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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겨냥한 자본과 정부의 끝없는 경제적 내란

윤석열 즉시 파면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외면한 채 헌재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노동자 민중이 국민투표 등으로 파면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 8인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자본가들의 독재와 경제적 내란

하지만 이 사회의 비민주성과 독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경제 영역이다. 기업사냥꾼 MBK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직·간접 고용인원 3만 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 1조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고 21개 점포를 폐점하고 노동자를 1만 명 넘게 해고한 다음 남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엔씨소프트가 12년 만에 전 직원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권고사직과 분사 등을 실시해 본사 인력을 5,0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대폭 줄였다. 현대제철도 지금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이란 칼을 빼들었다.

최근에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희망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데, 희망퇴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아 ‘정리해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회는 한 줌 자본가 계급의 독재 사회이며, 이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끝없이 경제적 내란을 벌이고 있다.

-물가 폭등과 임금 억제

물가 인상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또 하나의 공격이다. 스타벅스가 1월부터 커피 가격을 200-300원 올렸고, 다른 커피업계들이 뒤를 따랐다. 4월 1일부로 오뚜기가 라면류 가격을 7.5% 올리고, 오비맥주도 카스 등을 2.9% 올리겠다고 했다. 매일유업은 다음달부터 제품 51종의 가격을 평균 8.9% 올린다. “시국이 어수선해 물가에 대한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리”고 여러 업체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에 추워도 최대한 버텼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놀랄 만큼 많이 나왔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10년 새 40%나 뛰었다. 정부도 노동자 주머니를 열심히 털어 온 셈이다.

하지만 2023년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소비자물가는 3.6% 폭등했으므로,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인상을 계속 억눌러 왔다. 대규모 촛불운동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최저임금을 억눌러 8년이 지난 올해에야 겨우 만 원을 넘었다(1만 30원). 거북이도 이토록 느리진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군사적 내란 전에도 모든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를 겨냥해 경제적 내란을 벌여 왔다.

-경제위기 심화, 자본과 정부의 공세 강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EU,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과 함께 한국도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목해 관세장벽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타를 맞을 것이다. 자본가들과 그 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시간 연장, 노동유연성 제고(쉬운 해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총구를 노동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겨누라고 정부한테 주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는지와 무관하게,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경제적 내란’을 한시도 그치지 않을 것이며, 경제위기가 깊어지는 만큼 더 무자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윤석열 즉시 파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를 겨눈 자본가 계급과 그 정치인들의 모든 내란은 노동자 계급이 그들에 맞선 투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때만 끝날 것이다.

~ 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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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동자투쟁 서울 그룹의 입장이 다른 그룹에 비해 '계급적'이고,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만……..



'경제적 내란'은 윤석열 내란? 정세에서 노동자가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사용한 것 같은데, '내란'이라는 표현은 피착취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봉기, 반란, 전복)과는 거리가 멀고,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혁명적 패전주의의 '내전'과도 거리가 먼 지배계급 사이의 국내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전쟁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쿠데타이거나 상층부의 군사반란에 해당하지요. 노동계급의 반란-봉기는 소수의 내란이 아니라 다수의 혁명 과정이고, 여기서 다수의 군사적 행동은 현역군인들의 탈영-반란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방위대-민병대-노동자군대(노동자평의회가 통제하는)로 이어지는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내란'이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의 (폭력적) 전가'-'자본가계급이 벌이는 일상적인 계급전쟁'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노동 기본권 투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공격-계급전쟁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생존권 투쟁 -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 - 계급전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