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인증관리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

◇ 적용범위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령 및 농관원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함

◇ 시행일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기준은 2020.1.1. 이후 인증·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관련 교육은 2019.7.1.부터 실시함

2019. 6.

1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일반사항

1.1 의무교육 적용방법

1.1.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41조·제46조

1.1.2 인증기관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갈음함(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출력, 심사보고서에 첨부)

1.1.3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친환경농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서를 반려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내함

- 다만, 신청인이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인증신청서의 법정 처리기한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이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가능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예정일과 교육기관명이 기재되어야 함

1.1.4 교육 이수 증명자료는 1.2의 교육기관이 1.3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 것으로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함

<인증신청 분야별 교육이수 과정>

인증신청 분야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취급자
교육이수 과정	농산 과정	축산 과정	가공 및 취급과정

1.1.5 교육 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교육이어야 함

※ (예시) 2020.1.2. 교육받은 증명자료는 2022.1.1. 인증 신청 시까지 사용 가능

1.2 교육기관

1.2.1 교육기관은 당연기관과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함

- 당연기관 : 농관원(지원·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직속 농촌진흥기관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기타 교육기관 :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농관원이 친환경농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인한 교육과정에 한함)

1.3 교육내용·시간

1.3.1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신청 분야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1.3.2.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인증 갱신*의 경우 2시간) 이어야 함

*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증신청서(신규, 인증 갱신)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갱신으로 간주하여 교육시간 2시간을 적용함

1.4 교육 이수자 확인

1.4.1 인증신청인과 교육이수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신청자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① 인증을 신청한 법인 소속의 인증관련 전담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법인 명의 인증 신청에 한함)

②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같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인증신청인과 교육이수자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관계인 경우에 한함)

1.4.2 단체신청의 경우 소속 구성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4.3 생산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1.4.3 해외 인증사업자의 경우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인증기관이 종사자에 대해 인증관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교육운영 일반사항(교육기관 공통적용)

2.1 교육운영 절차

2.1.1 교육기관은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일정(교육날짜·장소·내용·참석 대상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①(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http://korganic.org), ②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농관원 사무소에 요청 : http://www.enviagro.go.kr)

※ 기타 교육기관은 3.1에 따라 농관원에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이후 진행

2.1.2 교육기관은 친환경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여1.3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여야 함

2.1.3 교육기관은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 수료증 등록 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2년간 보관하고 교육 완료 후 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교육 수료증을 교부함

2.1.4 교육기관은 교육 완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에게 교육결과(서식 2)와 교육수료자 명단(서식2-1)을 제출함

- 다만,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접 등록하는 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 제출은 생략 가능함

2.1.5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교육결과를 확인하고 친환경의무교육 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수료자 명단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함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함

3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 승인(기타 교육기관)

3.1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 승인 절차

3.1.1 기타 교육기관은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교육일 1개월 전까지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승인신청서(서식 3)를 제출함

3.1.2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교육프로그램 승인신청을 받으면 3.2의 승인 기준에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3.1.3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으면 2.1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

* 교육일정 공고 → 교육 → 교육이수확인서 교부 → 교육결과 보고 등

3.2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 승인 기준

3.1.1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심사사항	구비요건
교육 기관	ㅇ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단체일 것 ㅇ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일 것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자금 조달방법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교육 과정	ㅇ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1.3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 ㅇ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할 것
일반 사항	ㅇ 교육수행에 적합한 장소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 할 것 ㅇ 농자재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지 않을 것

서식 1

※ 교육 참석자가 교육수료증 등록을 위해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수료증 등록 신청서

□ 농산 □ 축산 □ 가공․취급                      ≪ 보관용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주소

위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에 교육 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 이수관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의무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기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친환경인증 신청 시 의무교육 이수여부 확인하기 위한 대조 등의 업무 처리	의무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이수 내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인증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절          취           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확인증

□ 농산 □ 축산 □ 가공․취급                         ≪ 교부용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교육일자

④ 주소

위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기관명)

직인

서식 2

※ 교육기관이 농관원에 교육결과를 제출하는 서식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결과 통보서

1. 교육결과

교육 과정명	교육 일자	교육 장소	교육과정 구분	교육 시간	이수 인원

2. 교육내용

교육 과목명	주요 내용	교육 시간	강사 성명 (소속)

3. 사진자료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하였으니 교육 이수자 명단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서식 2-1) 1부.

2019.   .    .

○○○○ 교육기관의 장    (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00사무소장 귀하

서식 2-1

※ 교육기관이 농관원에 제출하는 서식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파일)

①교육 기관	②교육 일자	③교육 장소	④교육 시간	⑤성명	⑥생년월일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교육과정구분

<작성방법: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기호 또는 공백 없이 자료 입력 후 데이터 전체 선택하여 셀서식을 텍스트로 변환>

1. (교육기관) 교육주관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교육일자) 연월일 6자리로 기재합니다.(예: 190101)

3. (교육장소) 장소명칭을 기재합니다.(예: 00면사무소)

4. (교육시간) 교육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 2시간이면 120, 2시간 30분이면 150, 3시간 180)

5. (교육이수자 성명) 교육이수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6. (생년월일) 교육이수자의 생년월일을 8자리로 기재합니다.(예: 780101)

7. (주소) 교육이수자의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합니다.

8. (전화번호) 교육이수자의 전화번호를 000-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9. (교육과정 구분) 교육분야를 농산, 축산, 가공․취급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3

※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프로그램 승인을 위해 농관원에 제출하는 서식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 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ㆍ단체명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내역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명

교육 분야

농산 □, 축산 □, 취급·가공 □

교육 장소

교육 일시(교육시간)

교육 인원

위 교육과정에 대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0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으로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0지원․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교재(안)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	교육과정 승인		‣	교육이행		‣	교육결과 보고		‣	교육이수증명서 등록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신청기관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 운영 계획서

1.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성격, 고유사업 및 친환경농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 사항

ㅇ 기관성격 : 공공기관 □, 비영리법인 □, 비영리 단체 □, 영리기관·단체□

ㅇ 고유사업 :

ㅇ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수행 사항 :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자금 조달방법 및 관리체계

ㅇ 교육과정 운영인력 :

ㅇ 운영자금 조달방법 :

ㅇ 교육과정 관리체계 :

3. 교육 과목 및 강사 편성 내역

교육과목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강사성명 (소속)

4. 교육강사 및 교육장소 확보 내역

교육강사	※ 외부 강사의 경우 강사 위촉 또는 강의 승낙 내역 등
교육장소	※ 외부 교육장의 경우 교육장 사용 승인 내역 등

5. 교육 만족도 조사계획

※ 만족도 조사항목, 조사방법, 불만족 사항에 대한 보완 방법 등

5. 교육 대상자 모집 방법

※ 교육대상자 모집방법 등

6. 기타 사항

ㅇ 교육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광고·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는가?

(예 □, 아니오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참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관련 주요 질의․답변

이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설명 자료입니다.

1.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대상자는 누구 인가요?

ㅇ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 생산자(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제조·가공자(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인증을 말함

ㅇ 단체인증(작목반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40조·제41조

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ㅇ 2020년 1월1일 인증을 신청(갱신 신청을 포함함) 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ㅇ 즉, 2020년 1월1일 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명단을 등록·관리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은 생략 가능함

- 인증 신청할 때까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계획서(교육예정일, 교육기관 명 포함)를 제출하고 인증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기관은 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며,

- 농관원이 친환경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한 기관·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농관원에서는 인증신청 농가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7월부터 친환경농업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 2020년 상반기에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인증갱신 신청 대상자는 금년 순회교육에 참석하기를 권장함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사)한국 친환경인증기관 협회(http://korganic.org, 교육안내 : 031-295-8185) 등에 게시 예정

ㅇ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주기와 교육시간은?

ㅇ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합니다.

※ 예시 : 2019년 10월1일에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은 경우 2021년 9월30일 인증 신청 시까지 기존에 받은 교육이 유효합니다.

ㅇ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자는 3시간 이상이며, 인증 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ㅇ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5.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에 교육명단을 등록하는 절차는?

ㅇ 교육기관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사항의 전산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교육 등록일로부터 2년), △의무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및 확인

ㅇ 교육기관은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완료 후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ㅇ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이수자 명단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기관 및 교육이수자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에 교육명단이 등록된 농가는 인증신청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6. 민간 교육기관이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 등 당연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교육기관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 승인신청서와 교육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사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교육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단체로 영리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ㅇ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기관은 교육완료 후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결과를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