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2023.  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 부 농 업 기 술 센 터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

		추진일정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3. 12. 6.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3. 12. 20. ∼ 2024. 1. 19.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4.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4. 2. 2. ∼ 2. 7.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4. 2. 16일 한

❍ 사업 추진: 2024. 2. ∼ 11월

❍ 사업 평가: 2024.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시범사업 현황(총괄)

부서별	사업개수	사업비(백만 원)
		계	보조	자부담
계	12	681.6	474.9	206.7
서부농업기술센터	12	681.6	474.9	206.7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수신처: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 서부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앞)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수신처: infp4@korea.kr, 760-7914)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지심사 제외)

※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별표〉활용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대상자: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세부사업별 대상자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기간: 2024. 2 ~ 12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읍‧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관련서류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게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농입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4.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21~´23)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Ⅰ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12개사업 681.6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12 사업	28	681.6	474.9	206.7
원예기술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3	72	50	22
소계	1 사업	3	72	50	22
기술보급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1	144	100	44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5	50	35	15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3	39	27.3	11.7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3	48	33.6	14.4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5	50	35	15
소계	5 사업	17	331	230.9	100.1
농촌자원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1	43.2	30	13.2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	1	69	48	2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범	1	43.2	30	13.2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시범	1	43.2	30	13.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2	40	28	12
	청년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	2	40	28	12
소계	6 사업	8	278.6	194	84.6

□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ㅇ이상고온에 따른 시설채소 생리장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포그 냉방시스템, 공기순환팬 등)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ㅇ메밀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전과정 생력화 및 기술 투입(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농약, 비료 등)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ㅇ압보상형 점적 관수 관비 시설(물통 포함) 및 필요 기자재 (점적관수관비시설, 토양환경 개선 기자재 등)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ㅇ하우스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 1식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ㅇ노지감귤원 원격제어 주행형 동력분무기 구입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ㅇ블루베리 유통 중 과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선별 장비 보급(블루베리 선별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ㅇ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	ㅇ참여자 위기대응 공간 및 안전･편의 시설 조성 ㅇ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ㅇ참여자 효과측정 장비구입(5대 이상) 및 효과 측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범	ㅇ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시범	ㅇ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기반조성 (촬영‧편집 장비 및 공간구축 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ㅇICT 융합기술 투입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로 농작업 편이성 향상
청년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	ㅇ농산물 선별, 포장작업 개선으로 농작업 시간 절감 (리모델링, 작업대, 선별기, 포장기, 저온저장시설 등)

1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임황, 760-7944)

□ 목    적

❍ 이상고온 대응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보급으로 시설채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2개소 내외

❍ 총사업비: 72,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22,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신청 내용 및 설치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포그 냉방시스템, 공기순환팬 등 고온 대응 시설 보급

□ 사업대상

❍ 관내 시설채소 재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시범요인

❍ 이상고온에 따른 시설채소 생리장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 기대효과

❍ 고온기 작물 생육에 적합한 재배환경 조성 및 재배기간 연장으로 소득 증대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설채소 재배경력	ㅇ 시설채소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10년 미만(7) - 5년 미만(5)	10
기반시설 보유현황	ㅇ 고온 대응 기반시설 보유현황(자동개폐기, 공기순환팬, 환풍팬, 차광망, 포그 등) - 3개 이상(20) - 2개(10) - 1개 이하(5)	20
사업예정지 면적	ㅇ 사업예정지 면적 - 1,980㎡~2,640㎡(10) - 2,641㎡~3,300㎡(7) - 3,300㎡ 초과 또는 1,980㎡ 미만(5)	10
제어시설 관리환경	ㅇ 제어시설 관리 수준 - 관리실 등 별도 공간에 설치(5) - 하우스 내 설치(3)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의지	ㅇ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의지 - 높음(5) - 보통(3) - 낮음(1)	5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2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문  의: 서부농업기술센터 부상철, 760-7952)

□ 목    적

❍ 파종 및 수확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은 메밀의 기계화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 및 수확 관리 기술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144,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44,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메밀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전과정 생력화 및 기술 투입

- 직파기(세조파기), 트랙터부착형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 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 불가

- 국내 육성 품종 종자 및 안정생산 농자재(농약, 비료) 지원 등(사업비 30% 이내)

□ 사업대상

❍ 메밀 재배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시범요인

❍ 메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과정 기계화 재배 및 수확관리기술 투입

□ 기대효과

❍ 기계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 실효성 있는 종합기술보급으로 생산기반 확충 및 농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재배면적	ㅇ 메밀 재배면적 - 30ha 이상(15) - 20ha 이상 ~ 30ha 미만(10) - 10ha 이상 ~ 20ha 미만(5)	15		영농조합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기재 사항
메밀 재배 경력	ㅇ 식량작물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 ~ 10년 미만(7) - 3년 이상 ~ 5년 미만(5) - 1년 이상 ~ 3년 미만(3) - 1년 미만(1)	10		출하 및 판매실적 (원곡 10톤/년 이상 기준)
기반시설	ㅇ 농기계 등 보유 상황 〔트랙터(100hp 이상), 콤바인, 파종기, 저온저장고〕 - 4종(10) - 3종(7) - 2종(5) - 1종(2)	10		현장 확인
	ㅇ 농기계 보관창고(비가림시설 총족) - 330㎡ 이상(5) - 230㎡ 이상 ~ 330㎡ 미만(3) - 165㎡ 이상 ~ 230㎡ 미만(2) - 165㎡ 미만(1)	5		현장 확인
	ㅇ 메밀 가공시설 - 330㎡ 이상(5) - 165㎡ 이상 ~ 330㎡ 미만(3) - 165㎡ 미만(1)	5		현장 확인
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도 및 실천 의지 - 높음(5) - 보통(3) - 낮음(1)	5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3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문  의: 서부농업기술센터 양정원, 760-7951)

□ 목    적

❍ 과다한 비료와 농약, 물 사용에 따른 토양환경 오염 및 지하수위 하락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관수·관비시스템 구축 효율적 시비 관리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5개소

❍ 총사업비: 50,000천원(보조 35,000, 자부담 15,000)

- 개소당 사업비: 10,000천원(보조금 7,000, 자부담 3,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압보상형 점적 관수 관비 시설(물통포함) 및 필요 기자재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관수·관비재배, 토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 사업대상

❍ 사업대상: 시설재배 과수류 0.2ha 이상 재배 농업인(노지과원 제외)

* 식재 줄간격이 일정하여 압보상 점적호수, 관수․관비시스템 설치 운영 가능한 과원

❍ 기반시설: 과원 내 농업용수 및 전기시설 활용 가능한 과원

(단, 전기시설이 없이 발전기 시설 활용 농가 신청 가능)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은 제외

□ 시범요인

❍ 시설재배 과원 관수·관비시스템 활용 농업용수 및 비료 시비량 절감

□ 기대효과

❍ 관수·관비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물, 비료사용량 및 노동시간 절감

❍ 토양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량 절감으로 토양환경(pH, EC) 개선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환경 여건	ㅇ 환경 여건(줄맞음, 물고임, 평탄정도) - 좋음(10) · 줄이 잘 맞고, 물고임 없고, 평탄한 과원 - 보통(5) · 줄이 맞고, 물고임 있고, 평탄하지 않음 - 불량(2) · 줄 맞고 물고임 있고 경사도 높음	10
재식거리	ㅇ 재식거리 - 4m이상(10) - 3m이상(5)	10
나무수세 등 과원관리	ㅇ 나무수세 등 과원관리 상태 - 매우 좋음(10) - 좋음 (7) - 보통(5)	10
나무수령	ㅇ 나무 수령 - 20년 이상(5) - 15년 이상~20년 미만(10) - 10년 이상~15년 미만(7) - 10년 미만(3)	10
기반시설 구축	ㅇ 기반시설(창고, 저수조, 자동개폐기, 환풍기, 관수시설, 난방기, 전기 등) - 3가지 이상(5) - 2가지(3) - 1가지(1)	5
농촌지도사업 협력도	ㅇ 농촌지도사업 협력도(최근3년) - 2건이상(5) - 1건(3)	5		생육조사 (낙과, 품질),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 실증사업, 모니터요원 등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4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남욱, 760-7953)

□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실속형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을 통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

❍ 시설원예 적정 생육환경 조성 및 원격제어로 농업시설의 안정적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3개소

❍ 총사업비: 39,000천원(보조 27,300, 자부담 11,700)

- 개소당 사업비: 13,000천원(보조금 9,100, 자부담 3,9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하우스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 1식

- 통합제어, 환경정보 수집, CCTV, 관수제어, 낙뢰방지, 데이터 연계, 비상전원공급

※ 네트워크 설치(인입)비용 및 이용료는 사업비 미포함

□ 사업대상

❍ 시설원예(과수, 채소) 재배 1,650㎡이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 금액은 농가에서 부담

※ 단, 양액재배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인터넷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능한 농가

※ 인터넷 설치 전 사업착수 불가,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됨.

❍ 자동개폐기(천창),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 시범요인

❍ ICT 융합 기술 투입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

❍ 환경 및 생육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농가맞춤형 모델 구축 기반조성

□ 기대효과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심영농 실천 및 원격 환경제어로 편이성 향상

□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 (50점)	네트워크 기반	ㅇ 네트워크(유․무선 인터넷) 기반 정도 - 연결되어 있음 (10) - 연결되어 있지않음 (0)	10
	기반시설	ㅇ 기반 시설 운영 * 커튼(차광, 보온 등), 환풍, 열풍, 방제, CO2 공급 장치 등 - 3가지 이상 충족(15) - 1∼2가지 충족(10), - 없음(5)	15		※자동개폐장치(천창), 관수시설(모터) 미해당
	ICT장비 활용 역량	ㅇ 농장주 ICT 사용 역량 * SNS/어플리케이션 활용 메일/사진전송 가능 * 전기/전자 관련 학과출신 및 자격증보유 * 스마트팜 관련 교육과정 이수 - 3가지 이상(15), 2가지(10), 그 외(5)	15		※ICT장비 활용 여부, 전기/전자 전문성, 네트워크 활용성 등
	농장관리 기록상황	ㅇ 영농기록장 등 작성여부 - 작성(5) - 미작성(0)	5
	농정시책 협력도	ㅇ 최근 3년간 관측조사, 생육조사, 병해충 예찰, 소득조사 등 참여실적 - 2건이상(5) - 1건(3) - 없음(0)	5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5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

(문  의: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남욱, 760-7953)

□ 목    적

❍ 고령화 대응 노지감귤 병해충 방제 자동화를 통한 농작업 생력화

❍ 원격제어 병해충 방제 기계 도입으로 농업인 농약노출 피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3개소

❍ 총사업비: 48,000천원(보조 33,600, 자부담 14,400

- 개소당 사업비: 16,000천원(보조금 11,200, 자부담 4,8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노지감귤원 원격제어 주행형 동력분무기 지원

□ 사업대상

❍ 사업대상: 노지감귤 재배 농업인

❍ 무인약제 방제기 운영에 식재거리 4×3m 이상을 충족하는 과원

- 약제 침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지간 밀식되지 않도록 나무 수형 개선 요망

❍ 간벌 목 밑둥치 제거 등 과원 작업로 정리상태 양호한 과원

※ 제외대상: 2014. 1. 1.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 시범요인

❍ 원격 생력화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병해충 관리기술 적용

❍ 병해충 방제 자동화로 노지감귤원 주요 병해충 일시․적기 방제

□ 기대효과

❍ 원격방제 시스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농약노출 피해 경감

❍ 병해충 적기 방제 작업으로 감귤 상품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과원상태	ㅇ 재식거리 및 과원 관리상태 - 원지정비(성목이식) 과원 (25) - 4.0m 이상 및 평탄화 우수 (20) - 4.0m 이상 및 평탄화 보통 (10)	25		재식거리는 4m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방제기 주행로에 장애물은 없어야 함
사업면적	ㅇ 노지감귤원 재배면적 - 5,000㎡이상(10) - 3,000㎡이상(5) - 3,000㎡미만(3)	10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시설(창고, 수도) - 창고 보유 및 수도(용수)시설 있음(10) - 창고만 보유(5) - 수도만 보유(5)	10
농촌지도사업 협력도	ㅇ 농촌지도사업 협력도(최근3년) - 2건이상(5) - 1건(3)	5		생육조사 (낙과, 품질),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 실증사업, 모니터요원 등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6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문  의: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남욱, 760-7953)

□ 목    적

❍ 서부지역에 지속적인 블루베리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량: 5개소

❍ 총사업비: 50,000천원(도비 35,000, 자부담 15,000)

- 개소당 사업비: 10,000천원(보조금 7,000, 자부담 3,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관내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블루베리 유통 중 과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선별 장비 보급

□ 시범요인

❍ 블루베리 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상품율 향상

□ 기대효과

❍ 새로운 선별기 활용으로 블루베리 상품률 향상(80%)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블루베리 재배면적	ㅇ 블루베리 재배면적 - 4,950㎡ 이상(15) - 3,300㎡ 이상~4,950㎡ 미만(10) - 1,650㎡ 이상~3,300㎡ 미만(5) - 1,650㎡ 미만(3)	1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기재 사항
블루베리 재배경력 및 계통출하	ㅇ 최근 3년 이내 블루베리 계통출하 - 15톤 이상(15) - 10톤 이상 15톤 미만(10) - 5톤 이상 10톤 미만(5) - 1톤 이상 5톤 미만(3) - 없음(1)	15		증빙자료 (계통출하 실적)
	ㅇ 블루베리 재배 경력 - 10년 이상(10) - 5년 이상 10년 미만(7) - 3년 이상 5년 미만(3) - 3년 미만(1)	10		증명자료 (계통출하 실적)
영농 기반시설	ㅇ 선별 작업장 시설 - 작업장 면적 99㎡ 이상(10) - 작업장 면적 66㎡ 이상~99㎡ 미만(7) - 작업장 면적 33㎡ 이상~66㎡ 미만(3) - 작업장 미보유(1)	10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7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민성, 760-7922)

□ 목    적

❍ 농촌자원에 기반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 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치유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효과분석: 필수 추진내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 이상 개발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1회 이상 시범운영

*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30% 범위로 한다

(공간조성)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

·농장 조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안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장비도입) 치유서비스 참여자 효과 측정 장비 1종 이상(필수), 치유 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차량,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

*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을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농촌 체험·교육농장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시범요인

❍ 제주형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사업 신청자는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 1) 작성

(증빙서류 첨부) 후 관할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1차 심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현지 심사

❍ (2차 심사) 농업기술원에서 발표심사

❍ (대상자 선정) 1차 및 발표심사에 의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기대효과

❍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농장 조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산

< 첨부 1 >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일:

❍ 농장명(법인명):

∙ 대표자: ○○○(00세) / 연락처:

∙ 주  소:

∙ 법인설립일: ‘00.00.00 / 조합원수 : 00명 / 자본금 : 000백만원

❍ 농장규모: 000㎡(노지 00㎡, 하우스 00㎡, 사육시설 00㎡)

∙ 재배(사육)품목 : 딸기 00㎡, 쌈채소 00㎡, 산양 00두...

❍ 매출액(직전연도): 000백만원

∙ 농축산물 생산․판매 00백만원, 농식품 제조․판매 00백만원

∙ 체험 또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 00백만원, 기타(        ) 00백만원

❍ 주요경력

∙ 영농경력

-

∙ 치유또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 현황

지원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계

2. 치유농업 예정 농장현황

❍ 농장규모:  000㎡(텃밭 00㎡, 과원 00㎡, 온실 00㎡ ...)

∙ 재배(사육)품목: 딸기 00㎡, 야생화 00㎡, 산양 00두...

∙ 농장조성 부지 현황

농장유형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계
텃밭						자가, 공동
온실						임대
체험장
교육장

3.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 지역여건, 접근성 등

∙

❍ 사업준비 정도

∙ 치유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 현황(사업신청자)

- 교육이수: 총 00시간(‘00년 ○○○과정 00h, ‘00년 ○○○과정00h)

- 자 격 증: ‘00년 ○○○자격, ‘00년 ○○○자격

∙ 전문인력 확보현황(전공 및 자격보유자)

구분	성명	직위	전공	보유자격	주요역할
상시
임시

∙ 관련 보험가입: 미가입(    ), 가입(보험명:                 )

∙ 안전관리 방법

- 보유시설 및 장비, 전담인력, 비상시 관계기관과 연락체계 등

-

∙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 여부

- 부지 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재

4.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

구 분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방문객수		명
연매출액		백만원
고용 인원수	상시	명
	임시	명
기타(주민참여등)		명

❍ 추진전략

∙

5. 치유 프로그램 구성계획

* 사업완료 후에 농장에서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히 기재

❍ 치유주제 :

❍ 활용자원:

❍ 치유대상:

❍ 운영기간:

❍ 운영인원(‘22년 기준): 00명(기존 00명, 신규 00명 / 상시 00명, 임시 00명)

∙ 신규인원 채용계획

- 전문인력 0명(◌◌전공, ◌◌자격 소유자)

- 단순보조 0명(◌◌역할, ◌◌역할)

❍ 개선내용  * 당초 운영 프로그램 대비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내용 기재

∙

❍ 주요 기자재, 장비 도입 계획 : 00천원(00%)

기자재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용도 및 필요성
계

❍ 치유농장 운영: 00천원(00%)

∙ 프로그램 운영

-

∙ 참여자 치유효과 측정도구 도입

-

∙ 홍보․마케팅

-

∙ 네트워크 구축

-

∙ 기타

-

6. 사업비 투자계획

기존 활용 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 (㎡)		사용용도		비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농장 조성			치유 텃밭
			과원 조성
			온실
			사육시설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장비 도입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장비
컨설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연계 활용 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 (㎡)		사용용도		비고 (소유자 및 거리)

7. 주요 추진일정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재배작목	재배면적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3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계획 구체성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우수(10) - 보통(7) - 미흡(3)	10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등
사업추진 기반여건	ㅇ 사업장 기반 여건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교육장 시설 및 체험농장 보유 등
	ㅇ 주변 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 우수(5) - 보통(3) - 미흡(1)	5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ㅇ 관련 분야 전문성 -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자(5) -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시설운영자 교육 수료자(3)	5		배점은 중복 인정 안됨
	ㅇ 상시 운영인력(대표자 포함) - 4명이상(5) - 2명~3명(3) - 1명(1)	5
소계		30
합 계		8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발표 항목 : 20점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사업계획 발표 심사표(안)

주소		성명		생년월일

평 가 항 목 (20점)				배 점 기 준						점수
				5	4	3		2	1
1.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①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정도
		② 치유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차이점 이해정도
2. 사업준비정도 (10점)		① 치유농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
		② 치유프로그램 활용자원과 농업과의 연관정도
□ 심사자(평가자) 총평 ◦ ◦ ◦ ◦
합 계			점수합계 20점				점
평가자	소 속		성명				서 명

8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김윤정, 760-7921)

□ 목    적

❍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검증과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69,000천원(보조 48,000, 자부담 21,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참여자 위기 대응 공간 및 안전․편이시설 조성

*(필수) 안전공간 : 효과측정, 활동 중 위기사항(발작, 어리럼증) 발생 대응 공간조성(20㎡)

* 공통시설: CCTV, 안내판, 비상 호출벨, 온도측정기 등

* 수요자맞춤형: 휠체어 접근 세면대, 높이조절 작업대, 광감지 세정시설 등

-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연계 사회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 프로세스: 진단 →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치유농업 활동 → 효과평가

*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치유농장이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참여자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받고 효과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

* 식물․곤충자원 활용 치유농업프로그램 적용

* (필수) 치유농업사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필수)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측정 분석 컨설팅(시범운영 포함)

- 참여자 효과측정 장비(5대 이상) 및 효과 측정

* (필수) 장비 5대(유비오맥파 활용 권장, 화면으로 측정결과를 볼 수 있도록 탭, 노트북 포함), 프린트 2대 이상

□ 사업대상

❍ 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등 시설․운영 기반이 있는 농가

□ 시범요인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로 치유효과 확산

❍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분석

□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치유산업 활력 도모 및 신 소득원 창출

❍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활용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증진

❍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의 유기적인 정책연계를 통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사회서비스 예산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가 수익구조 창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사업 신청서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e-mail주소
농장규모 (시설현황)	0000㎡ (실내교육장 00㎡, 실외공간 00, 화장실, 숙박시설, 기타 등등)
농장자원	허브 10종, 온실, 복분자, 상자 텃밭, 잔디밭, 스토리, 토끼, 양 등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오감 자극 자원, 시설 및 환경 등)
대표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 운영시간 : - 참여대상 : - 개발기술 적용 : 여(메뉴얼 명), 부(자체 개발 등)
부부운영	여( )/부( )	농장인력 (농장주 제외)			상시: 명, 임시: 명
교육이수실적	※ 연도, 교육과정명 등 *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치유농업시설운영자 교육 포함
관련 보험가입	미가입( ), 가입(보험명: )
유관기관 연계 실적	기관명	연계실적
본인은 개인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보조사업 이력, 그 외 증빙서류(유관기관 연계 실적, 치유농업관련 교육 수료증, 보험가입 증서 등)

<양식 1-1> 사업계획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회서비스명 (연계 기관)	(1차) 재가급여(000기관), (2차) WEE프로젝트(0000센터)
부지확보	- 위기대응 공간조성 공간 확보 여부 : 리모델링( ), 신축( ) - 인허가 완료( ), 가능( )

2.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업예산 : 69백만 원

○ 사업내용 (예시)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참여자 맞춤형 위기 대응 공간, 안전ㆍ편의시설 조성

-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측정(장비구입 등)

* ’23년 연계 사회서비스 : 재가급여, 발달재활서비스, Wee 프로젝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3. 세부 추진계획

사업기간(일정)	주요내용
2~3월	- 사회서비스 기관 검색 및 방문
3~4월	- 사회서비스 기관 선정을 위한 협의 사회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운영 일정 협의 농장-사회서비스 기관 협약 추진
4월	위기대응 공간 리모델링(관련 법 검토)
4~5월	진단 및 안전 장비 설치 00종
5~10월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10~11월	평가회

4.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내용	사업량 (규모)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예시)
◦위기대응 공간 리모델링	20㎡
◦실외공간 안내판 설치	3개
◦진단 및 안전 장비 구입	(종)
◦프로그램 운영	(8회)
추가가능

5. 시설현황

시설현황	시설규모	수용인원	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유/무
식당시설			유/무
：
(칸 추가하여 작성)

6.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합계 (A+B)	농업소득(A=ⓐ-ⓑ)			농업관련 소득(치유농업 소득) (B=ⓒ+ⓓ+ⓔ+ⓕ+ⓖ)
	조수입 ⓐ	경영비 ⓑ	차액 (A)	소계 (B)	치유 프로그램 ⓒ	음식 ⓓ	숙박 ⓔ	농산물 ⓕ	기타 ⓖ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A)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B)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치유프로그램, 농작업 수탁수임 등

7. 향후계획

○ 지역의 다른 농장 교육 계획,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 확대 방안 등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재배작목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달성 가능성 - 우수(5항목 충족) (10) - 보통(3~4항목 충족) (5) - 낮음(1~2항목 충족) (1)	10		① 사회서비스 연계 구체화 ② 치유농업사 연계 방안 ③ 사업 추진절차의 충실도 ④ 사업 목표 설정 유무 ⑤ 진흥청 관련기술 매칭
	ㅇ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필수요소 포함 여부) - 우수(5항목 충족) (5) - 보통(3~4항목 충족) (3) - 낮음(1~2항목 충족) (1)	5		① 위기대응공간 조성 ② 진단장비 5종 ③ 수요자 맞춤형 시설 설치 ④ 공통시설 설치 사항 준수 ⑤ 사회서비스 연계 시범운영
농장여건	ㅇ 부지확보 및 인허가 적정 여부 - 적정(확보) (5), 부적정(미확보) (0)	5
	ㅇ 치유프로그램 운영 인적 및 시설 자원 여부 - 인적 + 시설 자원 확보 (5) - 인적자원 확보 또는 시설자원 확보 (3) - 모두 미확보 (0)	5
농장주 운영 역량	ㅇ 농장 운영 경력 - 10년 이상 (5), 5~9년 (3), 4년 이하 (1)	5
	ㅇ 관련 자격(교육) 이수 현황 - 치유농업사자격취득 (10),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수료 (7), 미수료 (1)	10
	ㅇ 사회서비스 연계 운영 경험 - 유 (5), 무 (1)	5
발전 가능성	ㅇ 사회서비스 연계 기관 확대 계획 - 유 (5), 무 (1)	5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9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  의: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민성  ☎760-7922)

□ 목    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지원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생명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확산모델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체험환경 조성(시설, 장비, 교구, 교재)

· 농업·농촌 유망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수추진내용-참고자료 참조)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30% 범위로 한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 프로그램 실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워크북, 농산물활용 소품제작 키트 등)

- 학교의 수요와 농가의 공급 매칭을 연계한 관계망 구축

* 필수 추진내용

· 농업·농촌 유망직업 20가지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3종(농장 현장교육용 2종,   학교 방문교육용 1종) 이상 개발

· 개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1회 이상 시범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체험·교육 공간 조성(교실환경)

□ 사업대상

❍ 농장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단, 농업법인은 2024.1.1.이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하며,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촌체험학습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 우대

*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지원범위

❍ 체험장 조성(리모델링), 교육교재․교구 제작, 사업자 역량교육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체험 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유의사항>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시범요인

❍ 자율학기제 운영 학교교육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교의 수요와 농가의 공급 매칭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시범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증빙서류 첨부) 후 관할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시류 및 현지심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신청자의 시범사업 신청서

(계획서 포함) 및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심사 결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 (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에 의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의결

□ 기대효과

❍ 진로체험 프로그램 상품화로 체험 수요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향상

❍ 농생명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진로인식 제고

참고		진로체험농장 농업·농촌 유망직업 20가지

❑ 농업·농촌 유망직업군 50선, 100선(농촌진흥청 발간자료) 활용

❑ 농가 소득창출 고려한 재배, 유통, 가공분야 직업군 고려

직업			직업
곤충사육사			초음파진단 관리사
식용·체험곤충을 키우며 판매하는 전문가			의사처럼 가축을 초음파 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농촌교육농장 플래너			마을기업 운영자
학교교육과 연결한 농촌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전문가			주민과 함께 마을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
농산물유통 전문가			식생활교육 강사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모든과정(저장,수송,판매)을 담당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하고, 식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전문가
스마트농업 전문가			협동조합 플래너
농업의 모든 영역에 ICT기술을 연결시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컨턴츠를 개발하는 전문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상담, 홍보, 마케팅 전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농가카페 매니저			재활승마치료사
지역의 특산물(채소, 과일 등)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거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전문가			말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승마 전문가. 말의 건강도 돌본다.
유기농업전문가			치유농업 전문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높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농업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가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하여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문가
돌봄농장 운영자			팜파티 플래너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생산·가공·유통 활동으로 직업교육, 일자리제공, 주거지원 등을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자			농촌문화와 생산농산물을 주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행사·이벤트 기획자
지역 음식관광코디네이터			텃밭농장디자이너
지역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메뉴 발굴 및 음식체험을 테마로 교통, 숙박, 음식등 음식관광루트 진행 또는 기획자			생태·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환경을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계획가
동물교감 치유사			농업유산해설사
동물교감을 통해 정서적·인지적·사회적·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활동을 돕는 전문가 *동물교감 치유사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동물 선택에도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함			농업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객에게 관광과 농업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농업유산: 오랜 기간 농업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랑논, 돌담, 저수지, 식물군락지 등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농촌관광 플래너			생태관광디렉터
지역 농촌관광협의체와 시·군을 구심점으로 지역민의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체험상품과 코스개발을 통해 농촌활력을 이끄는 전문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자이면서 지역 생태자원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자연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전문 가이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사업자현황

업체명 (농가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주 작목	인원 (명)	비 고
		전화번호(핸드폰)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의 특기사항 (경력, 자격증 등)
		이메일

□ 인력현황(2023년 기준)

운영인원(명)
계	대표, 가족 (부부, 부모, 자녀)	공동사업자 (가족제외)	대표, 가족, 공동사업자 외
			장기고용(연6개월이상)	단기고용(연6개월미만)

□ 소득현황(2023년 기준)

계 (천원)	농업생산소득(천원)						농관련소득(천원)
	소계	1주작목	2주작목	3주작목	기타작목	경영비	소계	가공	체험· 관광	기타	경영비
37,000	20,000	복숭아 10,000	사과 10,000	수도작 5,000		5,000	17,000	10,000	10,000		3,000

* 농업생산소득=생산한 농산물 판매로 인한 매출액-경영비

* 농관련소득=농산물 가공, 체험관광, 농작업 수탁수입 등 농관련 사업의 매출액-경영비

2. 시설현황

□ 시설 보유현황(㎡, 동, 실)

교육시설		가공시설		위생시설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종류	면적
교육장		절임배추시설		여자화장실
실습장		떡가공시설		남자화장실
...		...		...

□ 기자재 보유현황

교육장비		가공장비			기타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전자칠판			분쇄기
빔프로젝터			제면기
...			...

3. 체험 프로그램 추진 실적

체험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주대상	회 당 참여인원	운영년도
◦
◦
◦

4. 진로체험 운영 사업계획

□ 추진계획

진로체험분야	* 사업설명서에 제시한 참고자료의 ‘진로체험농장 농업･농촌유망직업 20가지’ 중 택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내용	◦
고객확보방안	◦

5. 사업비 집행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추진일정	세부내용	보조금	자부담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3월	◦사업장 리모델링 ◦교육장비 구입 등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소프트웨어	4월~6월	◦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교재, 교구 개발 등
기 타		◦

<유의사항> 농장에서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진로체험과 관련이 없는 예산 집행 불가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6. 기대효과

❍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재배작목	재배면적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등
	ㅇ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계획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사업추진 기반여건	ㅇ 사업장 기반 여건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교육장 시설 및 체험농장 보유 등
	ㅇ 주변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ㅇ 사업장 홍보 현황 - 우수(5), 보통(3), 미흡(1)	5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ㅇ 관련분야 전문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체험 진행 실적 유무
	ㅇ 농촌체험학습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 여 (5), 품질인증 부 (0)	5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서
	ㅇ 상시 운영인력(대표자 포함) - 4명이상(5), 2명~3명(3), 1명(1)	5
소계		5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10		농촌자원 체험 상품 콘텐츠 활용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김민성, 760-7922)

□ 목    적

❍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활용 할 수 있는 체험형 키트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하여 변화된 소비 방식에 적합한 농업 분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 지역 자원‧특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농촌자원 체험 상품 콘텐츠 활용 기반 조성(촬영‧편집 장비 및 공간구축 등)

⁕ 선정된 경영체는 지역 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관련 장비‧공간 활용 공유

- 농촌자원 체험 상품 소개‧판매‧마케팅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홍보

-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이내로 설정

※ 필수 추진내용

-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대면 콘텐츠(영상, 체험키트 등) 5건 이상 제작

<지원제한>

ㆍ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ㆍ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개발된 상품과 연계된 패키지 및 디자인 개발·개선 등 사항은 지원 가능

<유의사항>

ㆍ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ㆍ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사업대상

❍ 서부농업기술센터 관내(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농업인, 농업법인

- 가공‧체험‧관광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할 상품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의지가 있는 경영체

- 단, 농업법인은 2024. 1. 1.이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하며,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시범요인

❍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다양·고도화에 맞춘 농업 콘텐츠 개발‧제작

□ 기대효과

❍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관련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활용 체계 구축

❍ 농업인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지역 농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재배작목	재배면적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추진 기반여건	ㅇ 체험 관련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록 - 2017년 이전 등록(10), 2018년 이전 등록(8), 2019년 이전 등록(6), 2020년 이전 등록(4), 2021년 이전 등록(2), 2021년 이후 등록(1), 미등록(0)	10		농업·농촌 체험 관련 등록 농장여부
	ㅇ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여부 - 사업자 인증(5), 예비사업자 인증(3), 미인증(1)	5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비대면 체험상품 운영 계획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비대면 체험상품 개발 내용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장 운영 및 홍보 역량	ㅇ 보유 체험 프로그램 - 6개 이상(10), 4~5개(7), 2~3개(4), 1개이하(2)	10
	ㅇ 체험상품 홍보 자료 제작 여부 - 3개 이상(5), 2개 이상(3), 1개 이상(1), 없음(0)	5		리플릿, 온라인 게시물(체험 내용 및 가격 명시) 등
	ㅇ 농촌자원 체험상품 판매채널 개설 - 3개 이상(5), 2개 이상(3), 1개 이상(1), 미개설(0)	5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채널 등
체험 사업장 안전성 확보	ㅇ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 - 이수(3), 미이수(0)	3		응급처지 교육 이수증
	ㅇ 안전보험 가입 여부 - 가입(2), 미가입(0)	2		안전보험 가입증명서
	ㅇ 농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소화기, 응급함 설치 - 3개(5), 2개(3), 1개(1), 0개(0)	5		현지심사 시 확인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청년농업인(2) ※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사업장(대표자)
주 소
경영체 유형
참여인원 (운영인력)	인원 :
	계	49세 이하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경영규모	< 재배 작목 및 규모 > ∘(예시) 과수(사과) 000㎡(또는 평), 영농경력 00년 ∘(예시) 작물(감자) 000㎡(또는 평), 영농경력 00년
	< 가공시설 및 상품 > ∘(예시) 농산물 가공시설(㎡), 주요 장비 소개 ∘주요 제품 2~3개(제품명, 규격 → (예시) 사과즙 100ml*30ea)
	< 체험 프로그램 > ∘(예시) 주요 프로그램명(연간 운영횟수, 1회시 평균 참여인원) ∘
기타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여부 등 ∘

* 경영체 유형 : 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마을 등 참여자 유형 기재

* 기타사항 : 대표자 또는 사업참여자 특기사항(경력, 인증사항, 그 외 사업관련 정보사항 등 간략히)

□ 농장 보유 체험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활용도구	상품가격	비고
1	예시)나비야 놀자	- 농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들 알아보기, 밑그림 색칠하기 등	색연필, 나뭇잎, 곤충 밑그림 등	20,000원/인	어린이 대상

□ 비대면 체험상품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개발 방향		∘
대표 주제‧테마		∘
차별화 요소		∘ ∘
운영 방향	기반 구축	∘ ∘
	상품구성 (상품개발)	∘ ∘
	소개 및 운영 콘텐츠 제작	∘ ∘
	시연 및 운영	∘ ∘
판매 및 홍보계획		∘주 고객층 : ∘상품가격(예상) : 00,000 원/인 ∘판매채널 및 방식 : ∘상품 운영 및 홍보계획 - -

□ 사업비 집행계획    * 예시내용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집행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집행액(천원)			비고
항목	예산과목		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43,200	30,000	13,200
상품·콘텐츠 제작 기반조성		∘
		∘
		∘
전문인력 교육 및 컨설팅		∘
		∘
		∘

□ 사업 기대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

11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박남수, 760-7923)

□ 목    적

❍ 첨단 ICT 활용 등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 시설원예 적정 생육환경 조성 및 원격제어로 안정적 농업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2개소

❍ 총사업비: 40,000천원(보조 28,000, 자부담 12,000)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14,000, 자부담 6,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 금액은 농가에서 부담

❍ 사업내용: 하우스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 1식(통합제어, 환경정보 수집, CCTV, 병해충자동방제, 데이터송수신시스템, 비상전원 공급 등)

* 네트워크 설치(인입)비용 및 이용료는 사업비 미포함

□ 사업대상

❍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1,650㎡이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자동개폐장치 및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함

※ 단, 양액재배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인터넷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가능한 농가

※ 인터넷 설치 전 사업착수 불가,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 시범요인

❍ ICT 융합 기술 투입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로 농작업편이성 향상

❍ 환경 및 생육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농가맞춤형 모델 구축 기반조성

□ 기대효과

❍ ICT 첨단농업기술 확산으로 작업효율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 청년농업인 조기 영농정착으로 농촌 활력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기반시설	ㅇ 기반 시설 운영 * 커튼(차광, 보온 등), 환풍, 열풍, 방제, CO2 공급 장치 등 - 3가지 이상 충족(20), 2가지 충족(15), 1가지 충족(10), 없음 (5)	20		자동개폐장치 및 관수시설은 미해당
ICT 장비 활용 역량	ㅇ 농장주 ICT 장비활용 역량 * 전기/전자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출신 * ICT관련 교육과정 이수 - 우수(10), 보통(5), 미흡(3)	10		ICT장비 활용여부, 전기/전자 전문성 네트워크 활용성 등
네트워크기반	ㅇ 네트워크(유․무선 인터넷) 기반 정도 - 연결되어 있음 (10) - 연결되어 있지않음 (0)	10
사업추진의지	ㅇ 사업추진의지 - 높음(5), 보통(3), 낮음(1)	5		·농장 운영 상황 (관수,환경관리 등) ·스마트팜 운영 관심 및 필요성 등
영농기록장 작성	ㅇ 영농기록장 작성 - 작성(5), 미작성(0)	5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12		청년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

(문  의 : 서부농업기술센터 박남수, 760-7923)

□ 목    적

❍ 경영개선,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 소비자 수요 맞춤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2개소

❍ 총사업비: 40,000천원(보조 28,000, 자부담 12,000)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14,000, 자부담 6,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작업장 환경개선(리모델링), 작업대, 선별기, 포장기, 저온저장시설, 고객관리 기자재, 라이브커머스 운영 장비 등

※ 작업장 환경개선은 건축믈 대장에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함

※ 고객관리 기자재: 전산 입· 출력 장비

※ 라이브커머스 운영장비: 농산물 홍보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장비

□ 사업대상

❍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시범요인

❍ 농산물 선별, 포장작업 개선으로 농작업 시간 절감

□ 기대효과

❍ 농산물 선별 및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안전 및 경영비 절감

❍ 청년농업인 수요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으로 미래 농업경쟁력 확보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ㅇ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사업추진 기반여건	ㅇ 사업장여건(작업공간 확보 등) - 우수(10), 보통(5), 미흡(3)	10
	ㅇ SNS활용정도(홈페이지 개설 등) - 우수(10), 보통(5), 미흡(3)	10
	ㅇ 직거래 활성화 계획성 - 우수(10), 보통(5), 미흡(3)	10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ㅇ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높음(10), 보통(5), 낮음(3)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 높음(5), 보통(3), 낮음(1)	5
영농기록장 작성	ㅇ 영농기록장 작성 - 작성(5), 미작성(0)	5
소계		50
합 계		10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 인 내 용
가점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2), 도지사 이상(1)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1)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1)	5

□ 조사자 의견

○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 방향 설정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추진,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목     적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부득이 대상자를 도 전역으로 확대 모집 할 경우 최소 3회 이상 시범사업 홍보 후 수요가 없을 시 추진함.

※ 도 전역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인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시범사업 추진(정산업무 포함)은 예산편성 부서(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관리는 시범사업장 소재 관할지역 부서(센터)로 사업 일괄 이관(사업 이관 시 부서장 간 사업 인수인계서 작성)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 홍보기간: 2023. 12. 20 ∼ 2024. 1. 19.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또는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대장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법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법인)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총출자금, 자본금, 조합원 수, 운영실적) 충족 여부 확인 후 심의회 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추진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조건 명시

- 사업별 사업 여건에 맞춰 사업 조건 명시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월 이내 사업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장비, 차량, 물품 ‧ 장비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 내용이 들어간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화

- 보조조건에 명시

- 근거: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등에 관한 조례(2020. 1. 1.)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서식에 의거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범사업          농가는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

□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 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장 및 센터소장 책임 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소모성 기자재 보조사업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지 않고 사업종료 후 결과도출 결과보고서로 갈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에 완료된 사업장은 차년도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점검 체계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관리대장	○	○
정기점검	○	○
재산처분 시 승인	○	○

※ 세부 사후관리 대장 및 정기점검 대상은 중요재산의 범위와 사후관리기간을 참조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시험 등 재료비 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결과보고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3년)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2년)
￭ 부동산 -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없는 단순 리모델링	사업완료일 기준 3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생력화 부속 작업기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 관리환경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사후관리기간은 시행지침  참조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 등 소규모 장비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근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및 관리감독 철저(2017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예산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예산액은 중요재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총비용(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담보제공 시점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공동담보물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 담보제공 승인한도 및 절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세부내역 참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중요재산을 환수

< 준공시점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환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7. 지침 적용 기준

□ 본 지침내용의 적용은 당해연도 사업부터로 한정함.

❍ 지침이 변경되기 전 추진한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지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Ⅴ. 사업 추진일정

❍ 시범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전년 12. 15.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 전년 12. 21. ∼ 1. 20.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 1. 2. ∼ 1. 31.

❍ 서류 및 현지심사 : 1. 2. ∼ 2. 6.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 17일 한

❍ 사업추진 : 2 ∼ 11월

❍ 사업평가 :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