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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연 1조 피해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1-21 00:00:07 조회수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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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협상 연 1조 피해 농민신문 2006. 11. 20 한·EU FTA 협상 24일 공청회 … 공식절차 ‘초읽기’ 2006년 11월24일 : 제1차 한·EU FTA 공청회 2007년 2월 : 협상안 의결(대외경제장관회의) 2007년 3월 : 한·EU FTA 협상개시 선언 한국과 EU(유럽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EU FTA 협상을 위한 공식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은 “나라 전체가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EU와 FTA를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내년 3월께 협상 개시선언 나올 듯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는 24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FTA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는 곧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양측은 이미 9월 2차 예비협의를 마지막으로 사전 조율을 마쳤으며, 내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EU는 우리보다 적극적이다. 25개 회원국 협의체인 EU 이사회는 지난 13일 한국과의 FTA 조기 착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U 통상위원회는 다음달 FTA 협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내년 2월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3월께 협상 개시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피해 예상보다 심각 농업분야는 EU도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만큼이나 취약한 게 사실이다. EU는 멕시코와는 55％, 칠레와는 29.9％(가공농산물은 41.8％)를 관세철폐 예외(기타)로 분류해 FTA를 맺었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는 28％를 기타로 남긴 바 있다. 그렇지만 EU 25개 회원국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이 한두개씩 있다 보니 국내농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나 치즈 등의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동구권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해당 농축산물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쌀을 제외한 채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연 1조원, 관세가 80％ 철폐되면 6,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영향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쌀을 제외한 채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연간 7,602억원, 민감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없애면 5,464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로부터 14억1,107만 2,00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한 반면 수출액은 수입액의 4.7％에 불과한 6,696만달러에 그쳤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EU가 농업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보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의 최소화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EU는 예비협의에서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와 SPS(위생 및 검역조치) 상설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질의하는 등 우리의 주요 농업관련 제도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 농업계 반발 클 듯 농업계는 이미 한·EU FTA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농업관련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특히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까지 추진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와 연계돼 2007년 농업계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