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과수분야 국비 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2012년 과수분야 국비 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 사업량 : 3개사업 130,452천원(보조 90,000 자담 40,452)

시범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과수류 우산식 지주시범	4개소 1.0ha	15,000	10,000	5,000
고품질 감귤생산 토양 관리기술 시범	3개소 1.2ha	43,452	30,000	13,452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범	8개소 1.6ha	72,000	50,000	22,000
합 계	15개소	130,452	90,000	40,452

□ 사업별 추진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개소당사업비 (천 원)	사 업 내 용
과수류 우산지주식 시범	4개소 1.0ha	15,000	3,750 ․보조 : 2,500 ․자담 : 1,250	․ 우산식 지주 (개소당 200개 내외)
고품질 감귤생산 토양관리기술 시범	3개소 1.2ha	43,452	14,484 ․보조 : 10,000 ․자담 : 4,484	․점적관수(압보상), 얕은배수로, 개폐형토양피복자재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범	8개소 1.6ha	72,000	9,000 ․보조 : 6,250 ․자담 : 2,750	․모터 및 펌프, 콤프레샤, 노즐 및 배관 시설 등

※ 1농가당 1개사업만 신청 해야 함.

2012년 과수분야 국비 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지침

	<목 적>
○ 신기술에 대한 농가 및 농업인단체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시범사업장을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이 효율적 운영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추진체계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자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자금집행 및 정산검사, 평가회 개최 등

○ 행정시(읍,면)  :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사업대상 농가 :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홍보(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동부농업소식지,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 (해당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접수)

→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2차 최종심사(선정심의회)

→ 대상자 결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평가

○ 1차 서류 및 현지 심사

- 공통항목(60점)

: 보조사업 수혜여부, 사업예정지 위치, 농업전문기술 습득,

토지소재지 현황, 지역사회 참여도 등

- 사업별 별도항목(40점)

: 시범사업성격에 맞게 심사항목 조정

○ 2차 최종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선정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총괄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 업 비 : 130,452백만원(보조 90,000, 자부담 40,452)

- 보 조 율 : 60～70%(사업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됨)

○ 홍보․신청기간 : 2012. 2. 7(화) ～ 27(월)[21일간]

(동부센터에서는 토,일요일도 접수)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부농업기술센터

○ 신청대상 : 시범사업 희망농가 및 단체

※ 사업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참고(14쪽～32쪽)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

(동부센터에 FAX 송부 후 원본 리사무소 보관)

《 신청서 구비서류 》

- 기본서류 : 각 1부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예정지 약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농지원부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본인)  ⑥ 임대차인 경우 농지원부에 기재안되면 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부)

- 추가서류

① 졸업증명서(농과계관련 학교인 경우) ② 단체활동경력확인서

③ 농업인전문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서

-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함.

- 1회성 교육,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참석은 예외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2. 2월 하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12. 3월 중순

□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를 우선 선정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으로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전년도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0백만원 이상 시범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배정(단,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적용 제외)

※ 단, 고품질감귤생산 패키지 사업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배점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 사업대상 토지는

○ 개인사업자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가 본인 및 배우자라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가 되어 있어야 함

○ 농지원부에 임대인이 등록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음.

□ 제외 대상자

○ 이전 동일사업 신청자 제외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유사사업 포함

○ 이전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와 근로소득이 20백만원 이상되는 자.

□ 시범사업 사후관리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위사업별 성격에 따라 3～6년간

사후 특별관리 및 기술지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 및 기기의 사후관리는 3～6년간 양도나 폐기하지 못함

□ 행정(협조)사항

○ 신청(접수) 및 마을(리사무소) 홍보 협조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접수) 홍보

○ 사업관련 문의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각 담당

담 당	연락처
과수특작	760-7661～2, 5

(붙임 1)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평 (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		자택번호			-
								휴 대 폰			- -
	주 소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비 고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평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시범사업 수혜 여부		수혜연도			사 업 명(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년
		년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사업예정지약도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지원부 1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인경우) 1부 - 추가서류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1부, 단체활동경력확인서 1부, 농업인전문교육 수료증 사본(또는 이수확인서) 1부.

(붙임 2)

시범사업 토지 소재지 약도

성 명
지 번
지적(㎡)

(붙임 3)

사회단체활동경력확인서

(단체장 및 임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활동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마을단위 이상 행정·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사회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2.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평 ( ㎡)

□ 공통항목 : 6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20), 2천만원 미만(15), 3천만원 미만(10)	25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15) - 농로변(10) - 기타(5)	15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5년간(’07-’11) 전문교육 수료 - 1건당 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5
4. 토지소재지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10) ㅇ 외지인 중 관내 토지소유(5)	10
4. 지역사회 참여도	ㅇ 지역사회, 농업인단체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2), 도(1.6), 시(1.3), 읍면(1), 마을(0.8) - 임 원 : 중앙(1), 도(0.7), 시(0.5) 읍면(0.3) ※ 강소농육성 대상자(가점 1점 부여)	5
소계		60

과수류 우산식지주 시범사업

□ 목    적

○ 과수류 수관하부의 병 발생 억제 및 착색기 광환경 개선 착색촉진

○ 노지 만감류 재배의 생력화 및 상품과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1.0ha

○ 사 업 비 : 15,000천원(보조 10,000, 자담 5,000)

- 개소당 사업비 : 우산식 지주대 200개 내외(개당 가격 22,550원)

○ 대상품종 : 노지온주밀감

○ 시범요인 : 광환경 개선으로 감귤 품질향상 효과 구명

○ 사업내용 : 우산식지주대 1식

□ 사업대상 및 요건

○ 재식거리가 일정(3m 이상)하고 햇빛투광조건이 양호한 과원

○ 금년 정상적으로 착과되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원

○ 고품질감귤 생산 기반(격년결실, 타이벡피복 등)이 갖추어진 과원

○ 신청면적이 노지감귤 1,980㎡ 이상 과원.

○ 과원내 기둥파이프를 고정(암반, 토심 등)이 용이한 과원

□ 행정사항

○ 반드시 1/2간벌 실시하고 금년도 타이벡 피복 재배농가 우선 선정

○ 사업비 중 환금급은 사업비에 투입하고, 초과 면적은 자부담 추진

□ 배점내역

○ 공통항목(60점) : 시범사업 운영지침 10쪽 참조

○ 사업별 별도항목(40점)

- 타이벡피복여부 : 타이벡피복재배(10), 무피복재배(3)

- 재식거리 : 3.0m이상(10), 2.5m이상~3.0m미만(5), 2.5m미만(1)

- 과원조건(햇빛투광, 암반) : 양호(2조건해당 10), 보통(1조건해당 3), 불량(1)

- 나무상태(나무수세,착과량) : 양호(2조건해당 5), 보통(1조건해당 3), 불량(1)

- 감귤시책참여도(‘09-’11년) : 양호(2건 참여 5), 보통(1건참여 3),불량(1)

고품질 감귤생산 토양관리 기술 시범

□ 목    적

○ 노지 온주밀감 종합적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품질향상 기반조성

○ 고품질 감귤 생산 구조개선으로 감귤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12월

○ 사업규모 : 3개소, 1.2ha (개소당 3,960㎡)

○ 사 업 비 : 43,452천원(보조 30,000천원, 자담 13,452천원)

- 개소당 사업비 : 14,484천원(보조 10,000, 자부담 4,484)

○ 대상작목 : 조생온주밀감

○ 시범요인 : 얕은배수로, 다공질필름 피복을 통하여 토양 수분 조절로 당도향상

○ 지원내역 : 개폐형토양피복(타이벡)자재, 얕은배수로, 점적관수시설 등

□ 사업대상 농업인 및 과원 기준

○ 감귤나무 줄간 간격이 4m 이상이고, 재식거리가 일정한 과원

○ 금년도 착과량이 충분하고, 배수(경사도, 빗물배수)가 용이한 과원

○ 신청포장은 반드시 농업용수, 전기시설(3kw)이 갖춰진 포장

○ 신청면적 기준은 토지대장 지적기준 4,620㎡ 이상인 과원.

○ 토양피복(타이벡)재배 하였거나, 고품질감귤생산 의지가 높은 농업인

□ 행정사항

○ 행정지원사업 다른 사업내용(얕은배수로, 개폐형, 간벌 등) 반드시 사전 숙지

○ 환급금액은 사업비에 투입하고, 초과면적은 자부담 추진

□ 배점내역

○ 공통항목(60점) : 시범사업 운영지침 10쪽 참조

○ 사업별 별도항목(40점)

- 포장조건(배수, 일렬식재) : 양호(2조건해당 10), 보통(1조건해당 3), 불량(1)

- 재식거리 : 4.0m이상(10), 3.6m이상~4.0m미만(7), 3.6m미만(1)

- 나무상태(나무수세,착과량) : 양호(2조건해당 10), 보통(1조건해당 3), 불량(1)

- 기반시설(전기, 수도시설) : 양호(2조건해당 5), 보통(1조건해당 3), 불량(1)

- 감귤시책참여도(‘09-’12년) : 양호(2건 참여 5), 보통(1건참여 3),불량(1)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범사업

□ 목   적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병해충 방제 노동력과 방제비용 절감방안 필요

○ 병해충방제 생력화로 적기 병해충 방제와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규모 : 8개소, 1.6ha (개소당 0.2ha)

○ 사 업 비 : 72,000천원(보조 50,000, 자담 22,000)

- 개소당사업비 : 9,000천원(보조 6,250, 자담 2,750)

○ 대상품종 : 시설만감류

○ 시범요인 : 병해충 방제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상품성 향상 등

○ 지원내역 : 무인방제시설(모터 및 펌프, 콤프레샤, 노즐 및 배관 시설 등)

□ 사업대상자 자격 및 포장 조건

○ 나무 높이가 중방보다 충분히 낮아 공간이 확보된 과원

○ 재식거리가 3.0m 이상 이고, 나무가 일렬로 식재된 과원

○ 만감류 나무 수세 및 토양관리가 양호한 농업인

○ 기계설치 공간면적(33㎡)충분하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자동개폐기 등)이 설치된 과원

□ 행정사항

○ 농수산식 하우스 및 시설채소, 월동비가림, 하우스감귤은 사업대상 제외

○ 시설면적 1,980㎡미만 신청제외 면적 초과 할 경우에는 농가 부담

□ 배점내역

○ 공통항목(60점) : 시범사업 운영지침 10쪽 참조

○ 사업별 별도항목(40점)

- 재식거리 : 3.0m이상(15), 2.0m이상~3.0m미만(10), 2.0m미만(5)

- 나무조건(나무높이,일렬식재) : 양호(2조건해당 10), 보통(1조건해당 7), 불량(5)

- 재배기술(나무수세,토양관리) : 양호(2조건해당 10), 보통(1조건해당 7), 불량(5)

- 시설상태(기계실공간,노동력절감시설) : 양호(2건 해당 5), 보통(1건 해당 3),불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