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앗테이프농법은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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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씨앗테이프농법은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 ||
| 작성자 | 이ㅇㅇ | 작성일 | 2010-04-05 00:00:01 |
| 조회 | 1,360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씨앗테이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언이 있습니다. 저는 표선에서 무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씨앗테이프 감는 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일본을 방문한 후 얻은 정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씨앗테이프 관련, 전 제품의 실제 제조사인 니폰 플란트시더사를 통해 얻은 일반가격표 상으로 씨앗테이프를 감는 재료대는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터당 11원 50전 정도입니다. 니폰 플란트시더사와의 회의중에 들은바에 따르면 한국내의 씨앗테이프 관련 제품의 수입사인 삼성프라스틱은 딜러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프라스틱의 이익을 감안하고 딜러가격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한 인건비 없이 재료비만 받고 씨앗테이프를 감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터당 15원 이상의 돈은 동부농업기술센터의 중개로 삼성프라스틱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착복을 한 것입니까? 삼성프라스틱은 언론보도와 다르게 기계는 물론 씨앗테이프용 테이프까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유통업체에 불과합니다. 신농법 적용을 위한 기술도 없는 일개 수입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씨앗테이프 파종기 보급 등의 혜택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제가 니폰 프란트시더에서 4대의 씨앗테이프 감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자 삼성프라스틱에서 2차에 걸쳐 전화를 하여 “날뛰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봐주는 공무원이 있다. 제주도에서 농사 제대로 짓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하는 협박까지 하며 기계의 수입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씨앗테이프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개 유통업체인 삼성프라스틱과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니폰 프란트시더와의 회의자리에서 그쪽의 영업부장이 명함을 한장 보여주며 “이사람을 아는가? 삼성프라스틱과 함께 방문했던 사람이다. 삼성프라스틱에서 이 사람이 제주도 농업의 왕이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제주도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결정하므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니폰 프란트시더에서 직접 기계를 샀다가 그 공무원에게 잘 못 보여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명함에는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우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우일님이 스스로 삼성프라스틱과 동행하여 니폰 프란트시더를 방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윤리규정상 할 수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삼성프라스틱과 니폰 프란트시더를 통해 어떤 향응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없이 유통만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업체를 대동하여 기술의 원 소유사에 방문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업계 독점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용인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옳은 것입니까? 진정 씨앗테이프 농법은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 니폰 프란트시더사로부터 기계는 어떤 경로로도 팔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지 미팅에서는 “삼성프라스틱이 기계를 안 팔리가 없다. 만약 안 판다면 니폰 프란트시더가 직접 팔겠다”고 했던데서 너무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럼 니폰 프라트시더는 한국신농법 적용에 있어 일개 유통업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업계에서 일반적인 ‘병행수입’마저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까?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씨앗테이프 농법은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기업의 기본적인 원칙인 생산품의 판매 마저도 막을 정도로 니폰 프란트시더를 두렵게 합니까? 거래처인 삼성프라스틱입니까? 아니면 그 위의 어떤 권력입니까? 끝으로 일개 유통업체인 삼성프라스틱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소매 단가표를 이용해서도..)추정원가 미터당 13원에도 못미치는 것을 동부농업기술센터 27원, 금년 일반 농가 37원, 전년대비 30%이상 인상의 횡포를 부리고 국가에서는 무씨앗파종을 위한 파종기(대당 210만원 지원)도입을 통해 삼성프라스틱에 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테이프 감는 기계는 일본내 개별 농가가 구매시 권장가가 한화로 2700만원 선이며, 기계의 정비와 작동은 10여분의 시연으로도 충분히 할 정도로 단순하고 견고한 기계입니다(니폰 프란트시더사의 담당자가 직접한 말입니다.) 이 기계는 삼성프라스틱 이외에는 한국에 들여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일반 할인점(이마트 같은)에서도 원예용 씨앗을 씨앗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있는 공무원과 기관의 각성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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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예연구과 | 답변일 | 2018-04-03 |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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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희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대 농업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씨앗테이프 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전작기술과(760-7640)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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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씨앗테이프 농법,답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