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중국산 농산물…이유 있었네

작년 수입 20억달러… 10년새 70% 증가 …무역적자 11억→15억달러로 40% 커져… FTA 체결땐 적자 심화…대책 서둘러야

　최근 10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8배 가까이 늘었지만,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 농축산물 교역 동향’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58억달러에서 2010년 453달러로 7.9배 늘었다. 반면 농축산물 무역적자(임산물·수산물 제외)는 같은 기간 11억달러에서 15억3,000달러로 40%나 악화됐다.

　이런 원인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억달러(수출은 4억7,000만달러)를 기록, 2000년 11억8,000만달러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김치·고추·마늘·당근은 10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김치는 무려 500배 늘었다<표 참조>.

또 중국이 2008년부터 수출규제에 나선 옥수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국산 농산물은 10년간 수입액이 2배 이상 확대됐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 농축산물 교역 동향’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58억달러에서 2010년 453달러로 7.9배 늘었다. 반면 농축산물 무역적자(임산물·수산물 제외)는 같은 기간 11억달러에서 15억3,000달러로 40%나 악화됐다.

　이런 원인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억달러(수출은 4억7,000만달러)를 기록, 2000년 11억8,000만달러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김치·고추·마늘·당근은 10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김치는 무려 500배 늘었다<표 참조>.

또 중국이 2008년부터 수출규제에 나선 옥수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국산 농산물은 10년간 수입액이 2배 이상 확대됐다.새로운 품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리·양파·대두박·기타사료는 2000년엔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었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30배 정도 증가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수출품목으로 육성중인 채소 종자(100만달러→1,000만달러)와 화훼류(430만달러→800만달러)도 무역수지 악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무역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2008년 8월 한·중 정상회담 때 합의한 2,000억달러 교역목표가 지난해 조기 달성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 3,000억달러 교역 달성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우리측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중 FTA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검역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 중 냉동·건조·조제저장과 같은 단순가공하는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피하는 품목도 늘고 있다”며 “한·중 FTA 본협상에 대비, 중국 농업에 대한 사전 연구 및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