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홍보 계획(3차)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목 차

Ⅰ.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계획	1

Ⅱ. 추가 신청 대상 사업 현황	4

1. 외부환경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기술 시범	4

2.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	6

3.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8

Ⅲ.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10

Ⅰ.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계획(3차)

□ 추진일정

❍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및 접수: 2021. 3. 16. ~ 3. 24.(센터접수)

❍ 서류 확인 및 현지심사: 2021. 3. 25.∼2021. 3. 26.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1. 4. 1.(예정)

❍ 사업 추진: 2021. 4. ~ 11월

❍ 사업 평가: 2021.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 시범사업 현황(3차)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보조율 (%)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9	70	179.88	125.4	55.08
원예 기술	외부환경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기술 시범	2	70	57	40	17.6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	4	70	14.88	10.4	4.48
		6	70	71.88	50.4	22.08
기술 보급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3	70	108	75	33
		3	70	108	75	33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별표〉 활용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기본서류(법인, 밀)

- 사업신청서,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법인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운영실적(1년~10년), 단지화 농지 현황(10ha이상, 농지 원부, 임차계약          서 등), 최근 3년간 밀 출하실적(2018~2020년)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기본서류(법인, 메밀)

- 사업신청서,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법인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운영실적(1년~10년), 단지화 농지 현황(5ha이상, 농지 원부, 임차계약

서 등), 최근 3년간 메밀 출하실적(2018~2020년)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신청대상자: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세부사업별 대상자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서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서부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참고사항

<시범사업 지원내용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 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Ⅱ. 추가 신청 대상 사업 현황

1		외부환경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기술 시범

(문   의 : 원예기술팀장 강성민 ☎760-7941 담당자 오상수 ☎760-7943)

□ 목    적

❍ 고온, 장마, 일조부족 등 불량한 외부기상환경에 대응한 시설환경관리 및

양액관리 자동화 필요

❍ 계절 및 일변화 환경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최적 작물재배환경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57,600천원(보조 40,000, 자부담 17,600)

- 개소당 사업비: 28,8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8,8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작    목: 시설채소

❍ 사업내용: 스마트양액공급기, 외부환경센서, 양액배관 및 양액재배 농자재 등

※ 신청 농가별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대상농가: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내재해형 하우스만 가능)

□ 시범요인

❍ 외부환경 센서(온도, 습도, 일사센서)의 데이터를 이용 일사누적속도에

따른 자동양액 제어 시설 구축으로 최적 작물 생육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수경재배 양액비용 22% 절감(582천원/10a), 수량 17% 증

⇒ 농가소득 18% 향상(관행 14,531천원 → 시범요인 투입 17,160천원)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22. 별표3]

□ 별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수경재배 경력	ㅇ 수경재배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7) - 2년 이상(5), - 1년 이하(3)	10
7. 포장여건	ㅇ 포장여건 - 3,000㎥이상(10) - 2,000㎥이상 3,000㎥미만(8) - 2,000㎥미만(5)	10
8. 친환경 및 GAP 인증	ㅇ 친환경 및 GAP 인증 - 유기농, 무농약인증(10) - GAP 인증(8) - 일반재배(5)	10
9. 기반시설	ㅇ 기반시설 -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난방시설(10) - 2가지 이상(8) - 1가지 이상(6) - 없음(0)	10
10. 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의지 등 - 매우높음(10) - 보통(7) - 낮음(5) ※사업효과 성공여부에 대한 의식 수준	10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 계		50
합 계		100

2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

(문   의 : 원예기술팀장 강성민 ☎760-7941 담당자 오상수 ☎760-7943)

□ 목    적

❍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의 관수 방법은 간단한 모터펌프를 이용한 수동 제어로 정밀한 관수, 관비 어려움이 있음

❍ 토양수분장력계를 활용한 관수 및 관비 자동화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 업 량: 4개소(개소당 1,650㎡이상)

❍ 사 업 비: 14,880천원(보조 10,400, 자부담 4,480)

- 개소당 사업비: 3,720천원(보조 2,600, 자부담 1,12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작    목: 시설채소

❍ 사업내용: 관수제어장치(관수관비공급기), 텐시오메터(토양수분측정센서), 유량계 등 보급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대상농가: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내재해형 하우스만 가능)

□ 시범요인

❍ 작물 생육단계별 관수 개시기준에 따른 자동관수 실시

❍ 생육단계별 관비 처방량에 따른 관비자동 공급

□ 기대효과

❍ 작물 생육단계별 관비 적정 공급으로 물, 비료 절약 등 경영비 절감

❍ 토양 양ㆍ수분 균형공급으로 염류집적 예방 및 작물 생산성 증대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22. 별표3]

□ 별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설채소 재배 경력	ㅇ 시설채소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7) - 2년 이상(5), - 1년 이하(3)	10
7. 시설채소 재배면적	ㅇ 재배면적 - 2,300㎥이상(10) - 1,650㎥이상 2,300㎥미만(7) - 1,650㎥미만(5)	10
8. 친환경 및 GAP 인증	ㅇ 친환경 및 GAP 인증 - 유기농, 무농약인증(10) - GAP 인증(8) - 일반재배(5)	10
9. 기반시설	ㅇ 기반시설 -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난방시설(10) - 2가지 이상(8) - 1가지 이상(6) - 없음(0)	10
10. 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의지 등 - 매우높음(10) - 보통(7) - 낮음(5) ※사업효과 성공여부에 대한 의식 수준	10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 계		50
합 계		100

3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문   의 : 기술보급팀장 양정원 ☎760-7951 담당자 김남욱 ☎760-7952)

□ 목    적

❍ 한파·폭염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응한 과수 안전재배 기반 구축

❍ 저·고온기 과원 내 열교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일 출하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 업 량: 3개소(개소당 1,980~3,300㎡)

❍ 사 업 비: 108,000천원(보조 75,000천원, 자부담 33,000천원)

- 개소당 사업비(1,980㎡기준): 32,480천원(보조금 22,736, 자부담 9,744)

·공기순환팬(7,680천원), 온습도환경제어기(14,800천원), ICT자동제어시스템(10,000천원)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면적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 개소수는 조정지원,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

❍ 사업내용

- 풍향가변형공기순환팬+ICT 자동제어시스템, 풍향가변형공기순환팬+환경제어기     (2종류 중 1개 선택 또는 전체선택)

※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 변경 불가

□ 사업대상

❍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확보(5KW이상)와 시설하우스 1,980㎡이상

시설 보유 중인(전기 승압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시설과수 농업인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은 제외

□ 시범요인

❍ 생육기 고온 및 과습 등 불량환경 대응 생리장해 및 생산성 저하 예방

□ 기대효과

❍ 겨울철 저온기에 열회수 및 온도보상 환기로 에너지 손실 저감 및 환기효과

❍ 잿빛곰팡이병 발생율 71.9% 감소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22. 별표3]

□ 별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재배작목	ㅇ 재배작목 - 열대과수 (15) - 시설 가온 재배 감귤류 (10) - 감귤류 (3) - 기타 과수 (2)	15
7. 보온시설	ㅇ 보온시설 - 보온커튼+이중비닐 (10) - 보온커튼 (7) - 이중비닐 (5)	10
8. 하우스형태	ㅇ 하우스 형태 - 정방형 (15) - 외곽 10%미만 굴곡 (10) - 10%이상 굴곡 (5)	15
9. 포장 부대 시설 여건	ㅇ 포장 부대시설 여건 - 자동개폐기, 난방기, 커튼 등 3종이상 (10) - 2가지 충족 (7) - 1가지 이하 (5)	10
9.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 계		50
합 계		100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방향 및 운영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추진,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목     적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부득이 대상자를 도 전역으로 확대 모집 할 경우 최소 3회 이상 시범사업 홍보 후 수요가 없을 시 추진함.

※ 도 전역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인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시범사업 추진(정산업무 포함)은 예산편성 부서(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관리는 시범사업장 소재 관할지역 부서(센터)로 사업 일괄 이관(사업 이관 시 부서장간 사업 인수인계서 작성)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읍면동사무소, 리사무소, 홈페이지 등

❍ 홍보내용: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 홍보기간: 2021. 3. 16. ∼ 2021. 3. 24.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2021. 3. 16. ∼ 3. 24.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사업신청 제외자> ※ 상세내역 P. 16참조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법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법인)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총출자금, 자본금, 조합원 수, 운영실적) 충족 여부 확인 후 심의회 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추진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장비, 물품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 내용이 들어간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 보조조건에 명시

- 근거: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등에 관한 조례(2019. 11. 20.)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

□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 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지침 적용 기준

□ 본 지침내용의 적용은 당해연도 사업부터로 한정함.

❍ 지침이 변경되기 전 추진한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지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 사업 추진일정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3차 홍보: 2021. 3. 16. ∼ 3. 24.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3. 16. ∼ 3. 24.

❍ 서류 및 현지심사: 3. 24. ∼ 3. 26.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4. 1일(예정)

❍ 사업추진: 4. ∼ 11월

❍ 사업평가: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1.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8-’20)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9.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5)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3)	5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1.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별표 6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사업담당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 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담당자		부서장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별표 7 >

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안)

□ 시범사업장

○ 입간판 디자인(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수립

○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

○ 입간판 제작(안) :  90 × 60㎝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보조사업자명
사 업 명
사업장현황	작목, 사업규모, 농장주
시범요인	○ ○ ○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담당자 ooo(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차량) 및 장비, 물품 표지판

○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

○ 명판 제작(안) :  50 × 30㎝, 20 × 10㎝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

사 업 명
이 00장비(시설)은 000(목적, 효과)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000이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20 . . . (00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