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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리는 ‘농림예산 줄이기’ 빈축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2-11 00:00:07 조회수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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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울리는 ‘농림예산 줄이기’ 빈축 농민신문 2006. 12. 11 국회 계수조정소위, 정책자금 이차보전등 4,500억원 삭감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내년도 농림 예산안에서 4,500억원 이상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내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국가 전체 증가율 6.4%에 턱없이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고, 그나마 관련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단 한푼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채 정부안만 조정했는데도 계수조정소위가 농림예산을 대폭 ‘칼질’하겠다는 것은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계수소위는 현재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 중 30% 정도인 1,344억원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721억4,700만원의 삭감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금리를 5.74%에서 5.31%로 낮추는 등으로 그 차액을 삭감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농협이 공적 역할을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기준금리가 3월 5.74%→12월 5.95%로 상승할 전망인 상황에서 정부 인정금리를 5.31%만 적용하고, 각종 사업 수익금을 조합원들의 실익증대 등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 고통 분담을 요구할 경우 부채대책 및 정책자금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계수소위는 또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는 신활력지원 사업 예산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농림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농업재해보험 운영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해보험 운영비의 100%를 국가가 지원키로 한 방침이 바뀔 경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생 10%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한끼당 180원씩 지원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우수농산물식재료 지원비 62억원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