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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 '폭풍'대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14 00:00:03 조회수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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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 '폭풍' 대응 제민일보 2007. 03. 13 제주협의회, 특별 세이프가드 신청키로 중국산 당근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한 제주산 당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신청된다. 13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당근 주 생산지인 김녕· 구좌·표선·성산 농협 조합으로 구성된 당근제주협의회는 12일 농협 중앙본부를 방문, 대중국 당근 특별 세이프가드 신청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제주당근 생산 규모는 2001년 2330㏊·10만4000t 규모이던 것이 2005년은 2074㏊·9만1000t으로 계속해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대비 점유율은 77%에 이른다.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상승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산 당근 수입이 계속해 늘면서 제주 당근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근 제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중국산 당근은 세척만 하면 수입이 가능한 자유교역품목인데다 제주 당근 주 출하시기에 수입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3~2006년 제주 당근의 평균 도매가격(주 출하기 12~3월·가락시장· 1㎏기준)은 736원으로 타지역 당근의 평균 도매가격 1215원의 45%수준에 불과하다. 제주 당근과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산 당근의 적정 판매 가격은 10㎏당 6685원 선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10㎏당 5300원대로 제주 당근의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전체 당근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여파로 가락시장과 체결한 제주세척당근 유통협약이 채 2년도 되기 전에 흔들리면서 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4월말까지 탄력적인 가격 적용으로 2006년산 제주 당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근제주협의회는 농협·농림부 등과의 사전 의결 조율을 거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대중국 당근 특별세이프가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단을 구성,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관세율 조정·수입물량 제한 등 구제조치를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한 뒤 구제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도입된 무역 구제 예외조항으로 피해 개념을 ‘실질적(material)인 피해’로 규정하고 시장 점유율에 근거한 상대적 수입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도 가능하다. 구제 조치 실행에 앞서 중국과 협의 기간을 설정하는 등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규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