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접수계획

2025. 10.

(감귤유통과)

'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안)

현 행	개 정	비 고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출하실적이 없는 출자출하조직 (지역농·감협)의 조합원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경영체*와 지역푸드플랜사업 참여 실적 경영체 * 출자출하조직(농·감협)에 출하 실적이 없는 경우 출하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문구 명확화
∘ 지원자격 -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 지원자격 -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최근 5년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가점 신설(5점) - ‘27년부터 의무자조금 납부기준일 사전예고(신청년도 6. 30.)	신설
∘가점 신설	∘농업기반(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과원 가점 신설(3점)	신설
∘ 빗물이용 시설 지원 - [개소당 용량] 50·100·150톤·200톤	∘ 빗물이용 시설 확대 지원 - [개소당 용량] 50·100·150톤·200톤·250톤·300톤 - 단가 합리화 추진(용역중)	지원 확대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하우스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 각관 등과 인건비 지원 단, 비닐·망 등 소모성 자재 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하우스 비닐·망, 물홈·패드·개폐기 파이프·각관 등과 인건비 지원 (20년 이상 노후하우스 한해 1회만 지원) * 단 비닐·망만 단독 지원은 불가	지원 확대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지원 내용] 비상발전기 사용전검사서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사용전검사서 내역 포함	지원 확대
∘재해예방용 차광막시설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차광율(95%), 차광율(75%)	∘재해예방용 차광막시설 지원사업 - [지원 내용] 기존 + 차광율(85%) 추가	지원 확대

순    서

1. 신청기간	1

2. 접 수 처	1

3. 대상사업	1

4. 신청서류	1

5. 신청자격 및 요건	1

6. 사업비 지원조건	1

7. 대상자 선정기준	2

8. 우선순위 선정 제출	3

9. 사업비 배정기준	4

10.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4

11. 사업추진 절차	4

12. 행정사항	5

<붙임 1> 지원사업 내용 요약	6

<붙임 2> 신청 준비서류(읍면동, 농협)	14

<별지 1> 사업신청서	15

<별지 1-1> 세부 신청내역(서식)	18

<별지 2> 일반출하약정서(안)	29

<별지 3> 신청농가 심사표(Ⅰ)	31

<별지 4> 신청농가 심사표(Ⅱ)	32

2026년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접수계획(안)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 11. 10.(월) (15일간)

* 단, 키위는 ‘25년 11월 중순 접수 예정

□ 접 수 처 : 지역 농·감협

□ 대상사업 : 15개 사업

①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②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③ 비상발전기	④ 자동개폐기
⑤ 관수관비시설	⑥ 방풍망시설
⑦ 농산물 운반시설	⑧ 무인방제시설
⑨ 환풍기시설	⑩ 송풍팬시설
⑪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⑫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⑬ 노후하우스 개보수	⑭ 과수분야 스마트팜
⑮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 신청서류 : 2026년 FTA기금지원 사업신청서(별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경영체,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원지정비 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취급기관 : 농협은행(농·감협)

□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생산유통통합조직: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출자출하조직: 지역 농·감협

* 출자출하조직의 조합원이나 출하실적이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

출자출하조직(농·감협)에 출하 실적이 없는 경우 출하계획서를 제출      하면 신청 가능('26년 한시적용)

나. 지원제외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규조성 감귤원 지원 제한(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사업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사업 신청자가 농업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

단,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소득만 확인하며,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모두 보조사업 요건(소득기준, 농업경영체) 확인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최근 3년(‘23~25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 사업 지원 후 사업 출자출하조직과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방치 감귤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감귤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 심사 점수 10점 미만 경영체(단, 2026년도 한해 한시적 제외)

* 단, 친환경농가에 경우 친환경필지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신청 기간 내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과원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FTA기금 지원 하우스(비가림 시설 후 가온 전환) 및 자부담 가온시설 모두 제외

* 냉해 등 재해 예방 목적(시설내 최고 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된 난방기)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지역 농감협에서는 농가 신청내역(별도 서식)을 작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현지 확인, 서류검토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붙임 심사표 기준에 따라 신청농가 우선순위 명부(안) 작성 후 행정시에 2025. 11. 24일(월)까지 제출

※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을 구분하여 행정시별 구분 작성

※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 중복신청 금지

❍ 행정시에서는 제출된 우선순위 명부(안)를 검토하여 道 감귤유통과로 2025. 12. 1일(월)까지 제출

※ 2025. 12월 중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예정

✓ 우선순위 명부 검토사항

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행정시에서는 신청농가 심사표상의 기본요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본요건 미충족 자는 제외

②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및 사업신청필지 등록여부(계약체결, 출하실적,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여부,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③ 행정 사업인 감귤원 1/2간벌 실적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사업비 배정기준

❍ FTA기금 사업비 배정은 사업 추진실적(사업비 집행실적, 출하약정 이행실적 포함 등)에 따라 차등 배정

❍ 행정시·생산유통통합조직별 구분 배분하되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정

-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별도 배정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확정

❍ 2026년 예산 승인 및 사업 지침 확정 후(2026. 1월중)

❍ 도(감귤유통과)는 행정시가 제출한 신청 농가 우선순위 명부를 기준으로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명부를 확정하고, 행정시 및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통보하면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나. 사업시행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2026. 1월중)에 따라 사업 시행

❍ 임차농인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이상 임차),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 등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시행 불가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수기, 웹)	□	우선순위 명부검토	□	우선순위 명부 심의·의결	□	우선순위 명부 통보	□	사업대상자 추천
농가→농·감협		행정시, 생산유통통합조직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도→행정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 행정시
								□
이차보전 실행	□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보고	□	계약, 사업 착공	□	확정 통보
농가→농·감협		행정시 → 생산유통통합조직 → 농가		농가 → 농감협 → 생산유통통합조직 → 행정시		농·감협, 농가		행정시 → 생산유통통합조직 → 농가
□
사업비 정산
농가 → 농·감협 → 행정시

□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와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에서는 농가 홍보 강화

- 홍보 부족으로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 등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 매체 적극 활용

❍ 농가 사업신청서는 출자출하조직(지역 농·감협)에서 일괄 접수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별 지원현황(2021년~2025년), 사업 중도포기자 현황(2023~2025년), 간벌실적(2015년~2025년)을 작성하여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통보(2025. 10. 27일한)

❍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에서는 2026년 사업대상자를 1월에 확정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 농가 우선순위 명부 제출 협조

❍ 행정시에서는 대상자 선정 즉시 해당 시 홈페이지에 확정 명단 게시

❍ 사업 대상자 변경 : 4월, 7월, 10월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1회(생산유통통합조직별 보고)

붙임1		지원사업 내용 요약

○ 제시된 단가는 2025년 지원단가로 2026년 단가는 2026년 FTA기금 사업 시공업체 모집 및 사업단가 조정 후 반영 예정임

1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 지원단가 : 101,334천원 / 0.2ha

- 비가림하우스 99,601천원 / 0.2ha, 감리비 1,733천원 / 0.2ha

※ 빗물이용시설(물탱크) : 41,200천원(100톤 기준)

❍ 사업대상지 : 본인 소유의 노지감귤 재배 과원

※ 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배우자가 기타 보조사업 조건에 적합할 시 공동지분 신청 가능(배우자 소득 3,7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된 경우 배우자 승낙서 징구 후 신청)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시설비 지원

※ 기존 비가림 하우스에도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2ha 범위내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신규 비가림하우스는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설치 의무화. 단, 현장 여건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사업 농가는 사업대상지 내 빗물 처리 계획* 제출

* 주변 농경지 및 배수로가 없는 도로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처리계획 미흡 시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 사업 신청 시 지적 면적의 최대 85%까지 신청 가능

✓ 과거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농가 신청 제외

2		감귤원 원지정비 (품종갱신, 성목이식)

❍ 지원면적 : (노지감귤원) 농가당 지원 제한 없음, (하우스) 농가당 1ha 범위

※ 노지, 시설 모두 최소 사업면적 1,000㎡ 이상

※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지원 필지는 사후 관리기간(10년) 경과 후 감귤 비가림하우스 신청 가능

가. 우량품종 갱신

❍ 지원단가 : 45,620천원/ 0.5ha

❍ 사업대상 : 기존 감귤재배 과원

❍ 지원품종 : 21개 품종

- 한라봉, 천혜향, 하례조생, 레드향, 황금향, 탐나는 봉, 궁천, 흥진, 유라조생, 카라향, 윈터프린스, 미니향,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써니트, 미래향, 사라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 사업내용 : 우량품종갱신 사업비 지원(묘목 구입비, 작업비 등)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FTA기금 사업 적격업체(원지정비) 중 선택 계약체결

✓ 이랑조성 및 배수로, 토양유실방지, 자동 방제시설* 필수 이행

* 기존 자동방제시설 설치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는 제외 가능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가급적 높은 이랑 조성 후 식재

✓ 종자관리요강 제34조에 따른 규격묘 사용

✓ 갱신 품종은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적합 품종으로 갱신

✓ 묘목 재식거리 준수

․ (노지) 열간 4m × 주간 1.5m, (하우스) 열간 3m × 주간 2m

* 품종, 재배유형, 지형 등 감귤원 입지 여건에 따라 35%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나. 성목이식

❍ 지원단가 : 39,600천원 / 0.5ha

❍ 사업대상 : 성목 과원으로 다품종 혼식, 밀식 및 줄·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감귤원

❍ 사업내용 : 성목이식, 토양유실 방지시설 및 자동방제시설 설치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FTA기금 사업 적격업체(원지정비) 중 선택 계약체결

✓ 대상지는 현재 감귤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으로 건전하고 우량한 감귤나무가 아래 기준 주수보다 10% 이상이어야 함 (0.5ha 기준)

※ (조  생) 재식재 거리 5m × 4m, 주수 250본

(극조생) 재식재 거리 4m × 3m, 주수 417본

3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지원단가 : 11,600천원/대(30kw), 10,500천원/대(20kw)

❍ 사업대상 :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30kw 발전기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농가만 신청 가능

※ 단, 준공시 사용전 검사서 첨부

4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지원단가 : 12,300천원* / 0.5ha, 모터 1동당 2대 (대당 200천원 적용)

* 천장 자동개폐기 단가로 2024년부터 측장 자동개폐기는 농가 선택사항으로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 :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이내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인 경우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

5		감귤원 관수관비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지원단가 (0.5ha 기준)

- 감귤하우스 스프링클러 : 수동 9,953천원, 자동 13,047천원

- 감귤하우스 점적관수 : 수동 5,389천원, 자동 8,448천원

- 감귤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 29,620천원

- 감귤하우스 관비시설 : 자동 6,909천원

- 감귤하우스 관수관비시설 : 자동 12,040천원

-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 수동 6,710천원, 자동 9,318천원

- 노지감귤원 점적관수 : 수동 5,389천원, 자동 8,448천원

- 노지감귤원 승강형 살포기 : 20,580천원

- 노지감귤원 관비시설 : 자동 6,909천원

- 노지감귤원 관수관비시설 : 자동 12,040천원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기계부(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방제부) 설치비

❍ 대 상 지 : 관수관비시설이 필요한 감귤원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설치비 지원(개소당 1종의 관수관비시설만 지원)

❍ 지원한도 : (노지) 농가당 2ha, (하우스)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승강형 살포기는 노지 1ha, 하우스 0.5h까지 지원

6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지원단가 : 13,958천원 / 0.5ha

※ 0.5ha당 방풍망 길이 250m, m당 지원단가 55,832원

❍ 대 상 지 : 노지감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방풍망 시설비 지원(방풍수 제거비용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농가당 총 사업량이 60m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원지정비 사업 신청 농가 및 사업완료('21년~'25년) 농가에 한해 500m(0.5ha) 기준으로 지원 가능(중간 구간 설치 가능)

7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지원단가

① 동  력 : 5,892천원/0.5ha (480m)

․ 운반기 설치비 3,800천원(1대) + 레일설치비 2,092천원(㎡당 418.4원)

② 무동력 : 4,658천원/0.5ha (200m)

․ 운반기 설치비 711천원(1대) + 레일설치비 3,946천원(㎡당 789.3원)

* 사업비 산출 : 운반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레일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지원대상 : 감귤원에 농산물 운반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파이프레일 및 운반시설 설치 지원(개소당 1대 지원)

❍ 지원한도 : (노  지) 농가당 2ha 이내, (하우스) 농가당 1ha 이내, 운반기는 개소당 1대 지원

8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 지원단가

① 수평예인식 : 60,582천원 / 0.5ha

- 수평 예인식 시설 59,015천원, 감리비 1,567천원

② 경사권취식 : 66,957천원 / 0.5ha

- 경사권취식 시설 65,390천원, 감리비 1,567천원

❍ 지원종류 :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내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설치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5겹(3겹)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난방 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지원 제외

-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재해방지용 난방기는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시 읍면동에서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9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지원단가

① 무인방제시설(일반) : 27,872천원 / 0.5ha

- 무인방제시설 27,100천원, 감리비 772천원

②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8,340천원 / 0.5ha

- 무인방제기 5,940천원 / 1대, 레일 설치비 2,400천원(㎡당 480원)

❍ 지원대상 : 무인방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이내, 최대 2개소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시공업체별 시공 방법이 다양하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무인방제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업체의 견적가격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사업추진(초과액은 농가 자부담)

10		감귤하우스 환풍기 시설 지원

❍ 지원단가 : 10,270천원 / 0.5ha (13대 기준)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환풍기 대수 + 설치비

※ 지원단가 : 환풍기 설치 대수 × 790,000원 (설치비 포함)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비가림 하우스 환풍기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이내

11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송풍팬 : 12,92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12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지원단가

용 량	20만kcal 이상 ~25만kcal 미만	25만kcal 이상 ~30만kcal 미만	30만kcal 이상
단 가	8,000천원	9,000천원	10,000천원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난방기는 하우스내 최고 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된 난방기임

13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 지원단가 : 48,420천원 / 0.5ha     * 단가 조정 예정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감귤하우스

❍ 지원내용 : 개보수 자재 및 인건비 지원

- 하우스 비닐·망, 물홈·패드·개폐기 파이프·철사·각관 등

* 종합 물홈은 물탱크 도착지까지 인정

* 개보수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 포함 지원

* 20년 이상 노후하우스 한해 1회만 지원, 단 비닐·망만 단독 지원은 불가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방치 및 농수산식 하우스 지원 제외

14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 표준사업비 : 개소당 (시설) 12백만원, (노지) 7백만원 이내

※ 노지 : 감귤원 원지정비(성목이식) 사업 필지

❍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감귤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FTA기금 사업 중 선택 가능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 보온커튼 : 난방 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보조 (시설) 6백만원·(노지) 3.5백만원까지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방치 및 농수산식 하우스 지원 제외

✓ 감귤을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5kw이상) 확보와 인터넷이 가능한 농가(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이용요금 발생 비용 자부담 가능 농가)

✓ 자동개폐기(천창),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

15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지원

❍ 지원단가

① (A) 서까래 파이프 SPS 재질

- 차광율(95%) 45,966천원 / 0.5ha, 차광율(85%) 43,057천원 / 0.5ha

- 차광율(75%) 40,148천원 / 0.5ha

② (B) 서까래 파이프 PT 재질

- 차광율(95%) 42,744천원 / 0.5ha, 차광율(85%) 40,341천원 / 0.5ha

- 차광율(75%) 37,938천원 / 0.5ha

※ 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감리비(사업량):㎡ × 313원 추가

❍ 지원종류 : 차광막(가시오 포함) 등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내 차광막 등(재해예방용)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열과 피해 방지를 위한 차광스크린 설치 등 시설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난방 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지원 제외

-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재해방지용 난방기는 신청 가능

붙임2		FTA기금 지원사업 신청 준비서류

1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서류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여성농인 경우)

③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직장의료보험가입자 및 자영업자 경우에 한함)

*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합계액

⑤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확인서

⑥ 감귤재배관리시스템 등재 확인 증빙서류(신청기간 내 등재 가능)

* 감귤재배관리시스템 신청 필지 조회 후 ‘조사정보 상세’ 메뉴 출력

2		별도 준비서류

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증명서류 (품질인증 기관)

② 감귤수출 실적 증명서류(수출업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③ 귀농, 영농후계자, GAP 인증 농가 등 가점 대상자 교육수료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지역 농협 발급 및 신청

① 사업신청 농가심사표

② 출하약정서

③ 상품외감귤 자율격리 실적확인서

[별지1] (앞면)

2026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신청구분	일반	소농	친환경	여성농	청년농
성 명		생 년 월 일		직업
배우자성명		생 년 월 일
소 속 (법인,작목반등)		전화번호	TEL(H․P) :
E-mail
사업장 소재지	사업 신청필지	신규조성 과원 여부
번 지	면적(㎡)	여	부	확인
1.
2.
3.
4.
감귤재배현 황,의무 자조금	품 종	재배면적 (㎡)	생산 (예상)량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가점포함)
사업전	사업후	여	부	횟수 (‘21~‘25년)	확인
사업신청	별지 1-1 기재
출 하 실 적	‘23 ~ ’25년 출하실적	확인	수출 실적	수 출 물 량
공동선별․공동계산	kg
kg(최근 3년간)
일반계통출하	kg
적정생산 등 시책 참여실적	원지정비 사업실적	리 번지 (실적: ㎡)
리 번지 (실적: ㎡)
1/2간벌실적	리 번지 (실적: ㎡)
리 번지 (실적: ㎡)
규격외 감귤 자율격리 실적	리 번지 (실적: 톤)
리 번지 (실적: 톤)
기타	귀농인, GAP인증, 후계농업인	□대 상 □비대상	확인	융자 희망 여부	□ 여 □ 부	확인	전문교육 이수농가	□대 상 □비대상	확인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 참 여 □ 미참여	확인	농작물 재해보험	□ 가 입 □ 미가입	확인	과실수급 안정 사업실적	□참 여 □미참여	확인	우량 농지 여부	□ 여 □ 부	확인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위와 같이 FTA기금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2026년도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10.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서명) ○○농·감협 귀하 ○○시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출하약정서 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여성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증명서류, 5.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6.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7.소득증명관련서류(직장의료보험가입자 및 자영업자 경우에 한함) 8.감귤수출 실적 증명서류(수출업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9.귀농, 영농후계자, GAP인증농가 등 가점대상자는 교육수료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10.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확인서, 상품외감귤 자율격리 실적확인서
(정보동의) 농립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서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됨.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직업은 신청일 현재 직업을 기재하며,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직업명(또는 직장명)을 기재, 배우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 신청구분란 일반, 소농, 친환경, 여성농, 청년농 농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소농은 전체 경작면적(감귤포함) 0.5ha이하 농가, 친환경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여성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상 단독경영체(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청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상 18세이상 40세미만

⇒ 소농 기준은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하되, 임차 소농인 경우 농지대장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23~’25)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조건 충족.

⇒ 또한 임차 소농인 경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부의 필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2.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

3. 생산 예상량은 자금지원년도 생산 예상량을 기재(1,000㎡당 3톤 기준)

4. 사업신청내역은 별지 1-1 세부사업 신청내역을 기준하여 작성

5.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일(2025.10.23.)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이차보전은 대출 결격사유로 지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임〔이차보전 조건 : 연리 고정금리 2.0%, 변동금리(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도에서 지정한 업체중에서 농가가 선택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경우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 순위자에게 지원

7.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

8.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 약정할 경우에 해당(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9.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10. 감귤원 원지정비 실적(`21년 이후)은 100% 인정하고,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확인 후 실적 인정

11. 감귤원 간벌실적은 최근 3년간(‘23~’25년) 실적은 100% 인정하고, 최근 4~5년(‘21~’22년) 실적은 간벌실적의 70%적용, 6~10년(‘16년~’20년) 실적은 간벌실적의 50% 적용하며 전필지 간벌이행농가는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 확인 후 실적 인정

12. 감귤수출 농가 실적은 선정관리, 수출물량, 수출기간 등 항목으로 산정하며 2023~2025년 감귤수출 실적(2025. 6. 30일까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3. 귀농인은 귀농인을 증명하는 교육 수료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점수 인정하며, 청년농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이상~만40세 미만(‘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6.1.1.~2008.12.31.)

14. 교육가점 대상은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고등학교(농업관련학과)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5점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지도기관 및 농협 등의 1년 전문교육(50시간이수)이상 : 3점

- 그 외 최근 3년(‘23~’25년) 이내 지도기관 및 농협 등 전문교육 이수자 : 20시간 이상 2점, 20시간 미만 1점

※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교육(수료증)만 인정되며, 수시 또는 일회성 교육은 제외

15. 공동브랜드는 원예발전계획에 따라 통합마케팅 브랜드인 귤로장생만 해당

16. 시설하우스 풍수해보험인 경우 심사표Ⅱ 항목에 한해 농작물재배보험과 동일하게 배점 적용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FTA기금사업 참여 승인업체에 사업대상자 연락처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FTA기금 사업 참여 승인업체에 사업대상자 연락처 제공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FTA기금사업 참여 승인업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1-1]

2026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세부 신청내역

신청 농가명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 제시된 지원 단가는 '25년 지원단가입니다. '26년 지원단가는 '26년 FTA기금 사업 참여 업체 모집 및 사업단가 조정 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감귤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 포함)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톤)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자동개폐기사업 지원(□포함,□미포함), 빗물이용시설 단독 신청 여부(□여,□부),

※ 신규하우스 신청시 난방기(재해예방용), 비상발전기, 환풍기, 송풍팬까지 추가 선택 가능

※ 사업량은 지적면적의 최대 85%까지만 신청 가능(신청접수시 반드시 확인 바람)

※ 과거 비가림 하우스 지원받은 농가 지원 제외

※ 이격 필요: 부대시설은 해당 사업필지내에 있어야 함.

※ 2022년부터 본인 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승낙서 제출 후 신청가능

· 배우자의 요건: 소득 3,700만원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2,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비가림하우스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49,800.5원)

- 감리비 : 비가림 하우스 사업량 × 사업단가(㎡당 866.5원)

5) 빗물이용시설(물탱크+침투조)은 의무사항이며, 행정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제외

- 제외일 경우 사전에 빗물처리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처리유형 : ① 사업장 인근 하천으로 배수, ② 기 타(별도 처리계획 작성)

6) 빗물이용시설만 단독 신청할 경우 여부를 표시하고, 사업량에 톤수를 기재

- 50톤: 28,600천원  100톤: 41,200천원, 150톤: 51,800천원, 200톤: 76,000천원250톤: 86,030천원, 300톤: 103,236천원(침투조 포함)

□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  ※ 신청사업에 □ 표시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70%)	이차보전 (20%)	자부담 (1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품종갱신계획		당초 품종				갱신품종
사업장 2	소 계
				년
				년
품종갱신계획		당초 품종				갱신품종

※ 품종갱신계획: (당초 품종) 000 → (갱신 품종) 000 명시

※ 노지감귤원은 지원 제한 없음, 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

- 노지, 시설 모두 최소 1,000㎡ 이상

※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대상 필지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 비가림하우스 신청 가능

※ 원지정비 사업(`21년 이후) 기 추진농가 및 신규사업 신청 농가의 경우 방풍망사업 및 관수시설 우선순위

※ 방풍수 정비 제외

※ 묘목 구입, 묘목식재(농가 선택사항)를 제외한 전과정 업체 계약 사업추진

□ 우량품종 갱신 사업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 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9,107.2원)

5) 종자관리요강 제34조에 따른 규격묘 사용

6) 지원품목 : 21개 품종

- 한라봉, 천혜향, 하례조생, 레드향, 황금향, 탐나는봉, 카라향 , 궁천, 흥진,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미니향,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써니트, 미래향, 사라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 성목이식 사업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 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7,920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30kw: ◈20kw:
사업장 1	소 계				◈30kw: ◈20kw:
				년
				년
사업장 2	소 계				◈30kw: ◈20kw: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 작성) 지원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대) × 사업단가

- (30kw) 11,600천원, (20kw) 10,500천원, 사용전검사서 내역 포함 지원

※ 비상발전기 30kw 신청농가의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고온 피해 예방 자동개폐기 전원 변환장치 신청 여부(□포함, □미포함)

- 시설하우스 고온피해 예방 및 결상(단선) 대비 장치(1대 1,900,000원)

→ 기존 자동개폐기 설치 과원에도 전원 변환장치 별도(추가) 신청 가능('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측창 자동개폐기 신청 여부(□포함, □미포함)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사업단가(165.6㎡당/1대 200,000원)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자인 경우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포함 지원

□ 감귤원 관수관비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방법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자동 ◈수동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승강형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점적관수(시설/노지) : ◈관수관비(시설/노지) :
사업장 1	소 계				◈자동 ◈수동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승강형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점적관수(시설/노지) : ◈관수관비(시설/노지) :
				년
				년
사업장 2	소 계				◈자동 ◈수동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승강형 스프링클러 (시설/노지) : ◈점적관수(시설/노지) : ◈관수관비(시설/노지) :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량 제한 : (노  지) 농가당 2ha (노지감귤원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1ha) 이내

(하우스) 농가당 1ha (하우스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0.5ha) 이내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기계부 설치비 + 라인부 설치비

① 기계부 설치비 : 사업장 수 × 모터부 사업단가

② 라인부 설치비 : 사업량 × 살수부 사업단가

연번	구분			사업단가
				① 기계부(개소당)	② 라인부(m²당)
1	하우스	자동	스프링클러	4,664,100원	1,676.5원
2		수동	스프링클러	1,646,406원	1,661.3원
3		자동	점적관수	4,297,000원	830.2원
4		수동	점적관수	1,337,520원	810.2원
5		자동	승강형살포기	2,403,000원	5,443.4원
6		자동	관비	6,909,000원	-
7		자동	관수관비	6,909,000원	1,026.2원
8	노지	자동	스프링클러	4,482,000원	967.2원
9		수동	스프링클러	1,598,000원	1,022.4원
10		자동	점적관수	4,288,000원	832원
11		수동	점적관수	1,337,520원	810.2원
12		자동	승강형살포기	2,475,000원	3,621원
13		자동	관비	6,909,000원	-
14		자동	관수관비	6,909,000원	1,026.2원

□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m)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방풍망 설치 길이(m단위)로 작성하되 10m미만 사업량은 절사

(예시 : 사업량이 555m 경우 550m로 작성)

- 신청(지원) 제한 : 농가당 총사업량이 60m 미만인 경우 사업신청(지원) 제외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m당 55,832원)

□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 동 력 ․ ◈ 무동력 ․
사업장 1	소 계				◈ 동 력 : ◈ 무동력 :
				년
				년
사업장 2	소 계				◈ 동 력 : ◈ 무동력 :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운반시설(운반기 1대)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량 제한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2ha, 하우스는 농가당 1ha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운반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운반기 설치비 : 사업장 수 × 운반기제작 사업단가(동력 3,800천원, 무동력 711천원)

- 레일 설치비 : 사업량 × 레일설치 사업단가(㎡당→ 동력 418.4원, 무동력 789.3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사업장 2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5,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수평예인식 ㎡당 11,803원,      경사권취식 ㎡당 13,078원)

* 비가림하우스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난방기가 시설된 하우스는 지원 제외

-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는 가능

* 보온커튼 사업은 신청농가 우선순위 심사 전에 행정으로부터 난방기 시설 유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심사표를 작성할 것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무인방제시설 형식 : (□하우스(일반), □하우스(이동식))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무인방제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최대 2개소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무인방제시설(일반) : 55,744천원/1ha한도 내 지원

․ 사업비 ; 기계부(개소당) + 방제부(사업량 × ㎡당 단가)

- 이동식 무인방제시설 : 16,680천원/1ha(무인방제기 설치비 5,940천원+레일설치비 4,800천원)

․ 무인방제기 : 개소당 5,940천원, 레일설치비 : 사업량 × 사업단가(㎡당 480)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대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사업단가(1대 790,000원)⇒전기시설 포함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 송풍팬 130W (38대 이내)           □ 송풍팬 60W (76대 이내)

□ 공기교반기 130W (38대 이내)       □ 공기교반기 60W (76대 이내)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0W기준 38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 송풍팬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40,000원)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60,000원)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30만㎉ ◈25만㎉ ◈20만㎉
사업장 1	소 계				◈30만㎉ ◈25만㎉ ◈20만㎉
				년
				년
사업장 2	소 계				◈30만㎉ ◈25만㎉ ◈20만㎉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대당 가격

- 대당가격 : 20만㎉→ 8,000천원, 25만㎉→ 9,000천원, 30만㎉→ 10,000천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감귤관리시스템상 등록된 감귤하우스 설치년도 확인(읍면동 확인)

- 2007년 이전 설치하우스만 신청 가능

3) 본인 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4)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신청 가능

5)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9,684원)

- 하우스 비닐·망,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각관 등과 인건비 지원

- 20년 이상 노후하우스 한해 1회만 지원, 단 비닐·망만 단독 지원은 불가

□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사업장 2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개소당(시설) 12백만원, (노지) 7백만원이내

- 농가당 보조 (시설) 6백만원, (노지)3.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차광율별 ㎡당 단가 상이)

- (A형) 서까래 파이프 SPS 재질, (B형) 서까래 파이프 PT재질

구분	차광율(%)	사업단가(m²당)	비고
파이프 SPS 재질	95	9,192.2원	사업비 50,000천원 이상인 경우 · 감리비(사업량) : ㎡ × 313원
	85	8,611.4원
	75	8,029.6원
파이프 PT 재질	95	8,548.8원
	85	8,068.2원
	75	7,587.6원

[별지2]

2026년 FTA기금사업  일반출하약정서(안)

(세부사업명:                                                       )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6년 FTA기금 지원사업(과수(감귤)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생산유통통합조직인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농·감협)(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년(4년차)
○○년(5년차)

※ 원지정비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은 사업시행 ( 5 )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 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 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별지3]

2026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표(Ⅰ)

(세부사업명 : 하우스시설·원지정비·방풍망시설·농산물운반기·관수관비시설)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직 업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외 필지	신청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2021년 1월 1일 이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	○, ×
	2. 의무자조금 가입‧납부 여부	○, ×
	3.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자의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4.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조합원인 경우 출하실적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 ×
	5. 최근 3년이내 감귤조례 및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이상 처분 받지 않은 자	○, ×
	6. 최근 3년 이내 FTA기금사업 중도포기자가 아닌 자	○, ×
	7.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8. 신청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업 필지 등록 여부	○, ×
	9. 최근 4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	○, ×
	10. 최근 5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필지에 동일사업 지원받지 않은 자	○, ×
	11. 가온시설 재배하지 않는 필지(FTA사업 지원 후 가온 전환 농가)	○, ×
출 하 실 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12. 최근 3년간 출하량 ․ [(3년간 출하물량/30톤 )×25점] ☞ 30톤 이상은 만점	25
출 하 실 적 Ⅱ (약정․계통출하)	13. 최근 3년간 출하량 ․ [(3년간 출하물량/30톤)×20점] ☞ 30톤 이상은 만점	20
원지정비 사업실적	14. ‘21년 이후(‘21~‘25) 원지정비사업 추진면적 ․ [실적㎡ × 0.004점] ☞ 5,000㎡ 이상은 만점	20
1/2 간벌 참여 실적	15. 최근 10년간 1/2간벌사업(최근 3년 100%, 최근 4~5년 70%, 최근 6~10년 50%)) 참여면적 ․ [실적㎡ × 0.002점] ☞ 5,000㎡ 이상은 만점	10
상품외 감귤 자율격리 실적	16. 상품외감귤 자율격리 실적(톤) ․ 2톤이상 5점, 5톤이상 10점	10
감귤 수출실적	17. 최근 3년간 평균 감귤수출물량(kg) ․ (평균수출물량×0.002점) ☞ 5톤 이상은 만점	10
	18.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 ․ 1년 : 1점, 2년 : 3점, 3년 : 5점	5
사업여건	19.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GAP인증농가	10
	20. 전문교육 이수농가(차등 점수 부여)	5
	21.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5
기타	22. 농작물(감귤)재해보험 가입 농가	5
	23.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 농가	3
	24. 우량농지 경작 농가(경지정비 등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	3
	25. 최근 5년 이내 의무자조금 납부 횟수	5
총 계		136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원지정비 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②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④계통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⑤1/2 간벌면적이 많은 농가

(①②③④⑤순으로 우선 지원)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25.    .       .

- 평가자(생산유통통합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4]

2026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표(Ⅱ)

(세부사업명 : 발전기·개폐기·무인방제·환풍기·송풍팬·재해용난방기, 노후하우스개보수, 보온커튼, 스마트팜, 차광막)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직 업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외 필지	신청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2021년 1월 1일 이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	○, ×
	2. 의무자조금 가입‧납부 여부	○, ×
	3.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자의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4.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조합원인 경우 출하실적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 ×
	5. 최근 3년이내 감귤조례 및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이상 처분 받지 않은 자	○, ×
	6. 최근 3년 이내 FTA기금사업 중도포기자가 아닌 자	○, ×
	7.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8. 신청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업 필지 등록 여부	○, ×
	9. 최근 4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	○, ×
	10. 최근 5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필지에 동일사업 지원받지 않은 자	○, ×
	11. 가온시설 재배하지 않는 필지(FTA사업 지원 후 가온 전환 농가)	○, ×
출 하 실 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12.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 )×25점] ☞ 30톤 이상은 만점	25
출 하 실 적 Ⅱ (약정․계통출하)	13.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20점] ☞ 30톤 이상은 만점	20
원지정비 사업실적	14. ‘21년 이후(‘21~‘25) 원지정비사업 추진면적 ․ [실적㎡ × 0.004점] ☞ 5,000㎡ 이상은 만점	20
상품외 감귤 자율격리 실적	15. 상품외감귤 자율격리 실적(톤) ․ 2톤이상 5점, 5톤이상 10점	10
감귤 수출실적	16. 최근 3년간 평균 감귤수출물량(kg) ․(평균수출물량×0.002점) ☞ 5톤 이상은 만점	10
	17.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 ․1년 : 1점, 2년 : 3점, 3년 : 5점	5
사업여건	18.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GAP인증농가	10
	19. 전문교육 이수농가(차등 점수 부여)	6
	20.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6
기타	21. 농작물(감귤)재해보험 가입 농가	6
	22.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 농가	6
	23. 우량농지 경작 농가(경지정비 등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	3
	24. 최근 5년 이내 의무자조금 납부 횟수	5
총 계		132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원지정비 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②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④계통출하실적이 많은 농가(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25.    .       .

- 평가자(생산유통통합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신청농가 심사표 설명자료

< 기본요건 >

1.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감귤조례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 및 폐원지 재식재 감귤원 필지 사업지원  배제(행정 확인)

2. 중앙 지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3. FTA기금 기 지원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매년 출하약정을 이행하여야 함(일부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위반 시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4.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 기본조건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과 3년 이상 출하약정 미체결 시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5. 최근 3년 이내(‘23~’25)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사업지원 배제(행정․관련기관 확인)

6. 최근 3년 이내(‘23~’25) FTA기금 사업지침 상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7.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진 자 중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8.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지원배제(농․감협 확인)

9. 사업년도 기준 이전 4년 이내에 FTA기금사업(동일 사업에 한함)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에 비해 지원순위 후순위 배정(농․감협 확인)

10. 사업년도 기준 이전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동일 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배제(단,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행정 확인)

11.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출하실적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 약정․계통 출하 >

12. ~ 13. 사업년도 기준 3년전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25.6.30.까지) 기간 동안의 공동선별․공동계산 또는 약정․계통 출하한 산술평균 출하량(농․감협 확인)

※ 12번 항목의 실적이 30톤 이상일 경우 30톤을 초과하는 출하량에 대해서는 13번 항목의 실적으로 인정

< 원지정비 사업 실적 >

14. 참여실적 : ’21년 이후(‘21~’25)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으로 산출 적용(행정 확인)

※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확인 후 실적 인정(원지정비 시행 및 면적산출은 항공사진을 활용하되, 재식거리 등 요건확인은 현장 확인 필요)

< 1/2간벌 참여실적 >

15. 참여실적 : 1/2간벌 면적으로 산출(행정 확인)

․  실적확인 : 사업년도 이전 1/2간벌 대장에 등재된 사업량(실적) 적용(행정 및 농감협 합동 확인)

- 최근 3년은 실적 100%, 최근 4~5년은 실적의 70%, 최근 6~10년간 실적은 50%를 적용

- 전필지 간벌이행 농가는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확인 후 실적 인정(단, 1/2간벌이 된 경우에 한함)

< 감귤수출 참여실적 >  * (  )는 심사표 Ⅱ 항목임

16(15). 상품외감귤 자율 격리사업 실적 2톤이상 5점, 5톤이상 10점

- 24년산 상품외감귤 자율 격리실적 인정, 평가 배점은 26년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적용(농․감협 확인)

17(16).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서 제출(확인)한 자료를 활용 실적 적용

- 수출물량 : 2023~2025년산 감귤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로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실적 적용(2025. 6. 30일까지 실적)(농․감협 확인)

18(17).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1년 : 1점, 2년 유지 : 3점, 3년 유지 : 5점(농․감협 확인)

< 기 타 > * (  )는 심사표 Ⅱ 항목임

19(18). 신청일 현재 귀농인, 후계농업인, GAP인증 농가(농․감협 증빙자료 제출)

20(19). 신청일 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교육기관 수료증 등 증빙서 첨부)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고등학교(농업관련학과), 농업계 대학 졸업자 : (Ⅰ) 5점, (Ⅱ) 6점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지도기관·농협 등의 1년 전문교육(50시간 이상) :  (Ⅰ) 3점, (Ⅱ) 4점

- 그 외 최근 3년 이내 지도기관·농협 등 전문교육 이수자

․ 20시간 이상 :  (Ⅰ) 2점, (Ⅱ) 3점, ․20시간 미만 :  (Ⅰ) 1점, (Ⅱ) 2점

․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교육(수료증)만 인정되며, 수시 또는 일회성 교육은 제외

※ 점수가 높은 1개 항목만 해당(중복적용 불가)

21(20). 신청일 현재 공동브랜드사업에 참여한 농가(농감협 확인)

- 해당 공동브랜드 : 귤로장생

22(2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심사표Ⅰ:노지감귤, 심사표Ⅱ: 원예시설)(농감협 확인)

- 심사표Ⅱ인 경우 풍수해보험도 동일하게 적용

23(22). 2024년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농감협 확인)

24(2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가 되어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행정 확인)

25(24). 최근5년이내(‘21~‘25년) 의무자조금 납부 횟수(5회 5점, 4회 4점, 3회      3점, 2회 2점, 1회 1점)(농감협 확인)

※ 지자체 확인자 : 해당 읍·면·동 담당자

□ 사업별 산출식 및 지원한도 (’25년 기준단가)

세부 사업명	산출식	농가당 지원한도
비가림 하우스	• 사업량㎡ × 49,800.5원 • 감리비(사업량)㎡ × 866.5원	• 신규설치 2,000㎡이하 • 빗물이용시설(의무설치)
빗물 이용시설	• 50톤: 28,600천원 × 개소 • 100톤: 41,200천원 × 개소 • 150톤: 51,800천원 × 개소 • 200톤: 76,000천원 × 개소 • 250톤: 86,030천원 × 개소 • 300톤: 103,236천원 × 개소 • 감리비(150톤) 1,050천원 × 개소 • 감리비(200톤) 1,448천원 × 개소 • 감리비(250톤) 1,996천원 × 개소 • 감리비(300톤) 2,752천원 × 개소	• 개소당 300톤 이내
원지정비	• 성목이식: 사업량㎡×7,920원 • 품종갱신: 사업량㎡×9,124원	• (노지) 지원제한 없음 • (하우스) 1ha * 최소 1,000㎡ 이상 신청
비상발전기	• 30kw: 11,600천원 × /대 • 20kw: 10,500천원 × /대	• 농가당 0.5ha이내 • 개소당 1대 (최대2대)
자동개폐기	• 전원변환장치 1,900천원 + 사업량 대 × 200천원(천창, 측창 가격동일)	• 1ha (하우스 동당 2대)
관수시설	• ① 모터부 설치비 + ② 살수부 설치비 ① 모터부 설치비 : 사업장 수 × 사업단가 - 스프링클러(하우스, 수동) 1,646천원, 스프링클러(하우스, 자동) 4,664천원, 스프링클러(노지, 수동) 1,598천원, 스프링클러(노지, 자동) 4,482천원, 승강형(시설) 2,403천원, 승강형(노지) 2,475천원, 점적관수(노지·하우스, 수동) 1,337천원, 점적관수(노지·하우스, 자동) 4,297천원, 관비(노지·하우스, 자동) 6,909천원, 관수관비(노지·하우스, 자동) 6,909천원 ② 살수부 설치비 : 사업량(㎡) × 사업단가 - 스프링클러(하우스, 수동) 1,661.3원, 스프링클러(하우스, 자동) 1,676.6원, 스프링클러(노지, 수동) 1,022.4원, 스프링클러(노지, 자동) 967.2원, 승강형(하우스) 5,443.4원, 승강형(노지) 3,621원, 점적관수(노지·하우스, 수동) 810.3원, 점적관수(노지·하우스, 자동) 830.2천원, 관비(노지·하우스, 자동) 해당없음, 관수관비(노지·하우스, 자동) 1,026.2원	• (노지) 2ha (승강형 1ha) • (하우스) 1ha (승강형 0.5ha)
방풍망시설	• 55,832원 × m(0.5ha 기준 250m) - 원지정비 신청농가(중간구간 설치가능) • 55,832원 × m(0.5ha 기준 500m)	• 60m미만은 지원제외
농산물 운반시설	• 동 력 - 운반시설(3,800천원/대) + 레일설치비 418.4,원/㎡ • 무동력 - 운반시설(711천원/대) + 레일설치비 789.3원/㎡	• (노지) 2ha (하우스) 1ha • 사업장 개소당 1대
보온커튼 시설	• 수평 예인식 - 사업량㎡×11,803원 • 경사 권취식 - 사업량㎡×13,078원 • 감리비(사업량)㎡×313원	• 농가당 0.5ha 이내
무인방제 시설	• (일 반) 기계부(10,980천원) + 3,224원 × 사업량㎡ • (이동식) 1,688원 × 사업량 ㎡ 무인방제기(5,940천원) + 480원 × 사업량㎡ • 감리비 154원 × 사업량 ㎡	• (하우스) 1ha, 최대 2개소 한정
환풍기시설	• 사업량 대 × 790천원	• 0.5ha기준 13대 이내
송풍팬시설	• 송풍팬 (130W) 340천원 /대 (60W) 170천원 /대 • 공기교반기 (130W) 360천원 /대 (60W) 180천원 /대	• 농가당 0.5ha이내
재해예방용 난방기	• 30만kcal 이상: 10,000천원×대 • 25만이상~30만kcal 미만: 9,000천원×대 • 20만이상~25만kcal 미만: 8,000천원×대	• 0.5ha 이내 개소당 1대, 최대 2대(10℃상승제어)
노후하우스 개보수	• 사업량 ㎡ × 9,684원 • (감리비: 사업비 50,000천원 이상) · 감리비(사업량)㎡ × 184.4원	• 농가당 1ha 이내(20년 이상 노후하우스)
과수분야(감귤) 스마트팜	• (시설) 12백만원 × 개소 이내 • (노지) 7백만원 × 개소 이내	• (시설) 6백만원 (시설) 3.5백만원 지원 한도내 실견적에 의함
차광막 해가림시설	• A형 서까래 파이프 SPS 재질 - 차광율(95%) : 사업량㎡×9,192.2원 - 차광율(85%) : 사업량㎡×8,611.4원 - 차광율(75%) : 사업량㎡×8,029.6원 • B형 서까래 파이프 PT 재질 - 차광율(95%) : 사업량㎡×8,548.8원 - 차광율(85%) : 사업량㎡×8,068.2원 - 차광율(75%) : 사업량㎡×7,587.6원 • (감리비: 사업비 50,000천원 이상) · 감리비(사업량)㎡ × 313원	• 지원 제한면적 없음

※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차광막 해가림시설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시 감리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