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

2024.  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 부 농 업 기 술 센 터

1		홍보 및 신청(접수) 개요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5. 1. 2. ∼ 1. 31.

❍ 신청대상: 사업 희망 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신청(접수)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 서부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앞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 미 제출 시 현지심사 제외

·수신처: hyojin6781@korea.kr, 메일 발신 후 수신 확인(☎760-7914)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별표)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2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일정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4. 12. 13.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4. 12. 20. ∼ 2025. 1. 24.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5.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5. 1. 2. ∼ 2. 7.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5. 2. 16일 한

❍ 사업 추진: 2025. 2. ~ 11월

❍ 사업 평가: 2025.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3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읍‧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4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대장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법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법인)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5		관련 서류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게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농입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5.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6사업 21개소 274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6 사업	21	274	235	39
특화작목육성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5	33.6	30	3.6
소계	1 사업	5	33.6	30	3.6
농촌자원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1	22.4	20	2.4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시범	1	56	50	6
소계	2 사업	2	78.4	70	8.4
신기술보급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	5	56	50	6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5	50	35	15
소계	2 사업	10	106	85	21
농업기계화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4	56	50	6
소계	1 사업	4	56	50	6

□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 천적, 천적유지식물, 컨설팅 등 천적활용 기술 보급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 학교 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시범	○ 농업 부산물 및 비상품 농산물 활용 가공, 체험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	※ 최근 5년간 ICT 적용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 과수 농가 대상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 상품률 향상 콘베이어식 블루베리 선별기 보급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 승용형 농기계에 GPS를 기반으로 한 자동조향장치 보급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강미림, 760-7923)

□ 목    적

❍ 천적 활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적 방제기술 현장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총사업비: 33,6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600)

- 개소당 사업비: 6,720천원(보조 6,000, 자부담 720)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신청 내용 및 설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천적, 천적유지식물, 천적 활용 컨설팅 등

□ 사업대상

❍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우선 선정

□ 시범요인

❍ 천적 등 생물적 방제기술을 이용한 해충 관리 기술 보급

□ 기대효과

❍ 천적 활용 기술 투입으로 탄소저감 농법 현장 정착 및 생태농업 실현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4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0),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4) - 농로변(2) - 기타(1)	4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3) - 경영체 등록 3~4년(2) - 경영체 등록 1~2년(1)	3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40

□ 사업별 별도항목 : 6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설채소 재배경력	ㅇ 시설채소 재배경력 - 10년 이상(15), 5년 이상(10) - 2년 이상(5), 1년 이하(3)	15
천적활용 경력	ㅇ 천적활용 경력 - 5년이상(15) - 5년미만 3년이상(10) - 3년 미만 1년이상(5) - 무경험(3)	15
친환경 및 GAP 인증	ㅇ 친환경 및 GAP 인증 - 유기농(10), GAP(5), 일반재배(3)	10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사업의지	ㅇ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 의지 - 매우높음(10) - 보통(7) - 낮음(3)	10
소계		6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ㅇ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자(’24~’26)(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5.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2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배현아, 760-7932)

□ 목    적

❍ 식물 원예 활동을 이용한 교과교육 효율성 증대 및 진로 탐색, 농업 이해도 증진

❍ 식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아동의 정서지능, 소통 능력 향상, 심신 안정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22,4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400)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학교 텃밭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텃밭조성) 텃밭 플랜터, 관수장치, 소농기구, 자재보관함, 그늘막, 식물 등

- (프로그램) 교육운영 시 소모성 재료비, 전문가 활용 교육지원 등

※ 프로그램 구성

- 텃밭 계획 세우기, 텃밭 만들기, 재배 및 관리하기, 수확하기, 활용하기 등의 영역을 기본으로 대상, 활용 시기 등 고려하여 세부 활동 구성

- 농업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텃밭과 놀이와 휴게공간을 결합한 텃밭정원으로 공간 구성

* 방학 중 텃밭 관리 문제 등 사후 관리 예산은 지원 불가

- (필수추진) 교육프로그램 연중 12회 이상 추진

□ 사업대상

❍ 텃밭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서부 관내(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초등학교

❍ 연간 교육과정 중 텃밭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교사 지정이 가능한 학교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텃밭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학교

□ 시범요인

❍ 초등학교 교내 「키드키드팜」 학교 텃밭 모델 조성

❍ 「키드키드팜」 활용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학교 텃밭 활동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이해 및 이미지 제고

❍ 초등학생 대상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심신 회복탄력성 향상

2025년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 신청서
학교현황	학 교 명					학교장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교사 (연락처)	(휴대폰: )				담당주무관 (연락처)		(휴대폰: )
	규모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총면적	㎡ (건물규모 층 ㎡)
활동현황	텃밭면적				㎡	화분					개
						기타
	텃밭 운영기간				년	관련동아리
신청내용	학교텃밭 설치면적	㎡ (기조성지 ㎡, 예정지 ㎡)				텃밭유형		텃밭형( ○ ) 화분형( )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22,400,000		20,000,000					2,400,000
위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시범사업 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시범사업 취소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농촌진흥청,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교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예정부지 1부. 텃밭운영 결과(증빙) 1부. 2025년 월 일 학교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2025년 미래세대 대상‘키드키드팜’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 계획서

사 업 명: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 추진계획

1. 텃밭 조성 계획: 위치, 유형(상자형, 노지형, 옥상형 등), 면적 등

2. 운영기간: 3~7월(14회), 9~11월(6회)

3. 대상 및 인원: 대상을 명확히 할 것(ex: 6학년 4반 20명, 동아리 15명)

4. 주활용안

(정규교과시간 편성, 창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 지역사회 수확물 나눔, 학부모 참여 수업 등 해당학교에서 기대하는 사업 방향 자유기재)

5. 사후관리 활용계획

○

○

4.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	품명	산출내역	추진시기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텃밭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소계
합계

5. 기대효과

6.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행정지원 사업 내역

지원년도	사업시행처	사업내용

❍ 그동안 귀 학교에서 운영한 텃밭·원예활동 관련 과정(교과 및 특별활동, 동아리 현황 등)을 적어주세요.

예) 활동과정명, 기간, 횟수, 인원, 주요활동 내용 등

【학교 텃밭 조성 예정지, 기조성지 및 기타 참고사진】

<학교텃밭 기조성지>

위치/면적(㎡)	위치/면적(㎡)

위치/면적(㎡)	위치/면적(㎡)

<학교텃밭 조성 예정지>

위치/면적(㎡)	위치/면적(㎡)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학교

학교명(대표)	주 소	신청면적	비 고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수행계획	ㅇ 구체적 사업계획성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사업신청서 및 현장 면담
	ㅇ 텃밭 활동 운영 계획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ㅇ 교과 연계 프로그램 내용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사업 추진 기반 여건	ㅇ 설치공간 여건 - 100㎡이상(15) - 50~100미만 ㎡(10) - 50㎡ 미만(5)	15		현장 확인 공간분산시 -2
	ㅇ 텃밭운영 여건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현장확인 (채광, 수도 , 위치등)
	ㅇ 텃밭활동 전담교사 - 유(5) - 무(1)	5
	ㅇ 텃밭활동 동아리 - 유(5) - 무(1)	5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ㅇ 텃밭과정 운영 경험 - 연10회 이상(15) - 5~9회(10) - 5회미만(5)	15		2024년 텃밭교육 서류 첨부
	ㅇ 사업내용 숙지 및 추진의지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유사분야 보조사업 최근 2년 수혜여부 - 미 수혜(15) - 500만원 이하(10) - 500만원 초과(5)	15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학교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2025.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3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고은혜, 760-7931)

□ 목    적

❍ 매년 농식품 연간 폐기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처리과정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상 발생 저감 대응

❍ 농산물 부산물 활용 자원순환으로 탄소저감 현장 확산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56,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6,000)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간조성) 비상품 농산물 및 가공 부산물 활용 사업장 공간 조성

․ 체험판매공간: 체험교육 시설, 판매 시설, 안전·편의 시설 등

․ 가공공간: 가공관련 개발공간, 위생시설(예: 살균·소독) 등

- (장비도입) 교육․영상 장비, 가공․체험장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비 및 기자재

- (교육․컨설팅) 가공·상품·체험 개발, 해당 상품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교육․컨설팅 추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로 사업비 편성

- (필수추진)  농업 부산물 및 비상품 농산물 활용 가공 또는 체험 상품 개발 2건 이상

* 환경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축(증축)이 아닌 가공, 체험에 필요한 기존 농장 보수,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제외대상: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차량,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 원료 구입비,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 사업대상 토지나 건물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을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 관내(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가공산업과 연계 또는 직접 가공을 통한 제품 개발, 판매, 체험 운영 등 융복합산업에 의지가 높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시범요인

❍ 부산물 및 비상품 농산물 활용 가공 상품 개발(품목제조보고), 체험 키트 등 상품 개발 및 제작

❍ 성과 지표: 가공 또는 체험 상품 개발 건수

□ 기대효과

❍ 농업 부산물, 비상품 자원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농산물 폐기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사업계획서

1. 일반 현황

사업장(대표자)			연락처
경영체 유형		생년월일			성별
사업장 주소
운영인력	o 인원: 명 상시: 명, 비상시 명
재배작목			영농규모
기타 (경력 및 자격증 등 사업장 인허가 사항)	o o o

* 경영체 유형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참여자 유형 기재

2. 주요 현황

○ 가공, 체험상품 보유 현황

상품명	상품 내용	규격 (회당 참여인원)	상품 가격	비고

○ 시설 보유현황(㎡, 동, 실)

교육시설		가공·위생시설		안전·편의시설		실외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종류	면적	면적
교육장		떡가공시설		여자화장실
실습장
...		...		...

○ 기자재 보유현황

교육장비		가공장비		기타		비고
종류	보유량	종류	보유량	종류	보유량
빔프로젝터		분쇄기
스크린		제면기
		제빵기

3. 상품 개발 계획

구 분		주요내용
개발 방향		∘작목: (부산물, 비상품) ∘테마 및 주제: ∘분야: 예시) 가공제품, 체험 프로그램, 체험 또는 밀키트
운영방향	기반 구축	∘ 규모, 위치, 면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
	상품 개발	∘ ∘ ∘
	체험상품 운영	∘ ∘ ∘
판매홍보방향		∘주 고객층 : ∘상품가격(예상) : 00,000 원/인 ∘판매채널 및 방식 : ∘상품 운영 및 홍보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집행항목	사업량 (규모)	사업비(천원)
			계	지방비	자부담
	계 (예시)
공간조성	◦ 교육장 리모델링	20㎡
	◦	3개
장비도입	◦교육 및 체험 운영 장비 및 기자재	(종)
	◦가공 장비
교육 및 컨설팅	o 체험 상품 개발 컨설팅

5. 기대효과

○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사업자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4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0),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4) - 농로변(2) - 기타(1)	4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3) - 경영체 등록 3~4년(2) - 경영체 등록 1~2년(1)	3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40

□ 사업별 별도항목 : 6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부산물, 비상품 활용 상품 개발 계획성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서
	ㅇ 부산물 및 비상품 재료 확보 용이성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ㅇ 제품 판매 및 홍보 계획성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사업 추진 기반 여건	ㅇ 사업장 기반 여건(부지, 시설)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현장확인
	ㅇ 관련 분야 인허가 및 업태 등록 - 등록(5) - 미등록(1)	5		사업자번호 확인
	ㅇ 상시 운영 인력(대표자 포함) - 4명이상(5), 2~3명(3), 1명(1)	5		현장확인
사업추진 역량	ㅇ 운영 경력(가공, 체험) - 5-10년(5), 3-5년(3), 3년 이하(1)	5		사업자 등록증 증빙자료
	ㅇ 상품(가공, 체험) 보유 현황 - 7개이상(10), 5~6개(7), 3~5개(5), 2개이하(3)	10		상품 확인
	ㅇ 홍보, 판매 채널 보유 현황 - 3개이상(5), 2~3개(3), 1개이하(1)	5		채널 확인
	ㅇ 관련 분야 전문성 - 농식품가공 관련 자격증 및 농촌 체험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5) - 농업관련기관 농촌융복합산업 (가공, 창업, 체험)교육 수료자(3)	5		자격증 교육이수증 확인
소계		6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ㅇ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자(’24~’26)(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교육수료증 등)

2025.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4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남욱, 760-7942)

□ 목    적

❍ 기존 통돌이식 선별시 발생하는 열매끼임 등에 의한 상품률 저하 보완 필요

❍ 밸트콘베이어식 블루베리 선별기 도입 열매 충격 완화 및 상품률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 사 업 량: 5개소

❍ 총사업비: 50,000천원(보조 35,000, 자부담 15,000)

- 개소당 사업비: 10,000천원(보조 7,000, 자부담 3,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상품률 향상 콘베이어식 블루베리 선별기 보급

□ 사업대상

❍ 관내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블루베리 유통 중 과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선별 장비 보급

□ 기대효과

❍ 콘베이어식 블루베리 선별기 활용으로 블루베리 상품률 향상(80%)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4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0),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4) - 농로변(2) - 기타(1)	4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3) - 경영체 등록 3~4년(2) - 경영체 등록 1~2년(1)	3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40

□ 사업별 별도항목 : 6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범작목 기술력	ㅇ 블루베리 재배면적 - 4,950㎡ 이상(15) - 3,300㎡ 이상~4,950㎡ 미만(10) - 1,650㎡ 이상~3,300㎡ 미만(5) - 1,650㎡ 미만(3)	1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기재 사항
블루베리 재배경력 및 출하	ㅇ 최근 3년 이내 블루베리 출하 실적 - 15톤 이상(15) - 10톤 이상 15톤 미만(10) - 5톤 이상 10톤 미만(5) - 1톤 이상 5톤 미만(3) - 없음(1)	15		증빙자료 (출하 실적)
	ㅇ 블루베리 재배 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 10년 미만(7) - 3년 이상 5년 미만(5) - 3년 미만(3)	10		증빙자료 (출하 실적)
영농 기반시설	ㅇ 선별 작업장 시설 - 작업장 면적 99㎡ 이상(15) - 작업장 면적 66㎡ 이상~99㎡ 미만(10) - 작업장 면적 33㎡ 이상~66㎡ 미만(5) - 작업장 미보유(1)	15
농촌지도사업 협력도	ㅇ 농촌지도사업 협력도(최근 3년) - 2건이상(5) - 2가지(3) -1가지(1)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소계		6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ㅇ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자(’24~’26)(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5.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5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송상철, 760-7951)

□ 목    적

❍ 승용형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편의성 제공 및 농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 사 업 량: 4개소

❍ 총사업비: 56,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6,000)

- 개소당 사업비: 14,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1,500)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승용형 농기계용 GPS기반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 사업대상

❍ 승용형 농기계(트랙터, 승용관리기 등)를 보유한 농업인

※ 사업신청시 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시범요인

❍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GPS 기반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하여 ±7~10cm이내의 정밀주행 기술 적용

□ 기대효과

❍ 승용형 농기계의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전성을 확보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주 경작지	농기계 보관시설

□ 공통항목: 4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0),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4) - 농로변(2) - 기타(1)	4		※ 주 경작지 기준이며 면적이 5,000㎡미만인 경우 면적이 충족되게끔 타 경작지까지 포함하여 평균으로 산출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3) - 경영체 등록 3~4년(2) - 경영체 등록 1~2년(1)	3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40

□ 사업별 별도항목: 6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경지면적	ㅇ 경지면적 - 30,001㎡ 이상(30) - 25,001~30,000㎡(25) - 20,001~25,000㎡(20) - 15,001~20,000㎡(15) - 15,000㎡미만(10)	30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지에 한함
승용형 농기계	ㅇ 승용형 농기계 유형 - 트랙터 40마력 이상(15) - 작업기 탈부착 승용관리기 및 트랙터 40마력 미만(10) - 기타 승용형 농기계(5)	15
기반시설	ㅇ 승용형 농기계 보관시설 - 창고 시설물(10) - 비닐하우스(8) - 없음(5)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소계		6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ㅇ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자(’24~’26)(1)	5

□ 조사자 의견

○

2025.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 방향 설정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추진,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목     적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부득이 대상자를 도 전역으로 확대 모집 할 경우 최소 3회 이상 시범사업 홍보 후 수요가 없을 시 추진함.

※ 도 전역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인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시범사업 추진(정산업무 포함)은 예산편성 부서(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관리는 시범사업장 소재 관할지역 부서(센터)로 사업 일괄 이관(사업 이관 시 부서장 간 사업 인수인계서 작성)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 홍보기간: 2024. 12. 20 ∼ 2025. 1. 24.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2025. 1. 2. ∼ 1. 31.(30일간)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별표9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대장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법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법인)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총출자금, 자본금, 조합원 수, 운영실적) 충족 여부 확인 후 심의회 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추진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조건 명시

- 사업별 사업 여건에 맞춰 사업 조건 명시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 사업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다만, 천재지변 등 농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장비, 차량, 물품 ‧ 장비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 내용이 들어간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 보조조건에 명시

- 근거: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등에 관한 조례(2020. 1. 1.)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서식에 의거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범사업          농가는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

□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 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기술보급담당관 및 부서장 책임 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기술보급담당관·부서장 → 국장 → 원장

□ 소모성 기자재 보조사업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지 않고 사업종료 후 결과도출 결과보고서로 갈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에 완료된 사업장은 차년도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점검 체계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관리대장	○	○
정기점검	○	○
재산처분 시 승인	○	○

※ 세부 사후관리 대장 및 정기점검 대상은 중요재산의 범위와 사후관리기간을 참조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시험 등 재료비 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결과보고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3년)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2년)
￭ 부동산 -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없는 단순 리모델링	사업완료일 기준 3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생력화 부속 작업기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 관리환경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사후관리기간은 시행지침  참조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 등 소규모 장비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근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및 관리감독 철저(2017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예산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예산액은 중요재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총비용(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담보제공 시점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공동담보물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 담보제공 승인한도 및 절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세부내역 참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중요재산을 환수

< 준공시점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환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7. 지침 적용 기준

□ 본 지침내용의 적용은 당해연도 사업부터로 한정함.

❍ 지침이 변경되기 전 추진한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지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Ⅴ. 사업 추진일정

❍ 시범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전년 12. 13.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 전년 12. 20. ∼ 1. 24.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 1. 2. ∼ 1. 31.

❍ 서류 및 현지심사 : 1. 2. ∼ 2. 7.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 16일 한

❍ 사업추진 : 2 ∼ 11월

❍ 사업평가 :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