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정보관

영농상담

제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하ㅇㅇ 작성일 2016-07-03 11:59:18
조회 4,387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8기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귀농지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약(계약일 : 5월 20일, 최종 잔금 : 6월 24일)을 할 때도 그랬고, 6월 초에도 농지가 잡초들로 

가득했는데 어제 농지를 들러보니 어느 분이 로터리 작업에다 무슨 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싹이 약간 씩 올라 온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를 소개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다는 경고 간판을

농지에 세워 놓고, 연락처를 남겨서 무단 경작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분으로부터 농지를 샀는데 이 매도자도 자기가 소유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놀려두다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도 처음 농지를 살 때

자경이 힘드니 농지은행에 얘기는 했다는데 농지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는 

그런 연락은 몇 년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분이 그냥 

농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무단으로 제 땅을 경작했지만 로터리 작업이나 종자를 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위에 어느 분은 일단 

경작물을 심게 되면 무단 경작자라도 그 것을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한다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 한 것이 아닌지요?  혹시나 제가 마을 이장 분을 찾아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무단 경작자를 찾아야 하는지요?

  참 농사짓기 힘드네요. 처음부터 일이 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 평가 하기

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상하수도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서울본부 공공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돌문화공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고용센터 세계유산본부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교육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도관광협회 감귤출하연합회 도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통계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국제평화재단 탐라영재관 아이낳기운동본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