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홍보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홍보

1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개요

❍ 시범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2024. 2. 27. ∼ 3. 4. 18:00까지

❍ 신청 사업량: 1개사업 18,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5,500)

❍ 신청(접수)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에 한함  * 미제출 시 현장 심사 제외

(수신처 : cho02016@korea.kr, 760-7822)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 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 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 교육 이수 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 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2		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일정

❍ 농업기술 시범사업 2차 홍보 및 접수: 2024. 3. 27. ~ 3. 4.

❍ 서류확인 및 현지심사: 2024. 3. 5. ~ 3. 6.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2차 심의회 : 2024. 3. 8.

❍ 사업 추진: 2024. 3. ~ 11월

❍ 사업 평가 : 2024.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3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4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품목별 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 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 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 요건, 선정 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상자 선정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사업 18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1사업	1	18.0	12.5	5.5
감귤지도	지중점적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 관수 시범	1	18.0	12.5	5.5
소계	1 사업	1	18.0	12.5	5.5

□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지중점적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 관수 시범	ㅇ 지중 점적 관수·관비 시스템, 토양수분측정기, 관비용 농업자재 등

1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

(문  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조영기, 760-7832)

□ 목    적

❍ 시설감귤 과원의 효율적인 양․수분관리를 위한 지중점적 관수 활용 기반 구축

❍ 토양 내 적정 수분 유지와 계획 관수·관비를 통한 비료 및 물 사용량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3. ~ 12월

❍ 사 업 량: 1개소(개소당 0.3ha 내외)

❍ 총사업비: 18,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5,5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와 사업량은 설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지중 점적 관수·관비 시스템, 토양수분측정기, 관비용 농업자재 등

□ 사업대상

❍ 감귤류 시설재배 과원

❍ 관비 시스템 설치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 및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과원(※ 창고, 전기, 저수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식재된 나무는 수확 과정에 있는 수령(5년 이상)이어야 함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 제외 대상

- 하우스 동내 3줄 이상 식재된 감귤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 시범요인

❍ 감귤류 시설재배 과원 관수·관비시스템 활용 양․수분 계획적 관리

□ 기대효과

❍ 관비재배를 통한 양․수분 관리로 토양 화학성 개선, 비료 및 물 사용량 절감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21~´23)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나무 식재 상태	- 줄·열 간격이 일정(10) - 줄 간격 일정(5) - 줄·열 간격 일정하지 않음(3)	10
재배면적	- 2,970㎡ 이상 3,630㎡미만(10) - 1,980㎡ 이상 2,970㎡미만(7) - 3,630㎡ 이상 4,620㎡미만(7)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5)	10
과학영농 실천	ㅇ 토양검정 이력(과학영농 실천) - 최근 3년간 매년 검정이력 있음(5) - 최근 3년 이내 검정이력 있음(3) - 없음(0) ㅇ 영농기록장 작성(계획성) - 최근 3년 이내 영농기록장 작성(5) - 없음(0)	10
재식거리	- 4.0m 이상(5) - 3.0m 이상(3) - 3.0m 미만(1)	5
포장상태	ㅇ 나무수세 등 과원관리 상태 - 좋음(5) - 보통(3) - 나쁨(1)	5
기반시설	ㅇ 기반시설 - 3가지 이상(5) - 2가지(3) - 1가지(1)	5		필수시설 제외한 시설 - 관수시설, 환풍ㆍ송풍, 난방기, 보온 및 차광시설 등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없음(0)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1건 3점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게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농입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4.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별표 5]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