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신청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 부 농 업 기 술 센 터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신청계획

□ 추진 일정

❍ 홍보기간: 2019. 1. 23. ~ 1. 29.

❍ 신청기간: 2019. 1. 23. ~ 1. 29. (7일간)

❍ 신청장소: 동부농업기술센터(각 담당)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감귤식재년도 확인서(감귤분야 시범사업은 반드시 첨부)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단위사업별로 별도 신청서 요구하는 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에    첨부된 양식 활용하고, 나머지 사업은〈별표 1〉공통양식 사용

→ 사업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및 현지심사: 2019. 1. 23. ~ 2. 1. (※신청기간에 병행 추진)

❍ 선정 심의회 개최: 2019. 2. 13.(예정)

❍ 사업추진: 2019. 2 ~ 11월

❍ 사업평가: 2019. 6 ~ 12월(중간평가 1회, 결과평가 1회)

□ 사업대상자 선정: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붙임)에 의거 선정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확정통보
센터, 읍면사무소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동부농업기술센터

Ⅰ. 2019년도 시범사업 추가신청 추진 계획

1. 시범사업 현황(추가분)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보조율 (%)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7개사업	157	70	241.4	168.1	73.3
밭작물	기후변화 적응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	3	70	15	10.5	4.5
	가축액비 활용 근채류 안정생산 시범	5	70	25	17.5	7.5
	2개사업	8		40	28	12
기술보급	시설감귤류 생리장해 경감 시범	5	70	25	17.5	7.5
	과수 서리방지 시범	1	70	18	12.6	5.4
	2개사업	6		43	30.1	12.9
농촌자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	70	72	50	22
	6차산업 활성화 시범	1	70	43.2	30	13.2
	농촌교육농장 조성 시범	1	70	43.2	30	13.2
	3개사업	3		158.4	110	48.4

2.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 업 내 용
기후변화 적응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	15	3	소규모 예냉(저온) 시설 및 장비
가축액비 활용 근채류 안정생산 시범	25	5	간이물탱크, 점적 또는 분사호수, 액비 살포시설 등
시설감귤류 생리 장해 경감 시범	25	5	관비재배시스템 설치
과수 서리방지 시범	18	1	방상휀(3.3kW, 1,650㎡/1대) 설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72	1	작목별 농작업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6차산업 활성화 시범	43.2	1	농촌자원 활용 가공 체험을 위한 사업장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농촌교육농장 조성 시범	43.2	1	농촌교육농장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컨설팅

Ⅱ.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기후변화 적응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

(담당자 : 기술보급과 양동철, 760-7634)

□ 목    적

❍ 동부지역 시설채소 생산 농가들은 고온기 수확 후 예냉 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및 저장성 감소

❍ 예냉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유통 중 품질저하 문제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3개소(3.3㎡ 내외/농가)

❍ 사 업 비: 15,000천원(보조 10,500 , 자부담 4,500)

- 개소당 사업비: 5,000천원(보조 3,500, 자부담 1,500)

❍ 사업내용: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및 장비(3.3㎡내외)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시설채소(상추, 깻잎 등 엽채류) 재배 농가

□ 시범요인

❍ 수확 후 예냉 처리로 유통 중 품질 향상

□ 기대효과

❍ 수확 후 예냉 처리로 인한 품질향상 및 출하량 조절을 통한 소득 향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설 및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3kw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승압 필요 시 추가 비용 자부담(추가)이 가능한 농가

❍ 시설기준: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창고(건축물대장 등재)를 보유하거나 사업과정에서 건축신고 등 행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나. 사업추진요령

❍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 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규모(15): 30a이상(15), 30a미만 ~ 20a이상(12), 20a미만 ~ 10a이상(9)

※ 시설규모는 농지원부 기재기준임.

- 기반시설(15): 전기·농업용수 연결, 건축물대장 등재 창고 보유(15)

전기·농업용수 연결(10), 전기 또는 농업용수 연결(5)

- 계통출하실적(15): 최근 5년이상(15), 5년미만 ~ 4년이상(13),

4년미만 ~ 3년이상(11), 3년미만 ~ 2년이상(9),

2년미만 ~ 1년이상(7)

- 친환경인증(5): 유기 또는 무농약(5), 일반(3)

2		가축액비 활용 근채류 안정생산 시범

(담당자 : 기술보급과 이미영, 760-7631)

□ 목    적

❍ 청정제주의 지하수 오염 등 문제 발생으로 활용 방안 모색

❍ 가축액비를 활용 근채류 양분공급 및 가뭄 시 관수용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5개소(3,300㎡ 내외/농가)

❍ 사 업 비: 25,000천원(보조 17,500 , 자부담 7,500)

- 개소당 사업비: 5,000천원(보조 3,500, 자부담 1,500)

❍ 사업내용: 간이물탱크, 점적 또는 분사호수, 액비 살포시설 등

□ 사업대상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근채류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가축액비 시용효과 및 관수효과

□ 기대효과

❍ 가축액비 효율적 활용, 근채류 안정생산, 가뭄피해 예방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간이물탱크는 10,000~20,000리터로 포장 여건에 맞게 설치한다.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경영규모(10): 1ha이상(10), 1ha미만~34a이상 (7), 34a미만(5)

- 기반시설(10): 관수시설 연결(10), 연결안됨(5)

- 친환경인증(15): 유기(15), 무농약(10), 일반(5)

- 계통출하실적(10): 최근 5년이상(10), 5년미만~3년이상(7), 3년미만(5)

- 사업 필요성(5): 상(5), 중(3), 하(2)

3		시설감귤류 생리장해 경감 시범

(담당자 : 기술보급과 양원석, 760-7642)

□ 목    적

❍ 시설감귤류에 밀식 및 토양환경 악화 등에 따른 각종 생리장해     발생으로 과실 품질저하로 인한 시장경쟁력 약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5개소 (개소당 20a내외)

❍ 사 업 비: 25,000천원(국비 8,750, 도비 8,750, 자부담 7,500)

- 개소당 사업비 : 5,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개소당 사업비는 신청면적에 따라 재산정

❍ 사업내용: 자동 관비공급시스템 등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동부지역 시설감귤 및 만감류 재배농가

※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필지는 제외

□ 시범요인

❍ 시설감귤류에 정밀한 양분관리를 통한 시설내 시비체계 개선으로      품질향상 도모

□ 기대효과

❍ 시비체계 개선으로 시비량과 노동력 절감으로 토양환경 개선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나. 사업 추진 요령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가. 시설

- 기반시설(15): 비닐피복,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양호(15), 비닐피복, 환풍기 등 2가지 충족(10), 망 피복(5)

- 하우스형태(15): 정방형(15), 외곽10%미만굴곡(10), 10%이상굴곡 (5)

- 밀식여부(15): 4m이상(15), 3~4m미만(10), 2~3m미만(5), 2m미만(1)

- 사업보급력(5): 보급효과 및 실천의지 높음(5), 보통(3), 낮음(1)

4		과수 서리방지 시범

(담당자 : 기술보급과 고성우, 760-7644)

□ 목    적

❍ 매년 봄철(3∼4월) 극기온에 의한 과수원 꽃눈 피해 경감 방안 필요

❍ 서리 상습 감귤원 방상휀 이용 저온기류정체 해소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3대, 1개소 (개소당 0.6ha내외)

❍ 사 업 비: 18,000천원(지특 6,300, 도비 6,300 자부담 5,400)

- 대당 사업비(1,650㎡기준) : 6,000천원(보조 4,200 자부담 1,800)

※ 사업면적에 따라 사업비 조정 지원

❍ 사업내용: 방상휀(3.3㎾, 1,650㎡/1대)  시설 등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노지감귤 등 농작물 서리피해 상습 농경지

❍ 방상휀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3상 5Kw이상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감귤원

※ 전기 승압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필지는 제외

□ 시범요인

❍ 늦은 봄 서리 상습지역 강제기류 이동확산으로 서리 피해 예방

□ 기대효과

❍ 방상휀 설치로 과원 냉기 0.8℃이상 기온상승으로 서리피해 예방

(영하 지속시간 3.5시간 단축)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매년 서리피해를 받는 감귤원 및 팬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3상, 5~10kw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승압필요시 추가 비용 자부담(추가)이 가능한 농가

❍ 해발고도 200m이상, 동해피해를 받는 감귤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과원형태(15): 하천에서 거리(분지형 과원) 50m내 (15),

51~100m (10), 101m이상 (5)

- 작황불량(15): 3년(15), 2년(10), 정상착화(1)

- 전기시설(10): 10㎾ 충족(10), 승압필요(5), 미충족(1)

- 식재상태(10): 밀식 안됨 4.0m이상 (10),  3.6m이상~4.0m미만(5),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3)

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담당자 : 농촌사회지도과 이윤주, 760-7624)

□ 목    적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

❍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72,000천원(국비 25,000, 도비 25,000, 자부담 22,000)

❍ 사업내용: 농작업 안전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장비, 보조 장치 및 보조구 지원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시범요인

❍ 농약 및 농기계 안전 지원(농약살포 장비, 농약방제복, 농약보관함 등)

❍ 작업장 및 작업 자세 개선(작업대, 간이휴식시설, 안전장비 지원 등)

□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통한 농작업 능률 향상 도모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선정 조건

❍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가 20명 내외로 안전교육 참여, 안전관리 실천,

이력관리 등 개선 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

❍ 단체장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 되는 단체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비 집행비율: 컨설팅(10~15%), 안전장비·보조장치(40~70%),

보호구·안전교육 등(20~50%)

❍ 농작업 안전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안전관리수준 평가표를 적용한 해당작목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

-  작업장, 작업자세, 농약, 농기계 등 개선대책 제시

❍ 안전장비, 보조 장치 및 보조구 지원내용

- 안전장비: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등

- 안전 보조장치: SS기 운전자 보호지주, 벨트커버, 전기·가스·온도·        환경 안전장치, 작업장 개선 장치, 기타 위험물 안전장치 등

- 안전 보조구: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 및       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허리·무릎·발바닥 등 보호구, 농약보관함,         폐농약 수거함, 농기구 정리대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 권장

※ 제외대상: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장비, 관리기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신청서

1. 단체 현황

단체명	전체 회원수 (명)	참여 희망 농업인수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계	남	여	계	55세 미만	55-65세 미만	66세 이상

○ 최근의 주요활동(자유롭게 서술)

2. 작목별 농작업 현황

○ 작목명 :                       ○ 규모 :    ha

○ 작업단계별 위험요소 현황

구분	주요 작업단계	위험요소 현황	작업상 문제점	농사기간 (0월~0월)	해당 농업인수
1순위	수확
2순위	정식
3순위	병해충 방제		(예시) 개방형 ss기를 이용, 15회 이상 소독으로 농약에 노출이 많아 농약중독 문제
	· ·

* 위험요소 현황(란)은 마을의 농작업 중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예시 : 하우스 내 밀폐환경, 하우스내 고온다습, 근골격계 위험요인(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반복 동작, 정적인 작업자세), 농약 노출, 소음, 진동, 분진 등)

3.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3년간, 2016. 1 ～ 2018. 12)

번호	성명	성별	연락처	사고 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	홍길동	남	(031) 333-2244	’13년 5월경	논두렁 이동 중 오른쪽 발목을 삠	3일 정도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쉼
예					예초기로 제초작업 중 돌이 정강이에 튀어 상처를 입음	3일간 병원 치료
1
2
3

* 농약중독, 농기계 사고, 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인해 1일 이상 일을 못하여

집에서 쉬거나 혹은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한 사례는 모두 기록

※ 붙임 : 참여농업인 명단 1부

우리 단체는 구성원 총회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 표 자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참여 농업인 명단

번호	직책	성명	성별	나이 (만)	주소	재배 규모 (ha)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대상선정 심사표

□ 단체명 :

항 목				배점	점수
농작업 조건 (40점)	농작업 위험요소의 상대적 심각성(25점)		상	25
			중	15
			하	7
	농작업 위험요소의 해당기간 (15점)		24개월 이상	15
			16～24개월 미만	8
			16개월 미만	3
단체기반 (40점)	단체장의 지도력 (15점)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단체의 화합도 및 조직활동 활성도 (15점)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단체 추진인력 현황 (10점)		우수	10
			보통	6
			미흡	3
지역사회 파급효과(20점)			우수	20
			보통	12
			미흡	5
합 계			100
종합의견

심사일 : 2019년   월    일

심사자 :     직)          성명)          (서명)

6		6차산업 활성화 시범

(담당자 : 농촌사회지도과 방인경, 760-7624)

□ 목    적

❍ 지역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로 농업 부가가치 창출

❍ 제주 농가 맞춤형 6차산업화 확산으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사업내용

- 농촌자원 활용 가공, 체험 및 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       조성 및 기자재 구입

· 농산물 가공 사업장의 경우 위생적인 환경으로 설계할 것

· 사업장 신축은 불가

- 농식품 가공 제품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와 농촌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농업인,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

□ 시범요인

❍ 지역자원 활용 상품화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

□ 기대효과

❍ 농업을 기본으로 한 2 ․ 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일자리 창출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대 표 자					영농 규모	소득 (평균,연간)	주작목	경력 및 자격증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2. 시설현황

시설명	시 설 규 모		기 타
	실 내	실 외

3. 사업필요성 및 내용

❐ 사업 필요성

❍

❐ 사업 내용

❍

4. 사업비 집행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5. 기대효과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주작목	비고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6-18)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고유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사업계획의 구체성 (15)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등
	ㅇ 제품 생산·판매 및 홍보 계획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7. 사업추진 기반여건(15)	ㅇ 사업장 기반 여건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숙박, 음식, 체험, 수용력 등의 기반여건 등
	ㅇ 주변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8.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15)	ㅇ 관련분야 전문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6차 산업 관련(창업, 가공, 농촌체험)실적 및 활동 등
	ㅇ 시범사업 추진 의지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ㅇ 자부담 확보 능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9. 지역경제 파급효과 (5)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효과 등
소 계		50
합 계		100

□ 종합의견

심사일  :  2019.    .    .

심사자  직 :     성명 :        (인)

7		농촌교육농장 조성 시범

(담당자 : 농촌사회지도과 이미숙, 760-7621)

□ 목    적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연계된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사업내용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제작 등 전문가 컨설팅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시범요인

❍ 농장 자원 활용 체험 사업장 조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

□ 기대효과

❍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농업․농촌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농촌교육농장 조성 시범 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대 표 자					영농 규모	소득 (평균,연간)	주작목	경력 및 자격증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2. 시설현황

시설명	시 설 규 모		기 타
	실 내	실 외

3. 사업필요성 및 내용

❐ 사업 필요성

❍

❐ 사업 내용

❍

4. 사업비 집행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5. 기대효과

농촌교육농장 사업 현지조사 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주작목	비고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6-18)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득점
농장주 역량 (16)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동기 및 인식, 추진의지	4
	농촌교육농장 및 농촌관광 관련 전문성 - 전공, 학위,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등	4
	부부 및 가족 등 사업 참여 가능인원(명당 1점, 최대 4점)	4
	영농경력(1년당 0.5점, 최대4점)	4
사업계획 (15)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 - 추진배경, 방향, 현실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4
	농장 주제의 독특성 및 차별성	4
	사업의 목표설정 및 달성 가능성, 효과성	4
	홍보활동 계획성	3
기반여건 및 교육환경 (15)	농장 위치 및 접근성, 부지확보 정도	3
	숙박, 음식, 체험학습장, 수용력 등의 기반 여건	3
	인근 농장 및 마을과의 연계성	3
	농장 및 주변의 자원 조사 여부 및 활용성	3
	농장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3
교육이수 (4)	농진청(기술원) 주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과정 이수	2
	농진청(기술원) 주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심화과정 이수	2
소 계		50
합 계		100

□ 종합의견

심사일 :  2019.    .

심사자  직 :     성명 :               (인)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방향 및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목     적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 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권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부득이 신청자를 도 전역으로 실시할 경우 최소 3회 이상 시범사업 홍보 후 수요가 없을 시 추진함.

※ 도 전역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인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시범사업 설치는 예산편성 부서(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관리는 시범사업장 소재 관할지역 부서(센터)로 사업 일괄 이관(사업 이관 시 부서장간 사업 인수인계서 작성)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 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

❍ 홍보기간 : 2018. 12. 21 ∼ 1. 20.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 2019. 1. 1 ∼ 1. 20(20일간)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전년도 보조금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 이하를 지원받은 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심의회 시 후순위로 배정

- 전년도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1차 대상자 선정 심의 시 추천되지 않은 신청자는 최초 심의 상정을 1차로 봄.

❍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게 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 기간이 남아야 함)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총출자금, 자본금, 조합원 수, 운영실적) 충족 여부 확인 후 심의회 상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사업 승계 추진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등 시설물 지원사업인 경우는 명판 부착 - 보조조건에 명시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의무화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

□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사업부지인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 및 센터소장 책임 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에 완료된 사업장은 차년도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점검 체계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이상₁	1천만원이하₂
관리대장	○	○	×
정기점검	○	○	×
재산처분 시 승인	○	○	○

※ 이동식 기계·장비인 경우 ₁은 500만원 이상, ₂는 500만원 미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시험 등 재료비 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 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 단, 시설 중 사업내용 중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없이 단순히 리모델링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

트렉터, 액비살포기, 방제기, 히트펌프,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은 3년이며,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텐, 지주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 등 소규모 장비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근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및 관리감독 철저(2017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기 담보 설정액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중요재산을 환수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 정 평가액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Ⅴ. 사업 추진일정

❍ 시범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전년 12. 15.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 전년 12. 20. ∼ 1. 19.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 1. 2. ∼ 1. 20.

❍ 서류 및 현지심사 : 1. 20. ∼ 1. 30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 15일 한

❍ 사업추진 : 2 ∼ 11월

❍ 사업평가 :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포함),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농지원부,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9.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6-’18)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 시설 안 됨(4)	10
9. 사업추진력	ㅇ 후계농업인 유무(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2)	5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감귤, 원예 등 시책참여 증빙 첨부 가능
소 계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9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별표 5]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별표 5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사업담당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담당자		부서장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별표 6 >

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안)

□ 시범사업장

○ 입간판 디자인(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수립

○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

○ 입간판 제작(안) :  90 × 60㎝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장현황	작목, 사업규모, 농장주
시범요인	○ ○ ○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담당자 ooo(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차량) 및 소규모 시설

○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

○ 명판 제작(안) :  50 × 30㎝, 20 × 10㎝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

사 업 명
이 00장비(시설)은 000(목적, 효과)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00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