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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차협상 민감품목 본격 논의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2-04 00:00:08 조회수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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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5차협상 민감품목 본격 논의 농민신문 2006. 12. 04 한·미 FTA 5차협상 무엇이 논의되나 당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약속한 일정대로라면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이번 5차를 끝으로 마무리돼야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큰 분야가 워낙 많다보니 내년 1월에도 추가 협상이 계획돼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TPA(무역촉진권한)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 어떤 내용 다뤄지나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사료용 옥수수나 채유용 콩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주로 다뤘으며, 민감한 품목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쇠고기나 채소·과일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과 미국의 수출전략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4차 협상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 관세철폐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취급(기타) 품목 수를 284개(HS 10단위 기준)에서 235개로 양보한 수정양허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의 양허안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단 우리는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민감도가 덜한 품목은 예외적 취급을 전제로 TRQ(저율관세할당) 등을 통한 일부 양보가 가능하다는 전략을 세웠다. 양허안(개방 계획서) 논의상황과 연계한 SSG(특별긴급관세)와 TRQ 제도의 구체적 내용도 이번 협상에서 다뤄진다. 우리 측은 SSG 대상품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발동기준, 추가관세 부과방식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부가 마련한 대상품목엔 양허안과는 별개로 도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SSG를 발동하는 데 제한을 둘 것과, 품목별로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는 SSG 발동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 주요 의제로 다뤄지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자국산 쇠고기를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키로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문제가 5차 협상에서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5차 협상 장소로 ‘비프 벨트(Beef Belt)’의 한 축인 몬태나주를 추천한 인물은 이곳 출신의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으로, 그는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세부 품목의 검역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점과 보커스 의원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쇠고기가 협상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PS(위생 및 검역조치)분과는 이달 19~20일 워싱턴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세(현재 40％) 문제는 몬태나에서, 광우병 관련 건은 워싱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반대 시위도 계획돼 있어 협상장이 마련된 빅스카이는 스키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밤이면 기온이 영하 20℃까지 떨어진다. 눈과 추위로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시위대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을 포함한 반FTA 원정 시위대 50여명과 현지 교민 50여명이 시위를 위해 몬태나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또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우남·김재윤 의원, 강지용 FTA감귤대책위원장, 김기훈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민·관 합동방문단은 협상단보다 일찍 몬태나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양측 대표단을 만나 협상 품목에서 감귤류를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美 몬태나=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