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1-2120호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7회차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7차)

□ 공고사업명 :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시범외 6사업 12개소

□ 신청기간: 2021년 6월 28일 부터 7월 7일 까지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 사업별 신청대상자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시범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사업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사업별 추가 서류는 사업별 담당자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 제주농업기술센터: 064)760-7711~7713, 7751~7755)

- 주소: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 대표 이메일: kangbs1@korea.kr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064)760-7811~7813, 7831~7835)

-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대표 이메일: koehe777@korea.kr

❍ 동부농업기술센터: 064)760-7611~7613, 7631~7633)

- 주소: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66

- 대표 이메일: dkksw21@korea.kr

❍ 서부농업기술센터: 064)760-7911~7913, 064)760-7941~7944)

- 주소: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

- 대표 이메일: wlgh2151@korea.kr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사업신청 제외자>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 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1.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8-’20)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9.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1.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