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침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현창훈 사무관 고옥진 주무관 김가현	064-710-3050 064-710-3051 064-710-3053

Ⅰ		사업목적

❍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업대상: 15명

- (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6.1.1 ∼ 2004.12.31. 출생자)

- (자격)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한 청년농업인

❍ 사 업 비: 150백만원(정액)

❍ 지원한도: 농가당 10백만원 범위 내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지원(지원내용 참조)

※ 농업 창업에 대해서만 지원

-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 재배업만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예정자 포함)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6.1.1 ∼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영 5년 이하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 중 최초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 퇴직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등록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비용

③ 교 육 비: 인증 또는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교육비

④ 기     타: 축제, 행사 등에 참가 농산물 홍보비(부스, 참가비 등)

❍ 지원제외

- 단순 농산물 판매·홍보사업(홍보비 100% 사업)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1. 20. (목) ~ 2. 3. (목) 15일간

- `22. 2. 3. (목) 당일 17시까지 행정시(읍면동)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장소: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을 경우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2.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평가표(붙임1)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평가 및 사업 컨설팅

(1순위: 지원대상 요건 충족 청년농업인, 2순위: 후계농업경영인, 3순위: 청년후계농)

※ 순위별 사업비 우선배정(1순위 → 2순위 → 3순위)

- 2차 자체심의: 1차 평가 및 컨설팅에 따른 보완사항 검토 및 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붙임1)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2. 3. 15.

❍ 대상자 확정: 3월말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4), 통장사본 제출: 사업대상자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의무개설 사용

※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존 통장 이용이 가능하나 잔액이 0원이어야 하며, 해당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제출하여야 교부결정 가능

- 사업기간 중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해당 사업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 후 출금 등 사업과 무관한 통장 사용 자제

❍ 반드시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 교부결정일 이전 집행된 사업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

4. 사업추진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교부결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경우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5.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 제출서류: 정산서, 통장사본(입출금 내역 및 사업완료일 기준 이자 내역 포함), 납품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납품사진(수량 및 품목, 납품일자 확인 가능한 사진) 등

Ⅴ		행정사항

❍ 농업기술원 및 행정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 특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신청 서류접수·진달 협조

- 사업신청 서류 진달(읍·면·동 → 도): 2022. 2. 7. (월)

❍ 향후 해당 사업 수혜자 중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추진 중인 우수 수행자를 선발하여 추후 별도 사업추진 예정임을 홍보(행정시)

【붙임 1】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심사평가표

□ 신청정보

성 명		생년월일		기본조건 충족여부

□ 평 가 표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총점
사업비전 (30)	사업계획 (10)	1.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10	8				6			3				1
			□	□				□			□				□
	사업방법 (10)	2. 사업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지속가능성 (10)	3. 사업계획 및 방법이 지원사업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10	8				6			3				1
			□	□				□			□				□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선정 (5)	4. 사업 유형 및 생산 제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생산계획 (10)	5.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판매계획 (10)	6. 판매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25)	예산적정성 (15)	7. 예산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투입비용 대비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지?	10	8				6			3				1
			□	□				□			□				□
	교육훈련 계획(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개인 역량 (20)	학교·사회교육(10)	9-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학교·사회교육(10)	9-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이상(10)		70~99 (8)				40~69 (6)				20~39 (3)
			□		□				□				□
	자격증 보유 수준 (10)	10.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11.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가산점수 (최대 15점)		12.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농업 관련 실무경험, 수상실적, 정책참여도, 여성 가점 (각 5점)	3개 해당			2개 해당				1개 해당				0개 해당
			□			□				□				□

평가자 : 소속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농업경영체 등록 여 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 메 일								휴대폰번호
	주 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사 업 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해당없음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내용	사 업 유 형							사업 품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내 용 (간략히 기재)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지방세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계획

1. 농업 창업 동기

❍

2. 세부사업 내용

❍

3. 사업추진 방향

❍

4. 보조사업 기대효과

❍

5. 보조사업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량	금액(천원)	추진일정	비 고
합 계
				2022. 월

* 세부사업명 : (예시) 가공비(임차료, 제작비 등), 홍보비, 교육비, 기타 등

6. 생산기술현황   * 각 항목별로 내용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7.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8. 향후 계획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 추진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 (예시)홍보계획, 경영계획, 자금조달계획, 인력 및 시설투자 계획 등

(3) 기타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담		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붙임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