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0- 8호

2020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키위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추가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시범 사업 1개 사업

❍ 사업량: 1개소

❍ 사업비: 13,000천원(보조 7,800천원, 자부담 5,200천원)[보조율60%]

❍ 사업내용: 키위병해충 방제용 소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지원

※ 세부 사업내용 별첨 참고

□ 신청기간: 2020년 2월 26일(수) 부터 3월 6일(금) 까지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에 한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시범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동부농업기술센터(제주시 구좌읍 김녕남6길 8) 방문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 문 의 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064)760-7641~7642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하여 아래의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심의회 시 후순위로 배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1회 이상 지원받은 자,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계속사업인 경우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별표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건물 등 시설설치 관련 사업의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별표 3)

(대상자 선정 시 가점 관련 서류)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최근 3년간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수료자 등)

- 농과계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 포함) 임원 경력자(최근 5년간 경력인정): 농업    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별표 2)

- 농촌진흥기관 주관 수상자: 농업인상, 4-H대상, 경진대회 수상 상장 등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함

- 임차 토지인 경우: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별표 3)

❍ 단체사업자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할 경우

- 토지는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대상에서 제외)

- 위 직업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농업, 공무원, 공기업 등 이외 직업을 가진자의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시범사업 지원내용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 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별첨: 세부사업내용]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담당자 : 동부농업기술센터 고덕훈, 760-7642)

□ 목    적

❍ 감귤(만감류) 대체로 작목 다양화를 통한 재배 면적 균형 유지

❍ 키위 재배 작업 능률 향상 최적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3,000천원(자체재원 7,800, 자부담 5,200)

- 개소당 사업비(1대 기준) : 13,000천원(보조 7,800, 자담 5,200)

※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보조율 60% 적용

❍ 사업내용

- 키위 생력화 시설: 농작업용 원격 무인형 소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동부지역 키위 재배 농가

□ 시범요인

❍ 키위 재배시 농약에 대한 농약중독 예방과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

□ 기대효과

❍ 키위 재배 시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절감 효율 향상으로 기반 조성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 추진 요령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사업면적(15): 3,300㎡이상(15), 3,299~2,640㎡(10),
2,639~1,980㎡(5), 1,980㎡미만(0)

- 하우스형태(10): 농기계 진입용이(10), 보통(5), 어려움(3)

- 부대시설(10): 자동개폐기, 열풍기, 송풍휀 등 시설이 3종 이상(10),
2종(5), 1종(3), 없음(0)

- 피복시설(10): 방충망+비닐(10), 비닐(5), 방충망(3)

- 사업보급력(5): 보급효과 및 실천의지 높음(5), 보통(3), 낮음(1)

[별표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별표 2]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0.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별표 3]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별표 4]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 미만(10), 3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7-’19)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함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참고)
7.
8.
9.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0.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