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0-15호

2020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 ICT활용 시설하우스 안전관리 시범 외 3개 사업

※ 세부 사업내용 별첨 참고

□ 신청기간: 2020년 3월 19일(목) 부터 3월 30일(월) 까지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성산읍, 표선면에 한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시범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동부농업기술센터(제주시 구좌읍 김녕남6길 8) 방문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 문 의 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064)760-7642, 7643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하여 아래의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심의회 시 후순위로 배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1회 이상 지원받은 자,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계속사업인 경우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별표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건물 등 시설설치 관련 사업의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별표 3)

(대상자 선정 시 가점 관련 서류)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최근 3년간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수료자 등)

- 농과계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 포함) 임원 경력자(최근 5년간 경력인정): 농업    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별표 2)

- 농촌진흥기관 주관 수상자: 농업인상, 4-H대상, 경진대회 수상 상장 등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함

- 임차 토지인 경우: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별표 3)

❍ 단체사업자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할 경우

- 토지는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대상에서 제외)

- 위 직업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농업, 공무원, 공기업 등 이외 직업을 가진자의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시범사업 지원내용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 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