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2차)

1		홍보 및 신청(접수) 개요

❍ 시범사업 신청(접수)기간: 2024. 2. 28. ∼ 3. 4. 18:00까지

❍ 신청대상: 사업 희망 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신청(접수)방법: 제주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특화작목육성 760-7753)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 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 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 교육 이수 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 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2		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일정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공고 및 접수: 2024. 2. 28. ~ 3. 4.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4. 3. 5. ~ 3. 6.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4. 3. 8.

❍ 사업 추진: 2024. 3. ~ 11월

❍ 사업 평가 : 2024.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3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읍‧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4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품목별 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 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 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 요건, 선정 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상자 선정

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신청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1 사업	1	144	100	44
특화작목육성	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	144	100	44

□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 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ㅇ 선별시설(정맥기, 분쇄기 등), 농자재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

1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 ․ 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문  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임충석, 760-7753)

□ 목    적

❍ 보리 안정생산 및 가공 연계로 제주지역 6차 산업화 및 소비시장 활성화

❍ 고기능성 색깔보리 지역 특산화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10ha 내외

❍ 총사업비: 144,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44,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원료곡 선별 및 저장시설(정맥기, 분쇄기 등)

- 신품종 종자 증식 및 보급 확산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등

※ 사업비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 사업대상

❍ 보리 생산, 수매 및 가공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 시범요인

❍ 갈변 적은 보릿가루 및 색깔보리 이용 가공 제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신품종 보리 보급확산 및 안정생산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가공용 보리 신품종 조기 보급을 통한 기존 장기 재배 점유 품종 대체

❍ 보리 신품종(색깔보리) 가공산업 확대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점	점수	확인내용
농업법인 지원요건	ㅇ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사 제외
	ㅇ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여/부
	ㅇ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여부	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5
자부담 확보여부	ㅇ자부담 확보여부 - 기 확보된 경우(15) -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10)	15		통장사본, 회의록 등
사업부지 확보여부	ㅇ사업부지(설치장소) 확보여부 -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10) -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5) -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임대차)(3)	10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농산물 확보여부	ㅇ자체공급 물량 확보(보리 생산면적) - 10ha 이상(20), 8~10ha 미만(10) ㅇ외부공급(계약체결) 물량 확보 - 10ha 이상(10), 8~10ha 미만(5)	20		계약서 등
생산․판매 실적	ㅇ가공식품 생산·판매실적 -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20), 5천만원 이하(15) 가공식품 개발 예정(10)	20
사업참여 농가수	ㅇ사업참여 인원 - 10명 이상(10), 6~10명 미만(8), 5명 이하(5)	10
합 계		100
가점사항	ㅇ여성사업자(대표), 청년사업자(‘84.1.1. ~ ’06.12.31.)(10)	1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10

□ 조사자 의견

○

2024.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신청면적		ha
신청자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주소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해당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사업동의서(회의록 등),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 서류 - 추가서류 : 농산물 확보 증빙 서류, 생산․판매 실적 증빙 서류

< 별표 1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630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4.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