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받은 메시지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

1. 들어가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복수 원전의 동시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핵발전사고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스리 마일드(TMI)원전사고와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고이자 인재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며 시작된 방사능 누출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되는 자본주의 재난이다. 도쿄전력은 1~3호기 원자로 안에 핵연료 덩어리가 880톤 정도로 추정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생성될지 전망도 못하고 있다. 향후 40년 동안 이를 꺼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예고대로 8월 24일부터 핵폐기물을 해양투기하였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64종 핵종 중 세슘-135, 플루토늄-239, 아이오딘-129는 반감기가 2만4천년에서 1570만년까지 매우 긴 방사성물질도 포함되어있다. 물론 64종의 핵종 역시 생성된 모든 핵종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방사능 총량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주변국가와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IAEA, 제국주의 강대국, 일본정부, 도쿄전력은 환경오염, 생태계 타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원인을 '예상을 벗어나는 대규모의 쓰나미' 탓라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부근의 타사 원전들의 쓰나미 피해는 적은데 왜 유독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만 침수 및 대규모 사고까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해 보면, 도쿄전력이 그동안 안전성보다 경제성 제고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초기대응의 지체와 부적절한 대책, 사고 규모 축소, 수많은 은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조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 사고 처리과정은 일본정부의 묵인하에서 때로는 무능하게,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제2, 제3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서 탈핵으로 이어져야 한다.

2. 국제 핵자본과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자본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게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이익을 보장받는 전력요금제도와 핵사고시 배상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핵마피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핵자본은 핵전공 학자, 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부처의 공무원, 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 광고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정치헌금과 선거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 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자본은 반대파를 배제 및 제거하는 한편, 핵자본의 이익 유지 및 확대를 꾀하며, 핵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 축소, 정보 미공개는 핵자본에게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 자본간 이해타산과 이익관계에 의한 유착관계 때문이었다. 이것은 핵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 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발생과정, 처리과정은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플루토늄 등의 핵종이 잔존하는 지역은 생명의 생존이 불가능하며 반감기가 지나도 피폭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지구상 핵물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는 늘어났다.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탈(脫) 탈(脫)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은 무늬만 대체에너지적 성격으로 치장하였뿐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환경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윤 추구를 위한 에너지 분야의 독과점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3. 탈핵으로

후쿠시마 핵폐기물은 방사능 유출의 유일한 진원지는 아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늘 배출해 왔다. 핵실험, 핵발전소와 핵재처리 공장 등 핵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드럼통 같은 별도 용기에 담아 장기 보관하지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농도를 낮춰 하천이나 바다,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다.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IAEA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각각 정한 뒤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관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명분이 되어주고 있다. G7 또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하면서 중대한 핵사고에 따른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핵을 이용하며 생태계로 위험을 전가해온 핵자본의 핵발전 공조 시스템의 결과이다. 핵발전 공조시스템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윤 중심의 시스템으로 어민의 생업 위기와 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폭을 경시하고 은폐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지속하는한 핵무기, 핵발전,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 투기는 더 이상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의 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찬핵진영에서는 이미 국내외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에 따른 삼중수소를 포함한 냉각수가 방류되고 있고, 그 양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포함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훨씬 많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문제가 없어야 국내 핵발전 시설도 문제가 없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제핵자본에게 해양투기는 지속적으로 핵을 이용한 이윤추구를 하는 핵자본의 생존문제로 ‘안전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핵자본과 관료집단은 자본 이윤 획득의 정당성과 핵의 위험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의 용어로 마치 핵폐기물이 아닌 핵종이 제거된 듯한 안전한 처리수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방류(대안을 고려하여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모아둔 물을 흘려 보냄)와 투기(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버리는 비정상적인 처리)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에서 부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핵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삼중수소, 탄소-14는 줄일 수도 없다. ALPS에 대한 검증도 남아있는데 토쿄전력은 30개 핵종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아무튼 희석해서 투기하던 그렇지 않던 방사능 양은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는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핵문제와 핵자본,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반일감정에 기반한 해양투기 반대는 주체의 문제, 핵에 대한 위험성 간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기후위기와 탈핵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핵,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4. 나오며 - 탈핵은 코뮤니즘사회에서만 가능

이처럼 자본은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핵 역시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뿐 방사능 유출, 생태계 보전과 종 전체에 대한 위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된 핵은 지속적으로 방사능 유출과 핵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듯이 핵 역시 마찬가지이며 지배계급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가기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민족주의 극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핵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추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멸종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탈핵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핵자본과 각국의 부르주아정부는 탈핵과 환경적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없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방사능 오염과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제조하는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이게 된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 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핵오염과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 전쟁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 위기가 일국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전망에 대한 대안없이 막연한 자본주의 타도는 결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의 원흉 자본주의 타파하자!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한다.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기후재난, 환경파괴, 대유행, 전쟁, 생계비 위기, 난방비 폭탄, 핵오염 :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