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설원예 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 동부지역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하우스시설 지원

○ 작목 다양화를 통한 농업의 체질 개선으로 시설채소 단지조성       농가소득 증대도모

1.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2개소 3,300㎡(개소당 1,650㎡기준)

나.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80,000, 자담 40,000)

○ 개소당 사업비 : 60,000천원(도비 40,000, 자담 20,000)

다. 대상작목 : 시설원예(토마토, 상추, 고추 등) [감귤, 키위 제외]

라.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기초, 골조 및 피복공사 등)

마. 지원한도 : 농가별 1,650㎡

2.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 대상자

1) 스스로 시설원예를 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단, 감귤, 키위는 제외)

2) 직계존속(부모, 자녀) 소유 토지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농업인

3) 타인소유의 임대 토지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10년이상 임차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제외(제한) 대상자

1)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만66세 이상 농업인(1946. 1. 1일 이전 출생자).

3) 사업예정지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구입을 위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함)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공사, 기업체, 협동조합 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5) 농업인이면서 타업종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6) 보조사업관련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 처벌 등을 받거나 진행중인 농업인.

7) 제출 서류가 미흡한자 : 기본서류 중 1가지 이상 미제출자

※ 사업신청제한 : 201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동부농업기술센터)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음.

다.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시설(작목제한 : 감귤, 키위 제외)

2) 시공내용 : 기초, 골조, 피복, 관수공사 등 사업비 내에서 시공

※ 지원단가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량(시설면적) 증가, 자동개폐시설, 환풍시설 등 시설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설비로 재투자해야 함.

※ 사업완료 정산시 시설 재투자한 부분을 추가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시공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농림부고시 제2008-76호-감귤하우스(08-감귤-1형)설계도] 및 비가림하우스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시공

4) 시공업체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에서 시공능력을 공시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라.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8. 8 ~ 8. 19일(2주간, 토․일요일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동부농업기술센터(구좌 김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붙임참조)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팩스 접수(팩스번호 : 760-7699)

※ 팩스접수시 원본은 리사무소에 보관하여 두면 담당자 인수

○ 사업홍보 :  읍․면, 리사무소 및 농업인단체 사업홍보 협조

《 신청서 구비서류 》

- 기본서류 : 각 1부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예정지 약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⑥ 토지대장      ⑦ 농지원부

⑧ 등기부등본(10년 이상 임차 및 지상권설정 등기 포함)

⑨ 연간매출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 농외소득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 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번)전화 →2번 →0번(상담원 연결됨) ⇒ 팩스수령가능

- 추가서류

① 졸업증명서(농과계관련 학교인 경우)

② 사회단체활동경력확인서

③ 농업인전문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서

- 최근 5년간(2006～2010년)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함.

- 1회성 교육,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참석은 예외

④ 농산물출하 증명서(출하실적) : 감귤 및 키위는 제외

2) 서류 및 현지심사 : 2011. 8. 22일 ~ 26일

○ 제외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자 제외 및 현지심사표에 의한 심사

3)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교육 : 2011. 9. 2일한 확정된 분만 우편      및 문자(SMS)발송

○ 서류 및 현지심사 결과에 의한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다문화가정농업인, 귀농인을 우선 순위로 선정

※ 귀농인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중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8년이후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증 첨부 필요)

○ 보조사업 추진방법 등 사업대상자 교육

3) 보조사업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개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며, 계약이행 및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음.

○ 사업 포기 및 취소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결과 차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함

3. 사후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시설은 사업완료후 5년까지 처분 및 타용도로의 운영을 제한함.

4. 행정(협조)사항

○ 읍․면사무소 및 마을(리사무소) 사업홍보 협조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접수) 홍보

○ 사업관련 문의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경영소득 담당

※ 연락처 : 760-7621~23

【 관련서식 】

붙임 1 :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 2 : 시범사업 토지소재지 약도

붙임 3 : 교육이수 확인서

붙임 4 : 사회단체활동경력확인서

붙임 5 : 서류심사표

붙임 6 : 현지심사표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2011년 시설원예단지조성 시범사업							신청 면적		평 (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		자택번호			-
								휴 대 폰			- -
	주 소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비 고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평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시범사업 수혜 여부		수혜연도			사 업 명(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년
		년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각1부. - 기본서류 : 사업예정지약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기부등본(10년이상 임차 및 지상권설정등기 포함) 연간매출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각1부 - 추가서류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단체활동경력확인서, 농업인전문교육 수료증 사본(또는 이수확인서), 원예작물 출하증명(확인)서 각1부.

시범사업 토지 소재지 약도

성 명
지 번
지적(㎡)

교 육 이 수 확 인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교 육 이 수 사 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시행기관
			～
			～
			～
			～
			～
용 도

위와 같이 교육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2011.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사회단체활동경력확인서

(단체장 및 임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활동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    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인정단체 : 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농업인단체, 리장, 영농회,

청년회, 노인회

위와 같이 사회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1.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시범사업 1차 서류심사표

□ 사 업 명 : 2011 시설원예단지조성 사업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서류심사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비 고
1. 동일사업 신청여부	ㅇ 이전 동일사업 신청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이 비슷한 유사사업 포함
2. 전문농업인 여부	ㅇ 안정적 직업 여부(본인, 배우자) ㅇ 농업인중 자영업으로 년 1억원 매출 여부
3. 토지등기 (시설사업인 경우)	ㅇ 본인(단체) 소유 및 10년 임차등기 ㅇ 근저당 설정 여부
4. 신청서류 구비여부	ㅇ 총 건	미제출 건

□ 서류심사 결과 :

2011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 업 명 : 2011 시설원예단지조성 사업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0), - ’10년 수혜 : 1천만원 미만(15), 1천만원 이상(10점) 2천만원 이상(5), - ’08~’09년 수혜 : 1천만원 미만(17), 1천만 이상(14), 2천만원 이상(11), 3천만원 이상(8)	20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대도로변(5) - 농로변(3) - 기타(1)	5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농업관련 학교 졸업 - 농과계대학(3), 농과계고등학교(2) ㅇ 최근 5년간(’06-’10) 전문교육 수료 - 1건당 1점	10
4. 토지소재지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10) ㅇ 관외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10
5. 지역사회 참여도	ㅇ 지역사회, 농업인단체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2), 도(1.6), 시(1.3), 읍면(1), 마을(0.8) - 임 원 : 중앙(1), 도(0.7), 시(0.5) 읍면(0.3)	5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사업추진방향 적정성	ㅇ 사업추진방향에 부합 여부 - 귀농인, 다문화가정, 만45세이하(15) - 기타(10)	15
7.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 됨(10) - 1가지 시설 됨(5) - 시설 안 됨(3)	10
8.원예작물 출하실적 (감귤, 키위 제외)	ㅇ 작물재배 유형 - 출하실적 있음(10) - 출하실적 없음 (5)	10
9.사업예정지토지보유형태	ㅇ 관할지역 토지보유 - 본인 및 배우자(10) - 10년 이상 임차등기(5) - 직계존속(3)	10
10.사업추진 의지	ㅇ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 의지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2011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