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홍보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Ⅰ. 2022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홍보 계획

□ 추진일정

❍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접수: 2022. 2. 9.(수) ∼ 2. 18.(금)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2. 2. 10.(목) ∼ 2. 22.(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2. 3. 3.(목) (예정)

❍ 사업 추진: 2022. 3. ~ 12월

❍ 사업 평가: 2022.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지심사 제외)

※ 대표메일: wlgh2151@korea.kr(강지호)

※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별표〉 활용(지침내역 확인)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대상자: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세부사업별 대상자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기간: 2022. 3 ~ 1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서부농업기술센터

Ⅱ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접수 사업현황: 4개사업 14개소

□ 추가 접수 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추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4 사업	14	141,480	105,036	34,844
원예기술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보급	6	39,480	27,636	11,844
	마늘 비닐 멀칭 방법 개선 실증 시범	4	20,000	20,000	0
기술보급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2	32,000	22,400	8,000
	감귤 조기성원화 및 고품질 출하 기반 조성 시범	2	50,000	35,000	15,000

□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보급	ㅇ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 보급
마늘 비닐멀칭 방법 개선 실증시범	ㅇ 멀칭대체 재료 보급 및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지원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ㅇ 원격·생력화 방제 시스템 구축
감귤 조기성원화 및 고품질 출하 기반 조성 시범	ㅇ 국내육성 감귤묘목 및 묘목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

1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문  의: 원예기술팀장 홍성철, 760-7941 담당자 이성돈 760-7942)

□ 목    적

❍ 가변형 건조시스템을 이용한 마늘 건조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 마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3 ~ 12월

❍ 추가접수사업량: 6개소

❍ 추가접수사업비: 39,480천원(보조 27,636, 자부담 11,844)

- 개소당 사업비: 6,580천원(보조 4,600, 자부담 1,98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대상작목: 마늘

❍ 사업내용: 마늘 수확 후 건조 비용 절감을 위한 건조시스템 보급

- 건조기, 제습기, 송풍기, 환풍기, 파레트 및 플라스틱 박스 등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마늘 재배농가(전업농)

※ 전기 용량 5kw 승압 가능한 농가(승압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시범요인

❍ 마늘 건조비용 절감 및 수확마늘 입출·운송 노동력 감소

□ 기대효과

❍ 마늘 수확 후 관리 기술 개선: 건조일수 12일 단축

❍ 마늘 종구 관행 건조 대비 병해충 피해 25% 경감

□ 현지심사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83. 별표3]

❍ 사업항목(50점)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50점)	7. 마늘 재배 면적	ㅇ 마늘 재배 면적 - 3ha 이상(10) - 2ha 이상~3ha 미만(5) - 2ha 미만(3)	10
	8. 시범사업장 조건	ㅇ 사업장 조건 - 건축물(15) - 비닐 하우스(10) - 기타 형태(5)	15
	9. 마늘 재배 품종	ㅇ 마늘 재배품종 - 국내육성품종(15) - 재래종(10) - 남도종(7) - 기타품종(3)	15
	10. 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의지 등 - 매우 높음(5) - 보통(3) - 낮음(0)	5
	11. 농정시책 참여	ㅇ 시책사업 포장 제공 - 관측,소득,생육,병해조사 등 -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5
	12.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농업부문 기관 표창 등 수상 건당 1점 부여
	소계		50
합 계			100

2		마늘 비닐 멀칭 방법 개선 실증 시범

(문  의: 원예기술팀장 홍성철, 760-7941 담당자 이성돈 760-7942)

□ 목    적

❍ 마늘 비닐멀칭 작업이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 마늘 파종 기계화기술 보급에 따른 인건비 절감 기술 개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3 ~ 12월

❍ 사 업 량: 4개소

❍ 총사업비: 20,000천원(재료비)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조정

❍ 작    목: 마늘

❍ 사업내용

- 멀칭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센터 자체사업)

- 마늘 비닐멀칭 방법 개선 실증포 운영(센터 자체운영)

- 멀칭대체 재료보급 및 농가실증 시범포 운영재료 지원(농가)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대 상: 마늘파종기 보유 농가

□ 시범요인

❍ 마늘 기계화 매뉴얼 구축을 위한 피복 방법 개선

□ 기대효과

❍ 마늘 비닐멀칭 방법 개선을 통한 기계화 확대 및 인건비 절감

❍ 농가 신속보급을 통한 기계화 기술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 현지심사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83. 별표3]

❍ 사업항목(50점)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50점)	7. 마늘 재배 면적	ㅇ 재배 면적 - 3ha 이상(10) - 2ha 이상~3ha 미만(5) - 2ha 미만(3)	10
	8. 마늘 파종기 이용 현황	ㅇ 파종기 이용 현황 - 마늘파종기 보유(15) - 마늘 기계파종(10) - 기타(5)	15
	9. 마늘, 양파 전용기계 보유 현황	ㅇ 보유 현황 - 3종 이상(15) - 2종(10) - 1종(7) - 없음(3)	15
	10. 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의지 등 - 매우 높음(5) - 보통(3) - 낮음(0)	5
	11. 농정시책 참여	ㅇ 시책사업 포장 제공 - 관측,소득,생육,병해조사 등 -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5
	12.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농업부문 기관 표창 등 수상 건당 1점 부여
	소계		50
합 계			100

3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문  의: 기술보급팀장 양정원, 760-7951, 담당자 김용찬 760-7953)

□ 목    적

❍ 고령화 대응 노지감귤 병해충 방제 자동화를 통한 농작업 생력화

❍ 원격 병해충 방제 기계 도입으로 농업인 농약노출 피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3 ~ 12월

❍ 사 업 량: 2개소

❍ 총사업비: 32,000천원(보조 22,400, 자부담 9,600)

- 개소당 사업비: 16,000천원(보조금 11,200, 자부담 4,8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원격제어 동력분무기(SS기) 지원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대  상: 노지감귤 재배 농업인

❍ 나무 식재형태(줄·열)가 일정하며 재식거리 최소 3m 이상인 과원

❍ 과원 정리상태(간벌목 밑둥치 제거 등) 과원 바닥 정리 상태 양호 포장

※ 제외대상: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 시범요인

❍ 원격 생력화 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적용

□ 기대효과

❍ 원격방제 시스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농약노출 피해 경감

❍ 병해충 적기 방제 작업으로 감귤 상품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현지심사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83. 별표3]

❍ 사업항목(50점)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50점)	7. 과원상태	ㅇ 재식거리 및 과원 관리상태 - 원지정비(성목이식) 과원 (25) - 4.0m 이상 및 평탄화 우수 (20) - 4.0m 미만 및 평탄화 보통 (10) (솎음 간벌, 중간 장애물, 밑둥치 등 남음)	25		원지정비(행정사업기준) 평탄화 보통(중간 장애물, 밑둥치 등 남음)
	8. 사업면적	ㅇ 노지감귤원 재배면적 - 5,000㎡이상(10) - 3,000㎡ 이상(5) - 3,000㎡미만(3)	10
	9.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시설(창고, 수도) - 창고 보유 및 수도(용수)시설 있음(10) - 창고 보유 (5) - 창고 미보유(1)	10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2건 이상(5), - 2건 미만(3)	5		생육조사(낙과, 품질),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 실증사업, 모니터요원 등
	11. 기 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4		감귤 조기성원화 및 고품질 출하 기반조성 시범

(문  의: 기술보급팀장 양정원 760-7951 담당자 김용찬 760-7953)

□ 목    적

❍ 미수익 기간이 긴 감귤에서의 새로운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갱신 시스템 조성

❍ 최근 소비지에서 각광받는 유망 신품종 공급을 위한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3 ~ 12월

❍ 추가접수사업량: 2개소 내외(1,320m2 이상)

❍ 추가접수사업비: 50,000천원(보조 35,000, 자부담 15,000)

- 개소당 사업비: 25,000천원(보조금 17,500, 자부담 7,5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묘목 및 육성용 자재, 관수시설, 출하 장비, 차광막 시설, 당도계, 난방기, 공기순환팬, 자동방제기 등 지원

□ 사업대상

❍ 지  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대  상: 감귤 국내육성품종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계획인 농업인

※ 국내육성품종 묘목 확보가 가능한 농업인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은 제외

□ 시범요인

❍ 무가온하우스 재배 선도농가 내 신품종 육성 기반조성

❍ 품질기준 설정 및 맞춤형 고품질 출하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우량묘목(대묘) 생산으로 신품종 미 수익기간 단축: 기존) 4년 → 개선) 2년

❍ 감귤 신품종 갱신 확대:‘18) 2.8% → ’24) 7.0% →‘29) 20%

□ 현지심사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p 83. 별표3]

❍ 사업항목(50점)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50점)	7. 기반시설	ㅇ 기반시설 - 전기, 수도, 창고 등 보유(5) - 2가지 충족(3), 1가지 이하(1)	5
	8. 국내육성품종 재배형태	ㅇ 재배형태 - 묘목확보및 신규조성 예정 (15) - 국내육성품종 정식3년생 이상(10) - 국내육성품종 정식1~2년생(5)	15		묘목확보:묘목구입 및 계약서
	9. 농장주 감귤 재배 경력	ㅇ 감귤재배경력 - 20년 이상(10), 15년 이상(5), 10년 이상(3)	10		식재년도확인서
	10. 감귤재배 형태	ㅇ 국내육성품종 식재 구역 형태 - 국내육성품종 단일 재배(15) - 국내육성품종 및 외래품종 혼식(5)	15		동일구역내 감귤 혼식 재배형태는 사업 제외
	11.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2건 이상(5), 2건 미만(3)	5		생육조사(낙과, 품질),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 실증사업, 모니터요원 등
	소계		50
합 계			100

Ⅲ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 방향 설정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추진,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목     적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부득이 대상자를 도 전역으로 확대 모집 할 경우 최소 3회 이상 시범사업 홍보 후 수요가 없을 시 추진함.

※ 도 전역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인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시범사업 추진(정산업무 포함)은 예산편성 부서(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관리는 시범사업장 소재 관할지역 부서(센터)로 사업 일괄 이관(사업 이관 시 부서장간 사업 인수인계서 작성)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읍면리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 홍보기간: 2022. 2. 9 ∼ 2022. 2. 18.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2022. 2. 9. ∼ 2. 18.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사업신청 제외자> ※ 상세내역 P. 88참조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법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법인)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총출자금, 자본금, 조합원 수, 운영실적) 충족 여부 확인 후 심의회 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추진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조건 명시

- 사업별 사업 여건에 맞춰 사업 조건 명시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월 이내 사업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장비, 차량, 물품 ‧ 장비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 내용이 들어간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 보조조건에 명시

- 근거: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등에 관한 조례(2020. 1. 1.)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

□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 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장 및 센터소장 책임 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소모성 기자재 보조사업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지 않고 사업종료 후 결과도출 결과보고서로 갈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에 완료된 사업장은 차년도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점검 체계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관리대장	○	○
정기점검	○	○
재산처분 시 승인	○	○

※ 세부 사후관리 대장 및 정기점검 대상은 중요재산의 범위와 사후관리기간을 참조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시험 등 재료비 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취득일 기준 10년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취득일 기준 10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이동식 농기계ㆍ장비 * 비닐 하우스 포함	취득일 기준 5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형 농기계 등(액비살포기, 방제기,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 기계 장비	취득일 기준 3년
￭ 부동산 -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없는 단순 리모델링	사업완료일 기준 3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생력화 부속 작업기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 등 소규모 장비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근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및 관리감독 철저(2017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담보제공 승인한도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중요재산을 환수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7. 지침 적용 기준

□ 본 지침내용의 적용은 당해연도 사업부터로 한정함.

❍ 지침이 변경되기 전 추진한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지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Ⅴ. 사업 추진일정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전년 12. 2.

❍ 농업기술 시범사업 2차 홍보: 2022. 2. 9. ∼ 2022. 2. 18.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2. 2. 9. ∼ 2. 18.

❍ 서류 및 현지심사: 2022. 2. 10. ∼ 2. 22.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2022. 3. 3.(예정)

❍ 사업추진: 3 ∼ 12월

❍ 사업평가: 6 ∼ 12월(중간, 결과평가 각 1회)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게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농입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2.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9~´21)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20시간 단위 1점 부여) ※가점: 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 2점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5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가점은 중복인정 안 됨
6.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7.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8.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9.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10.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11.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2.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농촌진흥사업경진대 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2.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별표 6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사업담당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 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담당자		부서장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별표 7 > * < 별표 8 >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준용 *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제4조 관련)

1. 유형별 형식

가. 공사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나. 시설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건립 지원 시설

다. 운영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 시설

라. 차량 지원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차량

마. 물품·장비 지원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바.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축제	행사(축제)명

비고

1.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액, 총사업비, 자부담도 병기할 수 있다.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부착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도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

비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재질 등

구분	표준규격	재질	글씨체 및 색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 색채 : 제한없음
차량 지원표시	가로 : 30㎝ 이상 세로 : 1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물품(장비) 지원표시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축제·행사 지원표시	현수막 : 50㎝ * 30㎝ 이상 책자 등 : 7㎝ * 3㎝ 이상	․ 제한없음.(책자, 현수막, 홍보물품 등 지원표시 부착 대상물에 인쇄 등 가능)

비고: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색상은 설치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도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변경사유
변경사항
< 사진자료 >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

관리 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한	비고

* 작성대상 : 운영표지판, 시설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차량표시, 물품·장비표시

< 별표 8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