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 고품질 감귤 생산, 조수입 증대를 위한 -

2012년 노지 감귤원 1/2간벌사업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목        차

Ⅰ. 간벌시책 추진방향	3

Ⅱ. 근 거 법 령	3

Ⅲ. 2012 감귤원 1/2간벌 추진계획	3

1. 사 업 개 요	3

2. 사업 추진체계	4

3. 세부사업 추진계획	5

4. 감귤원 1/2간벌사업 중점 추진계획	8

5. 행 정 사 항	13

Ⅳ. 감귤산업 주체별 1/2간벌 시책 추진 역할분담	14

Ⅴ. 각 종 서 식	15

- 고품질 감귤 생산, 조수입 증대를 위한 -

2012년 노지 감귤원 1/2간벌사업 추진계획

◈ 감귤의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농업인․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감귤원 1/2간벌을 실천하여 조수입 증대로 농업인 행복 실현

Ⅰ. 간벌시책 추진방향

○ 농가 + 농(감)협 책임 하에 간벌 사업 책임 추진

- 행    정 : 계획 수립․조정, 간벌확인, 예산집행, 인센티브지원

- 기 술 원 : 계획 수립 및 추진, 간벌기술 교육, 파쇄기 관리 지원

- 농․감협 : 계획 수립 및 추진, 농가 신청․확정, 간벌작업 지원

- 감귤농가 : 간벌신청, 간벌작업 실천, 고품질 감귤 생산

Ⅱ. 근 거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Ⅲ. 2012년 감귤원 1/2간벌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추진기간 : 2012. 1월 ～ 4월

나.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다. 사 업 량 : 500ha

라. 사 업 비 : 600백만원

마. 재    원 : 도비 100%

바. 지원단가 : ha당 1,200천원

※ 전년도와 다른점 : ㏊당 1,000천원 → 1,200천원

- 파쇄기운전 및 기계톱작업 인건비 등 최소 작업비만 지원

□ 1/2간벌 사업비 산출내역 : “별표”참조

사. 간벌대상 : 밀식 노지 감귤원 중 1/2간벌 필요 과원

행정시별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 계	500	600	100%
제 주 시	170	204	34%
서귀포시	330	396	66%

자. 지원조건

○ 감귤원 간벌 사업은 1/2간벌을 원칙으로 지원

※ 줄단위 간벌인 경우는 인정하되, 솎음(점)간벌은 지원 불가

차. 지원기준

○ ha당 1,200천원 간벌실시 농업인 또는 작업단에게 지급

※ 간벌 작업단 구성 및 운영은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농가별 사업비 산정기준은 1㎡당 120원 기준

카. 간벌 실시면적 산정

○ 1/2간벌 : 정상과원의 전체면적 적용

○ 1/3간벌 : 과원 면적의 67% 적용

○ 1/4간벌 : 과원 면적의 50% 적용

2. 사업 추진체계

가. 추진기관 : 농업기술원, 행정시

나.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행정시)

라. 사업 추진절차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간벌세부계획(간벌면적)수립 통보, 시책홍보, 상황실 운영, 간벌작업단 구성(산재보험가입 등) 운영, 일손돕기 지원, 사업추진상황보고, 사업추진 지도․감독, 작업비 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총괄

○ 농협시지부

- 간벌세부계획수립 통보, 시책홍보, 추진상황실 운영, 지도감독

○ 지역 농․감협

- 간벌세부실천계획수립, 간벌희망농가 신청․접수,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영농회․작목반별 목표량 책임 부여, 작목반원 간벌참여 독려, 간벌작업단구성(상해보험가입 등) 운영, 일손돕기 지원,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추진지도․감독, 사업추진상황보고, 사업완료 확인(준공검사), 간벌작업비 집행, 사업검토 및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총괄

○ 감귤농업인

- 간벌사업신청, 사업완료확인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 간벌사업지침수립통보, 행․재정지원(간벌지원사업비 지원), 간벌시책홍보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간벌추진총괄계획수립통보, 간벌작업단교육, 간벌장비(파쇄기) 관리 및 지원, 1/2간벌 시범농장운영 및 홍보

○ 행정시(읍면동)

- 세부사업계획수립통보, 비조합원 간벌신청접수 및 농(감)협별 배정통보, 간벌시책홍보, 사업추진상황보고, 사업추진지도․감독, 사업완료확인(준공검사), 사후관리

3.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간벌 신청

○ 신청기간 : ‘12. 1. 10 ~ 1. 31

○ 신청기관

-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 신청

- 비조합원(법인 포함)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관은 농업인이 편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노지 성과수 감귤원 중 밀식 감귤원 재배농업인

○ 신청방법 : 붙임「별지 제1호 서식」1/2간벌지원사업비 지원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 설정, 미등기 등) 과원(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간벌 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처리

- 지역 농․감협은 간벌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원본 1부는 보관 하고, 사본은 읍·면·동장에게 이송

- 읍면동은 간벌신청이 접수되면 원본 1부는 보관하고, 사본은 지역 농․감협에 이송

○ 간벌대장 작성 및 관리

- 지역 농․감협장은 간벌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간벌대장 지원사업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는 읍·면·동으로 이송

- 읍면동장은 간벌대장에 의거 간벌추진실적 확인 및 행정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감귤재배실태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

나. 사업 대상자 확정

○ 지역 농․감협장은 사업시기를 감안 사업신청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2간벌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농업인에 통보

다. 간벌 시행

○ 시행기간 : ‘12. 2월 ~ 4월

○ 시행주체 : 감귤원 간벌사업 신청농업인

○ 시행방법

- 간벌작업단 이용 신청농업인 : 지역 농․감협에서 구성 운영중인 간벌작업단에 작업시행요청(농·감협에서 통보 대행가능)하여 간벌작업을 시행하고 간벌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소재지 지역 농․감협에 통보(구두 또는 전화)

- 농가자체 간벌작업 신청농업인 : 농가자체적으로 간벌작업을 시행하고 간벌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소재지 지역 농․감협에 통보(구두 또는 전화)

라. 간벌 실적 확인

○ 확인기간 : ‘12. 2월 ~ 사업 종료시까지

○ 확인기관 : 읍면동과 지역 농․감협 지점(소) 합동 확인

○ 확인방법

- 간벌작업이 완료된 농업인으로부터 결과 통보가 있을 경우 간벌대장에 기록하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을 출장시켜 현지 확인토록 하고 1/2간벌 지원사업 현지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복명

- 현지 확인시에는 1/2간벌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참하여 농가(포장)에 현지 출장하여 추진상황 확인 및 사진 촬영 기록 비치

○ 대장작성 :「별지 제4호서식」1/2간벌 지원사업 관리대장에 간벌실시 상황 기록 관리

○ 감귤재배실태 전산관리 시스템에 실적입력

마. 보조금 집행

○ 집행기간 : ‘12. 2. ～ 5. 31

○ 집행기관 : 농․감협(지역 농․감협지점(소))

○ 집행방법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 농․감협에서는 농가와 간벌작업단간 계약 후 사업시행

- 농(감)협, 행정시 합동으로 최종 간벌실적 확인 후 간벌추진 대장 및 감귤재배실태 전산관리시스템에 기록(입력) 정리하고 농(감)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간벌작업단 통장에 입금 조치

- 농(감)협에서는 간벌작업단을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완료한 농가는 간벌 작업단에 입금조치(간벌 농가명 기입)

- 농가자체 간벌작업을 실시한 농가에 지원액전액을 실시 농업인에 입금 조치

○ 보조금 정산

- 행정에서 농(감)협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면, 농(감)협은 간벌실적 확인 즉시 농업인으로부터 감귤원 간벌대행 계약 및  작업비 수령 위임을 받은 간벌작업단에 간벌사업비를 지출하고 정산

- 농(감)협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정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