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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6년내 개방..민감농산물은 예외
한미, 상품 최장 10년내 개방등 5단계 개방
○정부는 13일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상품처럼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6년까지 관세 감축을 유예하는 방안 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또 한미 양국은 이날까지 계속된 나흘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 상에서 상품 분야 개방단계를 ‘즉시-3년내-5년내-10년내-기타(관 세철폐 유예.장기화)’ 등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함.
※ ‘기타’는 민감품목 개방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 철폐 등을 말함
○우리측 관계자는 “오늘 끝난 농업 분야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단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우리는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즉 시-단기-중기-장기-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힘.
○미국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도 상품처럼 개방 이행기간을 최소화해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한미 양국은 상품 분야 개방단계 합의사항을 토대로 섬유 및 농산물 분과 개방안을 늦어도 8월 초순께 교환할 예정임.
○이와 함께 우리 측은 그간의 협상에서
-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보장된 통신시장의 추가 개방 반대
-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 미국은행 이사 선임시 국적.거주지 제한 철폐 등을 미국측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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