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551호

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집수시설(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공장, 창고 등 소유자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된 경우

단,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시공 계약이 되어 있고, 준공예정    일이 ‘26. 3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전까지 행정시 문화재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은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대체수자원으로 빗물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할 도민에게 엄격히 지원하고 있으며, 목적 외(농업용수 저장전용) 이용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 제외 및 주의사항>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인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된 경우와 국유재산 도로(국토부 등)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이행 필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청 토지가 맹지로 월류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현장확인 의견 첨부), 배수로 없는 도로방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선 시공한(버림콘크리트 포함) 대상자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시('26. 3월말)까지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집수시설이 없어, 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한 자) 신청예정지 토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등록된 토지일 것 - 설치 예정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받아 적합하여야 함

2. 지원 규모 등

(단위: 천원)

시설규모	2026년 지원규모			비 고
	총사업비	보조금(50%)	자부담(50%)
50톤	23,600	11,800	11,800
100톤	35,090	17,545	17,545
150톤	44,330	22,165	22,165
200톤	69,910	34,955	34,955
250톤	96,560	48,280	48,280
300톤	158,220	79,110	79,110

○ 지원범위: 예산범위(1,500백만원) 내

○ 지원조건: 제주도가 제시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토공사 제외,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여과조 등), 빗물 유량계, 빗물이용배관에 설치하는 농업용여과기(여과필터)

-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구조물의 내벽 기준으로 신청한 용량 이상이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12. 19.(금) ~ 2026. 1. 12.(월), 09시~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13:00)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읍·면·동사무소

우편접수처: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도청 2청사 본관 3층 물정책과, 문의전화: 064-710-6343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위치도) 1부.

-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부.

-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설치도면, 지적도에 표기 가능함).

※ 신청일 기준, 집수시설이 없는 경우, 공사계약서(3월말까지 준공 명시)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해당자 기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국가유공자 등) 1부.

※ 신청기한 내에 구비서류 일부 누락 시에는 감점처리됨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 →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정  → 개별통보

○ 평가기준 : 붙임1

- 2025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예비자(대기자)의 경우 우선 선발

※ 예비자 중 본인명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20. ~ ‘24.)이 있는 경우 제외

- 빗물이용시설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기간 내 접수된 대상자 중 탈락자에 대해서는 예비자 명단으로 선정되며, 사업 포기 등이 발생될 경우 예비자 명단 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5.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체심사 (서류, 현장)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25.12.19. ~ ‘26.1.12.		`26. 1월 ~ 2월		`25. 3월 말		`26. 3월 ~ 4월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예산부서/물정책과>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설치 신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6. 4월 ~ 12월		`26. 4월 ~ 11월		`26. 3월 ~ 10월		`26. 3월 ~ 4월
<물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저촉되는 경우(매장문화재 조사대상, 문화재영향검토 대상, 현상변경 허가신청 대상 등) 그 결과를 보조금 교부결정 전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유의 사항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민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50톤 11,800천원, 100톤 17,545천원, 150톤 22,165천원

200톤 34,955천원, 250톤 48,280천원, 300톤 79,110천원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버림콘크리트 포함)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교부결정 후에 시공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기간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⑥ 빗물이용시설은 제주도가 제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⑦ 빗물이용시설 완료는 보조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설치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완료 결과를 받은 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⑧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⑨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담당부서(행정시 건축과, 읍․면 건설담당 등)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행위 제한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⑩ 신청내용과 설치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받은 뒤에 자부담금과 보조금액을 시공사에 일괄 입금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임의로 공사기간 중에 자부담금을 시공사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⑫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붙임 설계도서는 “예시” 자료로서 부지 형태에 따라 알맞게 시공 가능합니다. 다만,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도는 창고 등의 건축, 물건의 적치, 차량출입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다른 용도(적치하중 과다 시)로 사용할 경우 구조물 보강 설계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구조물 보강에 대한 설계도 제공 가능.

⑭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의 완공 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⑮ 위 교부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후 단계별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26. 3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보조사업자 명의로 된 자부담금만 입금된 전용통장)

※ 50톤 11,800천원, 100톤 17,545천원, 150톤 22,165천원

200톤 34,955천원, 250톤 48,280천원, 300톤 79,110천원

-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탬e시스템 위임장(해당자만)

2. 공사 계약(보조금 교부 결정 후)

-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붙임서류 생략서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또는 계약보증증권(5천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수첩,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공사 착공시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재직증명서, 공사공정예정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 빗물이용시설 완료신고(시설 준공 후 1개월 이내이며, 사업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 빗물이용시설 완료신고서,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준공도면포함), 준공검사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 그 밖에 시설공사 진행단계(공정)별 사진대장 등 필요한 사항

5. 보조금 지급 신청시(시설 준공 및 설치완료 통지 후 1달이내)

- 보조금지급신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 및 연금완납증명서, 고용산재완납증명서, 하자보증증권

-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6. 보조금 정산 신청시

-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중요재산 현황, 실적 보고서

- 시공사 공사비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 입금전표(원본 원칙)

※ 기타 문의사항: 물정책과(☎ 064-710-6343, 팩스 064-710-6379)

【붙임 1】

보조사업자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대체 수자원 활용계획 (30점)	간이빗물이용시설 이용자	10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자	10
	농업용수 미 공급 필지 또는 개인 지하수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 소유자	10
보조금 수혜여부 (20점)	본인 명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지 않은 자	20	보조금, 기 금 포 함
	‘16년 ~ ‘20년 본인 명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자	15
	‘21년 ~ ‘25년 본인 명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자	5
빗물이용 효율성 (20점)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효율 70% 이상	20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효율 60% 이상 ~ 70% 미만	10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효율 60% 미만	5
집수시설 면적 (10점)	5,000㎡이상	10
	3,500㎡이상 ~ 5,000㎡미만	9
	2,000㎡이상 ~ 3,500㎡미만	8
	300㎡이상 ~ 2,000㎡미만	7
기타 (20점)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15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우	5

* 도에서 제시한 효율별 적정규모가 300톤 이상인 경우, 300톤 선택시 20점

2. 감점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점
감 점	신청자와 상관없이 신청 예정부지 내에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	-10
	직계가족 포함 최근 10년간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0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누락된 경우	-10
	사업예정부지 내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	-10

3.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평 가 항 목
1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2	용수 공급시설이 없는 경우
3	간이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4	가족 포함 최근 10년 이내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지 않은 자
5	도가 제시한 유효집수면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70%이상을 신청한 경우
6	도가 제시한 유효집수면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60%이상을 신청한 경우
7	집수시설 면적이 큰 경우

4.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처리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인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된 경우와 국유재산 도로(국토부 등)

경계를 침범한 경우 *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이행 필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청 토지가 맹지로 월류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현장확인 의견 첨부), 배수로 없는 도로방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선 시공한(버림콘크리트 포함) 대상자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시('26. 3월말)까지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집수시설이 없어, 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한 자)

신청예정지 토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한 경우

-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문화재영향검토결과 부적합 받은 경우

5. 보조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처리

- 2025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예비자(대기자) 우선 선발함. 단, 예비자 중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20. ~ ‘24.)이 있는 경우와 사업포기자 제외

【붙임 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지적도에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표기

3.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첨부

4. 집수시설 유효 집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집수시설이 없는 경우 공사계약서(3월말까지 준공 명시) 사본     (예) 시설하우스 설치도면, 지적도에 시설하우스 면적(가로×세로 = 면적) 표기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기타 서류

∙ 설치예정지 토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제출

∙ 국가유공자인 경우 유공자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 빗물이용시설 설치예정지 토지와 본인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가족이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붙임 3】                                                            (앞면)

(접수번호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1.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팩스, 이메일
	핸드폰번호								직업
	주 소
신청지						지목					토지소유자
구 분					신청내역								비 고
2.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용량					□ 50톤		(자부담: 11,800천원)						추후 변경 불가 [붙임5] 집수면적에 따른 적정용량 참조
					□ 100톤		(자부담: 17,545천원)
					□ 150톤		(자부담: 22,165천원)
					□ 200톤		(자부담: 34,955천원)
					□ 250톤		(자부담: 48,280천원)
					□ 300톤		(자부담: 79,110천원)
3. 집수시설 종류 및 면적 (비닐하우스, 온실, 창고 등)					집수시설 종류								빗물 집수계획 면적 표기 ※ 미기입시 0점
					집수시설 면적					(㎡)
4.신청지 내 지하수 관정설치 유무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청 여부)					□있음					□없음			개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항
					□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해당자만)
5. 신청지 내 용수 공급 방법					□ 개인지하수 □ 일반상수도					□ 농업용수 □ 없음
6.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포함) 여부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없음			유공자증 사본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빗물이용시설 보조받은 여부 (2016년 ~ 2025년)			본인		□ 있음 □ 없음 위 치: 수혜연도:								- 허위 기재시 제외됨 - 보조금 종류와 무관 -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 등 해당자 기입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 가족		□ 있음(성함: )□ 없음 - 위 치: - 수혜연도:
8. 설치예정토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해당됨					□ 해당없음			- 본인성함의 농업경영체 - 토지필지 포함해야 배점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2.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주 인감증명서 필요) 3.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도면 또는 지적도에 표기) - 신청일 기준 집수시설이 없는 경우, 공사계약서(3월말까지 준공 명시) 4. 기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업경영체, 국가유공자 등)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취소되며,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 외 이용할 경우 보조금이 환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

- 연락가능한 번호, 우편 송달이 가능한 거주지 주소, 지목을 포함한 필지, 토지소유자 빠짐없이 기재

- 신청지 지목이 임야의 경우 농지원부 제출

2.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용량

-  “√” 선택, 빗물이용시설은 반드시 신청한 용량으로 설치, 추후 변경 불가

3. 집수시설 종류 및 면적

- 비닐하우스, 창고 지붕 등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시설 기재

- 면적은 빗물받이 연결하여 빗물을 집수 가능한 면적을 반드시 기입

- 미기입시 집수면적에 대한 평가 점수 0점 처리

4. 신청지내 지하수관정 설치 유무

- 신청지내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 “있음” 선택, 없는 경우 “없음” 선택

-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청여부 : 관정 원상복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선택

5. 신청지 내 용수 공급방법

- 설치예정부지 내 용수가 공급되는 형태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선택

6.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포함) 여부

- 국가보훈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선택,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선택

7.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빗물이용시설(FTA기금, 물정책과 등) 보조받은 경우

- 본인: 2016년 ~ 2025년에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경우

- 직계가족: 직계가족중 2016년 ~ 2025년에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경우

9. 설치예정부지 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 “해당됨” 선택, 미등록인 경우 “해당없음” 선택

10. 사업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빗물이용시설은 반드시 신청한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추후 변경 불가

③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임

④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공분에 대하여 지원 불가하며, 시공은 자격을 갖춘 업체(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서 시공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

⑥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붙임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검증과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	항목	보유 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비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카드번호 등	5년
선택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년
	수집목적
필수	보조사업자 선정,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등	5년
선택	지방보조금 업무 및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정보	5년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격검증과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에 따라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 또는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관련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거나,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필수 약관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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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탬e는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및 사업관리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지방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목적 달성 시까지
금융결제원, 카드사	전용카드관리	카드 정보, 매입정보, 청구정보 등
시중은행	이체정보관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신용카드사	전용카드관리	카드 정보, 매입정보, 청구정보 등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관련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거나,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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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정보 활용 안내

ㅇ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 목적

- 정보제공의 범위: 동의자 명의의 지방보조사업 전용계좌 입출금, 잔액 정보

- 사용 목적: 지방보조금 사용 내역 정산

ㅇ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보탬e운영기관), 지방보조사업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등)

ㅇ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시중은행

위의 필수 약관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검증과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자격검증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보유 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비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카드번호 등	5년
선택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년
	수집목적
필수	보조사업자 선정,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등	5년
선택	지방보조금 업무 및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정보	5년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격검증과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에 따라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 또는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관련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거나,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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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붙임 5】

토지 사용 승낙(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상기 토지 내에 빗물이용시설(     ㎥)을 설치하는데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차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사업과 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토지사용승낙자	성명(기관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토지사용신청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 토지사용승낙자는 반드시 ① 인감도장을 찍으시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② 서명하시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붙임 : (토지사용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6】

집수면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 제시

집수면적 (㎡)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톤)
	60%효율	70%효율	80%효율
1,000	20.0	31.5	51.7
1,500	30.0	47.2	77.6
2,000	40.1	62.9	103.4
2,500	50.1	78.6	129.3
3,000	60.1	94.4	155.1
3,500	70.1	110.1	181.0
4,000	80.1	125.8	206.8
4,500	90.1	141.6	232.7
5,000	100.1	157.3	258.6
5,500	110.2	173.0	284.4
6,000	120.2	188.7	310.3
6,500	130.2	204.5	336.1
7,000	140.2	220.2	362.0
8,000	160.2	251.7	413.7
9,000	180.3	283.1	465.4
10,000	200.3	314.6	517.1

※ 위 제시된 집수면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는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지역별, 재배작물별(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비가림월동) 적정 저류용량 산정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한 것으로, 참고하여 50톤, 100톤, 150톤, 200톤, 250톤, 300톤 중 빗물이용시설 규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