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 value)’ 행위가 관세 포탈은 물론 수입농산물 가격을 낮추면서 제주산 콩·양파 등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산 콩나물콩의 경우 전국적인 수요인 연간 6만t 가운데 수입물량 5만t을 제외한 국내산 1만t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무역업자들의 언더밸류 행위로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받으며 세이프가드 신청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산이 전부인 수입콩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t외에 민간업자들이 초과관세 487%를 부담하며 수입하고 있으나 일부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당 2900원대인 수입원가를 2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콩생산지역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콩제주협의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구제신청을 기본적으로 간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농림부의 대안 제시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함께 2000여명의 제주지역 조생양파 재배농민들도 언더밸류 행위 차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농림부와 관세청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2007년산 조생양파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선 저가수입 신고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도내 조생양파 물량의 40%에 달하는 MMA 물량 수입도 내년 4월 이후로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의심업체 수사 등 저가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농림부는 “2006년산 양파 재고물량과 가격 등 수급여건을 고려, MMA 물량 수입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최근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