관세철폐,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농업분야가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위급회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감귤 등 민감한 품목은 7차 협상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고위급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배 국장은 특히 “실무진에서 안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 위로도 갈수도 있다”며 “어느 선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없다”고 밝혀, 감귤의 향방은   고위급회담을 넘어 그야말로 최고위급 수준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8차 협상과 관련 “8차 협상이 열린다면 다음달 중순 또는   그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1 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김숙   국제관계대사, 강지용 한미FTA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협상 실무자들에게 감귤이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 국장은 방문단의 노력에 감명을 보내고 “갈수록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고위급회의가 열리게 되더라도 제주도민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방문단은 이어 협상이 열리고 있는 워싱턴 코트호텔에서 홍영표   한미FTA 협상체결지원단장을 만나 제주감귤의 절박함과 특수성을 재차 호소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감귤은 제주의 생명’임을 거듭 밝히고 “반드시 쌀과 같이 대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단장은 “감귤은 마지막까지 가는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로 협상단 모두 쌀과 감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단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협상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방문단은 농업분야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앤드류 스테판   미국측 농업분과장을 만나 감귤의 민감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번 농업분야 협상에서 저율관세할당(TRQ),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운영 방식 도입에는 어느 정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다음 협상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