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량: 2개 사업

-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1개소

- 키위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 이상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지원내역)
		합 계	보 조	자부담
2 사업	2	58,500	40,950	17,550
					ㅇ 제습냉난방시스템 1대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1	25,500	17,850	7,650
키위 우수품종 보급 시범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음	1	33,000	23,100	9,900
					ㅇ 덕, 난방, 환풍, 서리피해 예방시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을 선택 설치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023. 5.31.(수) 09:00 ~ 6.9.(금) 18:00 [10일간]

❍ 접수처: 동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팀

- 주소)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66  - 연락처) 064-760-7641, 7642

- e-mail) forest25@korea.kr

❍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 신청서류

기본서류: ➀시범사업 신청서(별첨 양식), ➁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➂주민등록등본,

➃농지원부, ➄가족관계증명서, ➅지방세납세증명서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➀(농업관련학교)졸업증명서,  ➁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➂농업인단체 임원 활동경력 확인서(별첨 양식), ➃농업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동부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 미제출시 현장심사 제외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 기간: 2023.6.1.(목) ~ 6.12.(월)

❍ 확인사항: 기본서류 제출여부, 현지심사표(별첨)에 의한 현장 확인

□ 대상자 선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에 의함(2023.6.13. 이후)

□ 대상자 선정 기준

❍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실천 의지가 높은 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함(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사업명이 같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기존에 수혜받은 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추진

❍ 기간: 2023. 6월~11월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장별 추진

□ 사업 평가

❍ 사업 및 사업장별 시범 요인에 따른 운영 여부, 목적 달성 여부 등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	평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농업기술센터

□ 사업별 운영계획(별첨)

□ 관련 서류(양식) 별첨

1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 목    적

❍ 화석연료 저감 자연에너지 활용 저비용 고효율 난방시스템 보급

❍ 고유가 시대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유류비 절감으로 경영비 부담 해소

- Carbon Free Island 시책 참여로 제주 청정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5 ~ 12월

❍ 사 업 량: 1개소 2,000㎡내외

❍ 총사업비: 25,500천원(보조 17,850, 자부담 7,650) *보조 비율 70%

❍ 사업내용: 빗물 이용 시스템 1기

- 제습냉난방기(12RT,백동열교환기)+입·출입 배관+공기배출장치 또는

제습냉난방기(12RT,티타늄열교환기)+입·출입 배관

□ 사업대상

❍ 대    상: 시설원예(과수, 채소) 재배 농업인

❍ 포장조건

- 빗물 저장고(80톤 이상, 콘크리트형)+보온커튼+난방기를 운영하는 포장

- 전기 용량이 30kw이상 이거나, 승압이 가능한 포장

※ 승압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농업인 자체 승압)

❍ 제외 대상

- 본사업 내용과 동일한 냉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포장

-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감귤 부문)

□ 시범요인

❍ 자연에너지 + 저 전력(30kw) 이용 난방 비용 절감

❍ 냉방 및 제습을 통한 작물 생육·생리현상 조절(착색촉진, 병발생 억제)

□ 기대효과

❍ 자연에너지 난방시스템 운영으로 연료비 30~50% 절감

❍ 재배환경(습도, 온도)조절을 통한 병 발생 억제로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 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농로변(5), 기타(3)	7
3.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3~4년(3), 1~2년(1)	5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20~´22)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20시간 단위 1점 부여) ※가점: 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 2점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5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가점은 중복인정 안 됨
6.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 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7. 열원능력	ㅇ 빗물이용 시설(콘크리트형) - 150톤 이상(20), 120 ~ 149톤(15) 100 ~ 119톤(10), 80 ~ 99톤(5)	20		*콘크리트형 빗물저장고 80톤 미만의 경우 사업 대상 제외
8. 보온시설	ㅇ 보온커튼 - 5겹(10), 3겹(7), 1겹(5)	10		*보온커튼 미운영 포장은 사업 대상 제외
9. 기반시설	ㅇ 기반시설 - 난방기 외 2종(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이상(10), 난방기 외 1종(5), 난방기(3)	10		*난방기(유류/전기) 미운영 포장은 사업 대상 제외
10. 재배작목	ㅇ 재배작목 - 가온감귤, 열대과수(5), 채소(3)	5		*고온 관리를 하지 않는 작물재배지는 대상 제외
11. 필요성	ㅇ 농장 여건 및 농업인 의지 - 높음(5), 보통(3), 낮음(1)	5		*제습 및 난방 필요 정도 *기기 운영 이해도 등
11. 기타(가점)	ㅇ 농촌지도사업 협력도(최근3년) - 2건이상(5), 2건미만(3), 없음(0)	-		생육조사(낙과, 품질),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 실증사업, 경영분석, 모니터요원 등
소계		50
합계		100

2		키위 우수 품종 보급 재배 시범

□ 목    적

❍ 키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 지속적 보급 필요

❍ 품종특성에 알맞은 기술보급을 위한 재배기반 조성으로 소득 안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6월 ~ 12월

❍ 사 업 량: 1개소 이상

❍ 총사업비: 33,000천원(보조 23,100, 자부담 9,900)  *보조 비율 70%

※사업 신청 면적 및 지원내용에 따라 개소당 사업비 산정

❍ 사업내용

- 키위 덕 시설, 농업용 난방기, 서리피해 예방시설, 환풍시설 등

□ 사업대상

❍ 대    상: 키위 재배(예정)농업인

□ 시범요인

❍ 키위 재배면적 균형 유지 및 작업 능률 향상 최적화

□ 기대효과

❍ 키위 재배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절감 기반 조성

❍ 다양한 소득작목 육성으로 제주 제2의 소득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 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농로변(5), 기타(3)	7
3.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3~4년(3), 1~2년(1)	5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20~´22)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20시간 단위 1점 부여) ※가점: 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 2점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5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가점은 중복인정 안 됨
6.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 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7. 사업면적	ㅇ 재배면적 기반 정도 - 3,300㎡ 이상(15), 3,299~2,640㎡ (10) - 2,639~1,980㎡ (5), 1,980㎡미만 (2)	15
8. 피복시설	ㅇ 피복 시설 운영 - 방충망+비닐(15), 비닐(10), 방충망(5)	15
9. 기반시설	ㅇ 기반 시설 운영 *자동개폐기, 환풍기, 난방기, 공기교반기 등 - 3가지이상 충족(15), 2가지(10), 1가지(5)	15
10. 기술 보급력	ㅇ 농장주 사업 의지 * 관수, 환경관리 등 농장 운영 상황 *보급효과 실천운영 관심도 및 필요성 등 - 높음(5) - 보통(3) - 낮음(1)	5
11. 기타(가점)	ㅇ 농촌지도사업 협력도(최근3년) - 2건이상(5), 2건미만(3), 없음(0)	-		*생육(품질) 및 관측조사 병해충 예찰포 제공, 모니터 협조 농업인
소계		50
합 계		100

		관련서류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게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농협), 농입언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3.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