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 '주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05 00:00:10 조회수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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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 ‘주목’ 제민일보 2007. 03. 05 오늘(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측 통상 관계자간 초민감품목 처리방안 논의, 제주감귤류 민감품목 관세철폐 예외 여부 결정 내려질지 관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 앞서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이 오늘(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제주감귤의 관세 철폐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감귤 등 초민감품목과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담이 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우리측 대표로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통상대표부 농업담당수석협상관이 나서 쇠고기 등 민감품목 관세철폐 일정,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할당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고위급 회담은 미국측에 민감한 분야인 섬유를 뒤로 한 채 농업분과에서 진전을 이루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허안 교환보다 큰 틀에서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이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측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오던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 개방 요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 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농업의 운명을 가름하는 감귤류의 수입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이 일단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뒤 사실상 공식 협상으로는 마지막이 될 8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상호연계를 시도하고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구상이어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제주감귤 등 초민감품목의 개방 여부가 주목된다. 고위급 회담과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8차 협상 이후에도 농업이나 개성공단, 일부 서비스 관련 문제 등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고위급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월말까지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