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과 3~4년후 수입 가능성

한국농어민신문   2007. 06. 11

GS&J인스티튜트 김태균ㆍ조재환 교수 영향분석

일본 99년부터 수입 허용 한·미FTA 체결영향

관세 매년 감축…20년후 국산값 57% 불과

미국산 사과와 배가 3~4년 후면 검역문제가 해결돼 수입금지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경우 국내가격보다 19%가량 저렴한 미국산 후지가 국내산을 대체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관세가 매년 감축될 경우 오는 2027년에는 미국산 후지가 국내산의 57% 가격 수준에 수입될 것이란 예측이다.

GS&J인스티튜트(GS&J institute, 이사장 이정환)의 연구위원인 김태균  경북대 교수와 조재환 부산대 교수는 지난 7일 사과한·미FTA에 따른   사과와 배의 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 사과의 경우 지난 93년 위험분석이 접수된 이후 5단계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6단계 이후부터는 입법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검역문제가 WTO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99년부터 사과수입을 전면 허용한 일본사례와 한·미FTA의 기본정신을   고려할 때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금지는 앞으로 3~4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검역문제가 해결돼 당장 수입된다면 미국산 후지의 국내판매가격은 2155원/㎏수준이 돼 국내산 도매가격 2653원/㎏보다 19%정도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미국산 후지의 수출가격은 964원/㎏이나 해상운임, 보험료를 추가하면 1256원/㎏이 되고 여기에 관세 45%를 부과할 경우 2155원/㎏이란 것이다. 또 한·미FTA에 따른 관세감축에 의해 국내판매  가격이 매년 1.5%포인트(32원/㎏)씩 하락해 20년 후인 2027년에는 국내산 가격의 57%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산 사과의 국내산 대체가능성과 관련,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산 후지가격이 한국산 후지가격의 70%수준이 될 경우 41.7%가, 50~60%수준이 될 경우 51.8%가 미국산 후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7년에 57%가 된다면 상당한 대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의 신선도, 국내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99년 후지를 포함한 모든 사과의 수입이 허용됐지만 수입량은 크게 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의 경우에는 검역문제가 해결돼 당장 수입된다면 동양배의 국내판매  가격은 2273원/㎏으로 국내산보다 17%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미FTA발효될 경우 2027년에는 국내산보다 18%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산 동양배의 품질을 고려할 때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