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접수 계획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추가 홍보기간 : 7. 13 ~ 대상자 선정시까지

❍ 대상지역 : 도 전역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접수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서류 및 현지심사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 추후 결정

	시범사업 추가 접수사업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보조율 (%)	사업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제주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맞춤형과채류재배시범	1	70	28,800	20,000	8,800

		근교농업 맞춤형 과채류 재배 시범

(담당자 : 제주농업기술센터 양정원, 760-7752)

□ 목    적

❍ 도시민과 근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소면적 다양한 과채류의 고품질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비 : 28,8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8,800)

- 부담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시설채소 생력 재배 시스템 보급(관비, 공기순환 시설 등)

- 원예 작물 맞춤형 출하를 위한 보온, 저장, 포장 시설 등

※ 저장, 포장 시설의 경우 노지 근채류, 엽채류 포함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재배농가

□ 시범요인

❍ 도시농업 특성을 이용 다양한 시설채소 생력기술보급

□ 기대효과

□ 소면적 다품목 전문 생산농가 육성으로 연중 신선채소 공급기지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농업기술원(센터)에서 보급하는 각 사업별 시범요인 실천이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배우자포함)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필지는 제외

	지원형태와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보조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도원,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전년도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시 후순위로 배정 선정

❍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게 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 신청자 주의사항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 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포함),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 (농업기술원, 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함.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8.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구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공통 (50점)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4-’16)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10시간 단위 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마이스터대학수료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배우자(5), 임차(3),직계(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3		-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 강소농육성 대상자(1)
	소계		50
사업 (50점)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시설 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9.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10. 시책참여	ㅇ 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시책참여 증빙 첨부 가능
	소 계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2018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