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20 00:00:03 조회수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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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제주투데이 2007. 07. 17 제주도가 FTA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주형 직접지불제'를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밭작물 농가들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제주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용역에 앞서 도는 16일 오후 도의회·유관기관·농업인다체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 제주형 직접직불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내용을 검토했다. 도는 용역수립에 따른 기초안을 토대로 학계·전문가·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용역수립에 대한 자문을 얻을 계획이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제주지역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제주지역 밭농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밭농업 발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기본방향 △밭작물 직접 지불제 지원조건 , 대상지 선정, 지원기준 및 단가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도는 빠른 시일내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내용을 확정, 8월중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11월중 중간보고회 및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직접지불제 시행을 통해 작목별 작부체계에 의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제도적 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다. 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