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후속 대책 … 기대 못 미쳐

농민신문   2007. 04. 0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2일 타결돼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일과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분야별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농림부는 이달 중에 협상 결과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6월 말까지 세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기본 방향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화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는 물론 안전성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상품성을 차별화한다. 특히 농가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해 농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농가 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는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원활한 은퇴를 유도하고,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과수·채소분야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우선 감귤은 당도 높은(12브릭스 이상) 과실 생산을   위해 다공질 필름 및 비가림시설 면적을 확대한다. 사과는 키 낮은 사과원, 배·복숭아는 밀식 과원 해소, 포도는 비가림시설의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고추·마늘·양파 등의 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마늘은 종구 갱신율을 향상시킨다.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종 교배품종을 조기에 육성한다. 특히 인삼은 신품종 개발 및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 전문단지도 적극 육성한다.

◆ 축산분야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차별화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8년부터 한·육우 전 마릿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인공수정률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대한다.

돼지는 환·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등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정착  시킨다.

닭·오리는 유통체계를 개선해 신선도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포장 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수입육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08년부터는 사육단계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낙농은 총체보리 기반시설 등 조사료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 확충으로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 곡 물

식용 콩·감자 등은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한다. 또 호두·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 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현장 보급을 확대한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