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역 창조농업 달성을 위한 - 2015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계획 (재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 부 농 업 기 술 센 터

목   차

Ⅰ.	시범사업 추진 일정 -----------------------------------	3
Ⅱ.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	6차산업 활성화 사업 ---------------------------------	5
2.	시설무화과 경쟁력강화 시범 -----------------------	8
3.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시범 ---------------	10
4.	시설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정밀관리 시범 -----	12
5.	농업 경쟁력제고 시범 ----------------------------------	14
Ⅲ.	2014년도 시범사업 지침	21

2015년도 주요사업 시범사업 계획(재공고)

Ⅰ. 추진 일정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대상자 선정 미달된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하여 시범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 공고 기간 : 2015. 2. 16 - 2. 25

- 행정 : 읍, 면, 리사무소

- 농감협 : 농협(구좌, 김녕, 성산, 표선), 감협(성산, 표선)

- 단체 : 읍면회장(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 신청 : 2015. 2. 16 - 2. 25

- 신청장소 : 행정(읍면사무소),  센터(각 담당)

※ 신청 기한(2016. 2. 25일 18시)내에 도착 분에 한해서 심사

❍ 신청 서류

- 시범사업신청서 :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 포함 --- 양식 23쪽

- 농업인단체 활동 경력확인서 : 해당자 ----- 양식 24쪽

※ 단위사업별로 별도 신청서 요구사업이 있음

→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심사 : 2015. 2. 26 - 3. 4

❍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일시 : 2015. 3. 5. 09:00-

❍ 사업발주 : 2015. 3월 상순

❍ 사업평가 :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재공고 사업(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6차산업 활성화 사업	3	21,450	15,000	6,450
시설무화과 경쟁력강화	2	167,000	100,000	67,000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2	96,000	66,660	29,340
시설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정밀관리 시범	4ha	90,000	63,000	27,000
농업 경쟁력제고 시범	13종	16,780	10,000	6,780

Ⅱ,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담당자 : 농촌자원파트장 신근명(760-7631)

□ 목    적

❍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농촌 활력화

□ 추진방향

❍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가공 및 판매, 체험과 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농업인 주도 사업 추진

❍ 농가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장소 마련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대상 : 지역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사 업 비 : 21,450천원 (보조 15,000, 자담 6,450천원)

- 개소당 사업비 : 7,150천원(보조 5,000, 자담 2,15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70% + 자담 30%

❍ 사업내용 : 농장 및 농산물 홍보 팜파티 시범운영

-  팜파티 운영재료 및 물품 구입, 농장 홍보물 제작 등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대상농가 교육
◦ 시범사업 추진
◦ 사업평가

□ 기대효과

❍ 도시민과의 농촌문화공간 공유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판매확대

❍ 농업·농촌 자원활용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50점) :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고유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사업계획 구체성 (15)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등
	ㅇ 제품 생산·판매 및 홍보 계획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7. 사업추진 기반여건 (15)	ㅇ 사업장 기반 여건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숙박, 음식, 체험, 수용력등의 기반여건 등
	ㅇ 주변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8.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15)	ㅇ 관련분야 전문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6차산업관련(창업,가공,농촌체험)실적 및 활동 등
	ㅇ 시범사업 추진 의지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ㅇ 자부담 확보 능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9. 지역경제 파급효과 (5)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효과 등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5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양식)

1. 일반현황

대 표 자		영농규모	소 득 (평균,연간)	주작목	비고
성명	주 소

2. 사업내용 및 필요성

※ 팜파티 주제

3. 사업비 집행계획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4. 기대효과

2. 시설무화과 경쟁력강화 시범

담당자 : 과수특작파트장 양창희(760-7661)

□ 목  적

○ 신성장 작목으로 육성하여 새소득원 발굴 및 농가소득 안정화

○ 감귤에 편중된 과수산업을 다양한 소득과수로 확장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사 업 량: 2개소(개소당 1,650㎡이상)

○ 사업대상지역: 성산읍

○ 사업비: 167,000천원(지특 50,000, 도비 500,000, 자부담 67,000)

- 개소당 사업비 : 83,5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33,500)

․ 사업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개소당)

- 무화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 1,650㎡

․자동개폐, 환풍기, 관비시설, 수평커텐시설(측창포함) 등

- 농업용 난방기(20만Kcal, 유류계측기, 덕트 포함) 구입 : 1대

○ 시범요인 : 새소득작목 도입 및 조기 판매로 시장성 확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가 본인 및 배우자라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10년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야 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시설무화과를 5년 이상 재배할 농업인

○ 무화과 품목연구회 회원은 가점 부여

나. 사업추진요령

○ 개소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함

○ 시공업체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하우스시설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후 사업 추진

○ 농업용난방기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치한 전문업체에서

구입한다.

※ 하우스 시설에 따른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는 사업발주 전에 제시하며 제시한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 한다

□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50점) :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기반시설, 배수조건	ㅇ 기반시설(수도, 전기), 배수조건 - 양 호 : 3조건 해당(20) - 보 통 : 2조건 해당(15) - 불 량 : 1조건 해당(10) - 해당사항 없음(1)	20
7. 비가림 하우스 설치조건	ㅇ 사업예정지 포장 형태 - 정방형 (15) - 외곽굴곡 10%미만(10) - 외곽굴곡 10%이상(5) ※ 무화과연구회 회원가점(5)	15
8. 작목이해도 사업 추진 의지	ㅇ 작목이해도 및 사업 추진 의지 (작목특성 이해, 자부담 능력 등) - 매우높음(10) 보통(7) 낮음(3)	10
9. 동일 거주 여부	ㅇ 주소지와 거주지 동일 여부 - 동일한 경우(5) - 주소지는 같으나 타지역에 거주(1)	5

3.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시범

담당자 : 과수특작파트장 양창희(760-7661)

□ 목  적

○ 새로운 가온시스템 도입으로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및 품질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5. 12월

○ 사업지역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0.2㏊)

○ 사업작목 : 시설과수

○ 사 업 비 : 96,000천원(지특 33,330 도비 33,330, 자부담 29,340)

- 개소당 사업비: 48,000천원(보조 33,330 자부담 14,67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빗물 이용 주 난방시스템 1식/개소

(제습난방기 2대, 덕트 2식, 제어장치 2식, 유동휀 1식)

○ 시범요인

- 시설과수 자연재해 예방 및 난방비 절감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빗물 이용 주 난방시스템 사업은 물탱크(콘크리트 시설) 100톤    이상 및 농업용난방기를 구비한 농업인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기계설치 공간면적(33㎡)충분하고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2중피복, 커텐 등)이 설치된 과원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사업추진 시 추가되는 사업비는(전기승압 등)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건설업(기계설비)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50점) :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설재배 포장현황	ㅇ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 1,980㎡이상～2,310㎡미만(15) - 2,310㎡이상～2,640㎡미만(10) - 2,640㎡이상(5)	15
7. 에너지절감 효과 작목	ㅇ 에너지절감 효과 작목 - 시설온주밀감, 시설망고(15) - 시설만감류(7) - 낙엽과수 및 기타과수(3)	15
8. 빗물저수조 보유현황	ㅇ 빗물저수조(콘크리트 시설) 보유현황 - 200M/T이상(15) - 150M/T이상～200M/T미만(10) - 100M/T이상～150M/T미만(5)	15
9. 시설공간 면적	ㅇ 시설 공간 면적 - 33㎡이상(5) - 19.8㎡이상 ~ 33㎡미만(3) - 19.8㎡이하(1)	5

4. 시설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정밀관리시범

담당자 : 과수특작파트장 양창희(760-7661)

□ 목  적

○ 감귤 시비개선을 통한 고품질 생산으로 FTA대응 국가경쟁력 제고

○ 시설감귤 정밀한 양분관리 기술로 품질향상 및 토양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5. 12월

○ 사업지역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사 업 량: 4㏊

- 개소당사업량: 0.2㏊이상

○ 사업작목 : 시설 감귤류(만감류, 비가림감귤 포함)

○ 사 업 비 : 90,000천원(국비 31,500, 도비 31,500, 자부담 27,000)

- 개소당 사업비(3,300㎡기준): 7,500천원(보조 5,250 자부담 2,25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시설감귤 정밀관리용 관비 시설

( 압력보상노즐, 관비시설, 고압노즐, 유동휀 등)

○ 시범요인

- 시설내 시비체계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토양환경 개선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재배면적이 0.2㏊이상이며 기본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등)이 설치된 과원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사업추진 시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업체선정과 관련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50점) :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하우스형태	ㅇ 하우스 형태 - 정방형 단일시설(20), 외곽굴곡 10%미만(15) 외곽굴곡 10%이상(10)	20
7. 나무조건	ㅇ 나무조건(나무높이, 일렬식재) - 양 호 : 2조건 해당(15) - 보 통 : 1조건 해당(10) - 불 량 : 해당사항 없음(5)	15
8. 재배기술	ㅇ 재배기술(나무수세, 토양관리) - 양 호 : 2조건 해당(10) - 보 통 : 1조건 해당(5) - 불 량 : 해당사항 없음(1)	10
9. 시설상태	ㅇ 시설상태(기계실공간, 노동력절감시설) - 양 호 : 2조건 해당(5) - 보 통 : 1조건 해당(3) - 불 량 : 해당사항 없음(1)	5

5. 농업 경쟁력제고 시범

담당자 : 기계농업파트장 박찬웅(760-7670)

○ 농작업 인건비 절감, 적기 영농실천 도모,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력화 농작업기 보급으로 동부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2015. 12월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16,780천원(보조 10,000, 자담 6,780)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지원 상한 : 농가당 보조 10,000천원 이내(사업비의 60%)

- 견적, 설계에 의한 실 단가 적용

※ 예산 범위내에서 보급하며 가격 변동시 추가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보급기종 : 땅속작물수확기, 콩탈곡기, 트렉터부착용당근수확기                   무파종기, 쪽파자동탈피기, 채소정식기, 당근파종기

감자파종기, SS기(보행형), 플라즈마, 키위꽃가루조제장비

동력살분무기 , 마늘송풍건조기 등

※ 보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 및 품질 인증된 기계에 한함

○ 사업추진 요령 : 농가당 1개 기종 선택 신청

□ 현지심사표

○ 공통항목(50점) :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경영규모	ㅇ 재배 면적 - 재배면적 1ha 이상 (20) - 재배면적 1ha미만 (10)	20
7.친환경인증	ㅇ 친환경인증 - 유 기 (20) - 무농약 (10) - 저농약 및 GAP (5)	20
8.계통출하실적	ㅇ 계통출하실적 - 최근2년이상(10), 2년미만(5)	10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2015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Ⅲ. 201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Ⅰ. 운영방침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 사업대상자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포장위치,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사업포장을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연구회,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재료, 경상비 등

❍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농기계 구입비

등 자본보조와 포장상자 제작, 사업재료, 브랜드

개발비 등 경상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비율 준용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표준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새기술실용화교육, 농업정보지

❍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

- 주요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등

❍ 홍보기간 : 매년 1월 10 ∼ 20일(10일간)

□ 사업신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

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

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으로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전년도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후순위로 배정

(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홍보(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생산자       단체, 농업인단체 등) → 사업신청 (읍면동, 센터) → 사업대상자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선정 (선정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 이전 동일사업 신청자 제외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유사사업 포함

※ 단, 고품질감귤생산 패키지 사업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

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가 본인 및 배우자라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야 함.(사업신청 지역)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보유형태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배우자포함)

❍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를 운영

❍ 도원 및 센터에서는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심의회를 구성 운영 :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장, 지역      농협, 독농가 등 → 위원장, 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 선정 심의는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별로

시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인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며,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자체심의로 추진

3. 사업추진 및 이행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도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1회 이상 확인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부당사용 확인시에는 5년동안 사업 지원 배제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개선)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현행) 사업완료보고서 검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담당자)

→ 사업확인 출장 복명(담당자) → 보조금교부(결재선)

❍ 개선)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보급사업으로 확대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과 및 센터소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는 연 3회, 차년도부터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사후관리기간 내)

❍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시범사업 등은 작목반, 마을단위로 묶어서

사후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시험 등 재료비 사업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       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소규모농기계, 히트펌프, 스프링클러, 수평커텐 등 부속물은 3년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
								휴 대 폰			- -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품 종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보조사업 지원여부		지원받은연도			사 업 명(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년
		년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지원부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등기부등본 1부(건물관련 사업인 경우) - 추가서류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1부, 농업인단체활동경력확인서 1부, 농업인전문교육 수료증 최근3년간 사본(또는 이수확인서) 1부. (농업기술원, 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교육만 인정)

농업인단체활동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5.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3천만원이상(2)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인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4년간(’11-’14) 전문교육 수료 - 1건당 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5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10) - 본인 및 배우자(10), 임차등기(7), 직계존속(3) ㅇ 외지인 중 관내 토지소유(7) - 본인 및 배우자(7), 임차등기(5), 직계존속(2)	10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활동 실적 - 가입활동 : 10년이상(3), 5년이상(2), 1년이상(1) ※ 가점사항 - 단체장 : 중앙(2),도·시(1.5),읍면리(1) - 임 원 : 중앙(1),도·시(0.7),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단위사업별 계획서 참조)

보조사업 이력서

□ 신청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 농업보조금 수혜사항

지원받은연 도	사 업 명	소 재 지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액 (천원)

신 청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