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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결렬...FTA 주력전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26 00:00:02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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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WTO 사무총장은 7.24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환경이 좋아질때까 지 DDA 전반에 대한 협상을 일시중단하기로 한다고 밝힘. ○ 다만, 그간의 논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며, 협상재개전까지 각국이 국 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 지난 6월말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6.29~7.1, 제네바), 6.21의장이 마련한 농업협상세부원칙 (Modalities) 초안을 토대로 협상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핵심쟁 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에 실패함. ○ G8 정상회의(7315~17, 피터스부르크)에서 협상 교착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요 6개국 각료회의(미국,EU,인도,브라질,일본,호 주,7.23~24)가개최되었으나 합의도출 실패. ○ 협상진전을 위해서는 협상 3대축(농산물 관세, 보조금, 공산품관세감축)에 대한 타협 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주요 그룹 및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임 ○ 관세감축의 경우, G20제안에 주요국간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국내보조 감 축 및 민간특별품목 신축성 범위 등에 입장차 확인 ○ 미국,EU,인도 등 주요국들은 의회, 농민단체 등 내부로부터 먼저 양보하지 말아 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주요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재개되어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그러나 WTO 체제 위기감을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이 일부 양보하면 협상 타결 가능성도 존재함. ○ 우리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좀더 시장 지향적인 무역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FTA 제결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자체제의 확대 발전 을 도모하는 DDA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제적으로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 화될 우려도 있음. ○ 이에 따라 한미FTA 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내부적으로도 한 미 FTA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가 있다고 전망함 ○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어진 DDA 협상의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한미 FTA에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 목표 수준이 함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 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