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가신청계획(3차)

□ 추가신청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6. 2. 16 ~ 2. 29 (14일간)

❍ 신청장소 : 동부농업기술센터(각 담당)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 단위사업별로 별도 신청서 요구하는 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에 첨부된 양식 활용하고, 나머지 사업은〈별표 1〉공통양식 사용

→ 사업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6. 3 2～7

❍ 선정 심의회 개최 : 2016. 3. 10일 한

❍ 사업추진 : 2016. 3월 ~ 11월

❍ 사업평가 : 2016. 6월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붙임)에 의거 선정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확정통보
센터, 읍면사무소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동부농업기술센터

2016년 농촌지도시범사업 추가신청 사업현황

담당	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추가 사업량	문의 전화
		계	보조	자부담
합계	12개사업	1,922,172	1,293,890	628,282	37
밭작물	밭작물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시범	53,360	32,000	21,360	4	760-7641～2
	우도지역 새소득원 개발 및 재배법 개선 시범	133,600	80,000	53,600	8
	양파육묘방법 개선시범	52,800	31,800	21,000	5
	소계(3개사업)	239,760	143,800	95,960	17
기술보급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 주산단지 육성시범 (2개년 사업)	1,143,000	800,000	343,000	1	760-7651～2
	초미립자 무인방제 시범	36,000	25,000	11,000	4
	소계(2개사업)	1,179,000	825,000	354,000	5
과수특작	감귤생산 구조개선 재래감귤원 조성 시범	28,800	20,000	8,800	4	760-7661～2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46,000	32,000	14,000	1
	과수 서리방지 시범	16,500	11,550	4,950	3
	노지감귤 성목이식 시범(1년차)	29,612	20,720	8,892	0.7ha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	48,000	33,320	14,680	2
	소계(5개사업)	168,912	117,590	51,322	11
기계농업	무 수확 기계화 시범	262,500	157,500	105,000	3	760-7670
	소계(1개사업)	262,500	157,500	105,000	3
농촌자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72,000	50,000	22,000	1	760-7631～2
	소계(1개사업)	72,000	50,000	22,000	1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업관련 문의 :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파트(760-7631~2)

□ 목    적

❍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 추진방향

❍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의 편이화 도모

❍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편이장비의 발굴 및 개발, 보급 확산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72,000천원(지특 25,000, 도비 25,000, 자부담 22,000)

- 개소당 사업비 : 72,000천원(보조 50,000, 자담 22,0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및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지원내용

❍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컨설팅 비용은 개소당 5,000천원으로 농작업 안전교육 및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수행방법 : 컨설팅 5단계별 조사표 측정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편이장비 지원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개선 및 보급

- 공동이용장비 2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시군 임대사업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외국산 장비는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사업대상

❍ 마을단위 및 생산자단체

- 영농규모가 작지만 농가 비율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마을 또는 단체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회장,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 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또는 단체

-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시범요인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 전․후의 작업자세, 편이성(근골격계 질환 위험 감소율), 안전성(어깨, 피로통증 호소율 감소), 생산성(연평균 농작업 시간단축), 경제성, 만족도 등 효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농작업 안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귀농인 비율이 증가에 따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 농업인구 감소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효과와 농업생산성 향상

[서식 1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 (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사업 참여 희망회원수 (명)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농작업현황

대상 주작목	작업상의 문제점	해당농가 (회원) 수	비고

4. 마을(단체) 활동 현황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2016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식 2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 계획서

1. 현    황

❍ 마 을 명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일반현황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 주요 생산 농특산물(순위별)

-

❍ 농가소득(연평균) :

2. 농작업 현황

❍ 영농현황

작 목	면 적(㎡)	농 가 수(명)	생 산 량(톤)
감귤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명	대 수	농 가 수	비 고
트랙터
경운기
트 럭
분무기
-
-

❍ 농작업의 문제점 등 여건 : 개선이 필요한 작업 등

순 위	작 목	문 제 점	개 선 방 향	비 고
1 순위
2 순위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 현재 작업상의 문제점 및 노동부담, 개선 필요성 등 설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

- 대표 및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연락처 등

❍ 사업추진계획

- 농작업 환경 개선작업 및 작업별 필요 편이장비 현황, 전문가 활용계획,
컨설팅 계획, 사업 참여자 교육 등

❍ 사업 종료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항 목	용 도	단위	단 가	예산액(천원)	비 고
계
∙
∙
∙

4. 기대효과 등

❍ 유형효과

❍ 무형효과

[서식 3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 마을(단체)

마을 또는 단체(대표)	주 소	주 작 목

□ 심사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심사결과(❍표시)
				상	중	하
사업추진필요성 (40점)	농작업 문제점	과도한 힘의 사용, 신체 특정부위의 반복사용, 부적절한 작업높이 등		10	8	6
	해당작업기간/년	7개월 이상(상), 6～3개월(중), 2개월 이하(하)		10	8	6
	해당농가비율= 해당농가수/전체농가수×100	70% 이상(상), 69～50%(중), 49% 이하(하)		8	6	4
	해당 농업인의 평균연령= 농업인 연령/농업인 수	65세 이상(상), 64～55세(중), 54세 이하(하)		6	4	2
	여성 비율= 여성수/농업인수	50% 이상(상), 30～49%(중), 29% 이하(하)		6	4	2
사업추진능력 (30점)	참여비율= 참여 인원/전체 농업인수×100	60% 이상(상), 40～59%(중), 39% 이하(하)		6	4	2
	위원장의 지도력	과거 사업 추진실적		6	4	2
	위원회의 추진능력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 등		6	4	2
	장비 운영계획의 적절성	운영계획이 적절하며 체계적인 여부		12	9	6
사업의 경제성 (20점)	1순위 편이장비의 예상가격	99만원이하(상), 100～299만원(중), 300만원이상(하)		10	8	6
	예상 성능 및 기능	70% 이상(상), 50～69%(중),49% 이하(하)		5	3	1
	이용율 = 연간 가구 당 사용시간	500시간 이상(상), 200～499시간(중), 199시간 이하(하)		5	3	1
사업효과 (10점)	유형효과 연 가구당 농작업 경감 정도	200시간 이상(상) 100～199시간(중),99시간 이하(하)		5	3	1
	무형효과	농작업 문제점 개선 효과		5	3	1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2016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용 규칙

1. 목    적

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나.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다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다.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2. 추진방향

가.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의 편이화, 선진화 도모

나. 기계화되기 어렵고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인해 신체의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편이장비 보급 확산

다. 특정한 신체부위의 장시간 반복 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 등으로 인한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개선

라. 인체공학의 안전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농가에 활용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전문가지원체제 마련 및 운영

마.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편이장비의 발굴 및 개발, 보급 확산 기반 조성

3. 운영기준

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로 지원된 시설 및 장비를 임의로 양도, 교환, 대여, 용도변경, 폐기할 수 없다.

나. 보관은 농기계창고 및 비에 맞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사용 중 파손 및 고장이나 망실하였을 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라. 편이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3년간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점검하여 성과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 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마.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거부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처분에 응하여야 한다.

4. 편이장비 관리

가.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 보조금으로 지원된 편이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파손 및 망실 되었을 시에 관리책임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나. 매년 하반기 말에 장비의 이상유무 등 관리상태를 점검 한 후 별도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보조사업수행자 : ◯◯◯ 농작업편이장비지원사업

추진위원장  ◯ ◯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		밭작물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 시범 【고품질 밭작물 생산 높은이랑 재배기술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밭작물파트(760-7641~2)

□ 목    적

□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촉진

□ 자연재해 예방 및 고품질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기술 보급

□ 추진방향

❍ 동부지역 주작목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내외

□ 사 업 비 : 53,360천원(지특 16,000, 도비 16,000, 자부담 21,360)

- 개소당 사업비 : 총사업비 12,400천원(보조비율에 맞게 보조)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작목 : 4작목(당근, 마늘, 쪽파, 시금치)

- 주요작물 높은이랑(20cm) 재배

-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 지원내용

❍  높은이랑 재배 : 이랑 높이 20cm

- 휴립 복토기(비닐피복 겸용) 활용 높은이랑 형성

❍ 높은 이랑 및 기계화를 위한 작업 농기계

- 높은이랑 형성 휴립복토기, 중경 및 복토용 배토기 구입

- 시금치 등 직파할 수 있는 파종기 구입

- 당근, 마늘, 쪽파 등 기계수확할 수 있는 진동 또는 체인식 수확기 등

※ 휴립복토기 기본사양 나머지(배토기, 파종기, 수확기) 중 택 1종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높은이랑 재배 원하는 농가

□ 시범요인

❍ 당근 등 높은이랑 재배에 의한 상품율 향상

❍ 농작업 기계화에 의한  경영비(인건비) 절감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상품율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밭작물 높은이랑 재배로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경영규모(20) : 2ha이상(20), 2ha미만～1ha이상(15), 1ha미만(10)

※ 경영규모는 농지원부 기재기준임.

- 농업용수 시설(10) : 연결(10), 연결안됨(5)

- 계통출하실적(10) : 최근 2년 이상(10), 2년 미만(7), 1년미만(5)

- 영농경력(10) : 10년 이상(10), 5년이상(7), 1년이상(5)

3		우도지역 새소득원 개발 및 재배법 개선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밭작물파트(760-7641~2)

□ 목    적

□ 우도 특화작목인 땅콩의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수량 및 품질향상

□ 우도지역 특화 가능성 있는 작목도입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추진방향

□ 우도 땅콩의 상품률 향상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

□ 우도지역 특화 가능성 있는 작목도입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8개소 내외

□ 사 업 비 : 133,600천원(지특 40,000, 도비 40,000, 자부담 53,600)

- 땅콩 두줄재배 재료 및 기자재

16,670,000원/개소 × 4개소 × 60% ≒ 40,000천원

(개소당사업비 :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6,700천원)

- 우도산 농산물 특화단지조성 시범

16,670,000원/개소 × 4개소 × 60% ≒ 40,000천원

(개소당사업비 :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6,7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땅콩 두줄재배 높은이랑 기술 확산 및 기계화

- 지역특화작물 생산 기반 조성 : 대왕고들빼기, 방풍, 시금치 등

-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 지원내용

❍ 땅콩 두줄재배 장비 : 휴립 복토기, 배토기, 기계파종기, 수확기 보급

❍ 특화작물 재배 및 기반조성 장비 : 종자, 파종기, 관수시설 등 지원

□ 사업대상

❍ 지역 : 우도면

❍ 대상 : 새소득작물 및 땅콩재배법 개선 원하는 농가

□ 시범요인

□ 우도지역 주작물 땅콩 기계화효율 증진 및 노동력 절감

□ 우도 특화작목 도입(대왕고들빼기, 방풍 등) 생력화 기술 정립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상품율 향상 및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 우도지역 새로운 특화작목 발굴 및 관광상품화로 소득향상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경영규모(20) : 1ha이상(20), 1ha미만～0.5ha이상(15), 0.5ha미만(10)

※ 경영규모는 농지원부 기재기준임.

- 농업용수 시설(10) : 연결(10), 연결안됨(5)

- 계통출하실적(10) : 최근 2년 이상(10), 2년 미만(7), 1년미만(5)

- 영농경력(10) : 10년 이상(10), 5년이상(7), 1년이상(5)

4		양파 육묘방법 개선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밭작물파트(760-7641~2)

□ 목    적

□ 양파 기계화를 위한 고품질 우량묘 생산 기술 개발 보급

□ 양파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

□ 추진방향

□ 양파 기계화 효율 증진 및 노력절감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산단지 지역농협 작목반을 기계화 시범사업단으로 육성

□ 양파 영농 기계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52,800천원(지특 15,900, 도비 15,900, 자부담 21,000)

- 개소당 사업비(3,300㎡기준) : 10,600천원(보조 6,360, 자담 4,240)

- 사업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작목 : 양파

- 정식 기계화를 위한 트레이 육묘기술 시범

- 양파 기계화 촉진을 위한 단지조성 및 교육

□ 지원내용

❍ 양파 육묘 및 정식 기계화를 위한 장비

- 기계 트레이파종, 정식, 수확 등 일괄 기계화 추진

- 육묘 및 재배 높은이랑 형성 장비(휴립복토기) 지원

- 기계파종ㆍ정식용 트레이 및 파종기 구입

- 양파 육묘에 필요한 자재

· 관수, 차근망, 집중호우 대비한 자재 등

□ 사업대상

❍ 지역 : 구좌읍

❍ 대상 : 양파 기계정식 재배 원하는 농가

□ 시범요인

❍ 고품질 우량묘 생산 육묘기술 정립 양파 생산성 증대

❍ 양파 파종, 육묘 및 정식 기계화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 기대효과

□ 고품질 우량묘 생산 육묘기술 보급 확대로 품질향상

□ 양파 육묘 및 정식 기계화율 상향 및 경영비 절감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경영규모(20) : 1ha이상(20), 1ha미만～0.5ha이상(15), 0.5ha미만(10)

※ 경영규모는 농지원부 기재기준임.

- 농업용수 시설(10) : 연결(10), 연결안됨(5)

- 계통출하실적(10) : 최근 2년 이상(10), 2년 미만(7), 1년미만(5)

- 영농경력(10) : 10년 이상(10), 5년이상(7), 1년이상(5)

5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 주산단지 육성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파트(760-7651~2)

□ 목    적

□ 월동채소 입식면적 분산으로 소득작목 다양화 및 농업생산 안정화 도모

□ 원곡형태 유통 잡곡류의 가공․판매로 고부가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주요잡곡의 생산․가공․유통이 결합된 주산단지 조성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제주잡곡 상품화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

□ 입식작목 다양화를 통한 농업생산 안정화 및 토양 물리성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2개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143,000천원(국비 400,000, 도비 400,000, 자부담 343,000)

- 1년차 사업비 : 571,500천원(보조 400,000 자부담 171,5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작목 : 조, 기장, 귀리, 메밀, 팥, 콩 등 잡곡

(콩은 전체 재배면적의 30% 미만)

□ 사업내용

- 잡곡단지 50㏊이상 조성 및 생산장비 구축

- 잡곡 가공사업장 및 가공․저장시설 구축

- 제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홍보 등

□ 지원내용

<1년차>

❍ 기장, 메밀 등 잡곡단지 조성 : 50㏊이상, 전시포 조성

❍ 잡곡 생산 장비 구축 : 파종기, 분무기, 관리기, 수확기, 건조기 등

❍ 사업용 농기계 보관 창고 조성

❍ 잡곡(조, 기장 등) 재배 비교 전시포 조성

❍ 사업참여자 역량강화 :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견학 등

<2년차>

❍ 잡곡가공사업장 및 가공․저장 시설 조성

- 도정기, 선별기, 포장기, 건조기, 저장고 등

❍ 제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홍보

❍ 사업참여자 교육, 연시․평가회 등

□ 사업대상

□ 잡곡생산가공유통경영체,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시범요인

❍  생산, 가공, 유통이 결합되어 규모화된 단지조성 및 소비지향적 유통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월동채소 등 지역 주산작목 편중화 해소로 농업소득 안정화

□ 작부체계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 행정사항

□ 관련 구비서류(각종 증빙서 포함)는 신청기간내 제출된 서류에 한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공개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 및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조건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지침에 의거 선정

- 1차 서류심사 : 보조사업 지침상 제외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

- 2차 현지확인 : 기반시설,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사업관련 경력 및 기술보유 여부,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등

- 3차 사업계획 발표 및 대상자 순위결정 : 사업계획 발표하고 대상자 순위 결정

- 4차 최종심사 :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조건

- 잡곡생산단지 50㏊이상 조성이 가능해야 하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수

-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가능한 법인체나 단체

< 서식 1 >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종		④ 단체설립일자
⑤ 대 표 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연락처)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단체명단 및 규약사본(회원명부 포함) 1부. 4. 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포함) 사본 1부. 5. 내용 관련 각종 증빙서 각 1부. 2016 년 월 일 단체대표 (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식 2 >

잡곡자급률향상을 위한 주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

1. 사업개요

□ 목    적

○

○

※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 현황 및 문제점

○

○

○

※ 현황은 지역 여건 및 해당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 필 요 성

○

○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3. 예산총괄표

□ 1년차

세부사업	추진일정	소요예산(단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1)

□ 2년차

세부사업	추진일정	소요예산(단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4. 2015년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사업명1)

○ 사업규모 :

○ 예산과목 :

○ 사업대상 :

○ 기술요인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 세부 사업명

○ 사업규모 :

○ 예산과목 :

○ 사업대상 :

○ 기술요인 :

○ 주요내용 :

5. 기대효과  * 기술수준 향상, 국산품종 면적 확대 등 사업 목표에 대한 기대치를 계량화하여 작성

□

○

□

○

<계획서 예시>

사업명 :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1. 사업개요

□ 목    적

○ 주요잡곡(수수,조,기장,팥 등) 주산단지를 육성하여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잡곡 자급률을 향상시킨다.

- 생산, 가공, 유통 작목반 조직화로 잡곡 자급률 ‘17년까지 30% 향상·

○ 잡곡 생산자 및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강화

○ 품질인증 등 안전농산물,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팥, 기장, 조 등 잡곡류를 여름작물로 재배하여 잡곡 재배농가 증가

○ 잡곡생산단지의 기계화 미흡과 원료곡 위주의 농업으로 수익성이 낮음

○ 품목별 체계화된 가공 저장기술과 기반구축 미흡으로 수확기 홍수출하

○ 잡곡 판매가격(도매가격)이 매년 불안전으로 재배농가 불안

○ 제주 주요잡곡 재배면적 현황                          (단위 : ㏊)

작 목 별	계	콩	기 장	메 밀	조
도 전 체	7,682	5,668	1,554	365	95
동부지역	2,774	2,508	137	56	73

□ 필 요 성

○ 잡곡의 규모화 된 생산·가공·유통이 결합된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 연구개발 된 우량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고품질 잡곡 공급으로 국산 소비 촉진

○ 가공적합 품종 활용 지역특산품 및 전통식품 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잡곡 유색강정, 청포묵 등 전통식품 소규모 가공사업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잡곡 생산 가공 유통 경영체, 작목반 등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7. 12월(2개년)

○ 총사업비 : 1,143,000천원(국비400,000, 도비 400,000, 자부담 343,000)

- 1년차 사업비 : 571,500천원(보조 400,000 자부담 171,50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1개소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사업 작목 : 조, 기장, 귀리, 팥, 메밀 등 잡곡

○ 지원범위

- 단지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우량종자(농진청개발품종), 비료, 농약, 파종 및 수확 기계, 가공·저장 시설, 제품화, 홍보, 브랜드 개발 등

3. 예산총괄표

□ 1년차(2016년)

세부사업	추진일정	소요예산(단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571.5	200	200	171.5
잡곡생산단지 조성	'16.1 ~ 6	143	50	50	43
잡곡생산단지 가공시설 확충	'16.1 ~ 12	300	105	105	90
잡곡생산단지 소포장재 제작	'16.1 ~ 12	115	40	40	35
GAP 등 농가교육	'16.1 ~ 12	13.5	5	5	3.5

□ 2년차(2017년)

세부사업	추진일정	소요예산(단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571.5	200	200	171.5
잡곡생산단지 조성	'17.1 ~ 6	143	50	50	43
잡곡생산단지 가공시설 확충	'17.1 ~ 12	300	105	105	90
홍보 리플렛 제작	'17.1 ~ 12	115	40	40	35
GAP 등 농가교육	'17.1 ~ 12	13.5	5	5	3.5

4. 2016년 세부 추진계획

□ 고품질 잡곡 재배기술 및 가공 유통 기반구축

○ 사업규모 : 50ha(471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자본보조/시설비, 자산취득비

○ 사업대상 : 경영체 및 작목반

○ 기술요인

- 잡곡 수확기 농기계(클라식콤바인) 사용 농가 부담 가중(750천원/ha )

- 밭작물 제초노동력 경감을 위한 중경제초기 도입

- 섬지역의 한해상습지에 대한 생태둠벙 등 관수시설 확충 필요

- 잡곡 브랜드 제고를 위한 포장 및 선별작업장과 가공설비 구축

○ 주요내용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원)	비 고
계					310,000
다목적 수확기	-	대	1	100,000	100,000
중경제초기	크랭크,수직축회전식	대	20	1,000	20,000
관수시설	100ha	식	1	100,000	50,000
잡곡 채종포 운영	0.3	식	1	3,000	3,000
포장선별 작업장	100평	식	1	100,000	100,000
가공생산 설비라인	-	식	1	87,000	37,000

□ 소비자 신뢰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

○ 사업규모 : 1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자본보조/행사실비보상금

○ 사업대상 : 경영체 및 작목반

○ 기술요인

- 잡곡 균일포장으로 소포장재 제작과 안전농산물 생산

○ 주요내용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원)	비 고
계					100,000
소포장재 제작	-	식	1	80,000	90,000
GAP 등 농가교육	-	식	1	10,000	10,000

5.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 지원방안

□ 지역적합 신품종 보급

○ 재배단지화·규모화 조성을 통해 지역생태에 적합한 작목별 표준재배 기술 보급

○ 잡곡생산단지내 우량품종 채종포 운영 지도

□ 농업인 경영체 육성

○ 품목별 주산단지 농업인(법인체, 작목반)과 가공·유통 조직이 연계하여 소비지향적 유통시스템 구축

- 법인체 및 작목반원 GAP 교육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 가공 유통시설 구축

○ 국내산 잡곡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 유통시설 개선 확대 지원

- 제품 표준균일화 선별작업으로 상품 등급화로 농가소득증대

6. 기대효과

□ 생산·가공·유통이 결합된 단지화·규모화 된 제주 잡곡 품목별 생산 특구 단지 육성으로 국내 잡곡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도

○ (‘15) 50ha ⇒ (‘16) 80ha ⇒ (‘17) 100ha

□ 지역유통업체 중심 소비지향적 유통 시스템 구축 및 특산품 원료곡 활용 등을 통한 안정적 수급조절로 농업인 소득증대

○ 홍수출하 조절을 위한 원료곡 저장기술 활용 및 가공산업 육성

□ 규모화 생력기계화 기술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  (‘15) 10 ⇒ (‘16) 20% ⇒ (‘17) 35%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확인 항목(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법인 또는 사업 대표자)	ㅇ 최근 3년간(’13-’15)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법인 및 조합원(5), 임차등기(3), 미등기(1)	5		토지대장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 등)제출건에 한함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법인 또는 사업 대표자)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잡곡 재배규모 및 자부담 능력	ㅇ 잡곡 재배 면적 - 100ha이상(10), 75~100ha(7), 50~75ha(5)	10		토지대장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 등)제출건에 한함
	ㅇ 자부담 능력(자산규모) - 5억이상(5), 1~5억(3), 1억미만(1)	5
7.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과 발표력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 - 매우높음(10), 보통(5), 낮음(3), ㅇ 사업계획 발표 및 사업추진의지 - 우수(5), 보통(3), 보통(1),	15		생산 및 유통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발표
8. 전년도 잡곡 출하실적	ㅇ 전년도 잡곡생산 출하 실적 - 100톤 이상(10), 50~99톤(8) 50톤 이하(6), 실적없음(0)	10		출하관련 증빙자료
9. 조합원 인원수	ㅇ 조합원 인원수 - 10명이상(10), 5~10명(7), 5명이하(5)	10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6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6		초미립자 무인방제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파트(760-7651~2)

□ 목    적

□ 농약방제 등 악성농업 노동력 절감을 통한 시설농업 생력화

□ 농약 사용량 감소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토양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시설원예 작물의 병해충 적기방제로 생산성 향상

□ 자동무인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생력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지특 12,500, 도비 12,500, 자부담 11,000)

- 개소당 사업비(20a기준) : 9,000천원(보조 6,250 자부담 2,75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작목 : 시설원예

□ 사업내용 : 무인방제 시스템 지원(초미립자무인방제기, 배풍기, 유동휀, 컴퓨레샤 등)

□ 지원내용

□ 초미립자무인방제기 1대, 배풍기(60W) 2대, 유동휀(40W) 24대,

컴퓨레샤(10HP이상) 1대 등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시설하우스 20a이상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초미립자 무인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대효과

□ 악성 농작업 감소 및 야간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약사용 절감 및 무인방제를 통한 농작업자 안전성 확보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조건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절차에 의함

□ 선정조건 : 농업용수 및 전기 인입된 하우스로 20a이상 면적을 기본조건으로 함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지침 양식 적용

□ 고유항목(50점)

- 시범작목 기술력(15) : 재배경력 10년이상(10), 5년이상(7), 5년미만(5)

작목 기술력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 포장상태(10) :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 기반시설(10) : 전기, 관수시설(10), 기반시설 없으나 향후 시설예정(5)

- 사업 보급력(15) : 시범사업 파급효과 매우높음(10), 보통(5), 낮음(3)

농업후계인력 유무 있음(5), 없음(2)

□ 사업추진 방법

□ 유자격 전문업체에 의한 설계 및 계약후 사업 추진

□ 시설 조건에 따른 설치방법 및 배치에 의하여 시범효과 증대

7		감귤생산 구조개선 재래감귤원 조성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최근 재래감귤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생감귤 위주의 감귤생산

구조를 다양한 감귤품종으로 갱신 새소득원으로 발굴.

□ 귀농인과 감귤직거래 농가에서 다양한 감귤품종과 가공 가능한       재래 감귤재배를 원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 가능

□ 추진방향

□ 온주밀감 위주 경영 탈피 다양한 품종 재배 소득화

□ 재래감귤을 이용한 가공, 관광 상품화 기술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사업량 1,000㎡)

□ 사 업 비 : 28,800천원(지특 10,000, 도비 10,000, 자부담 8,800)

- 개소당 사업비(1,000㎡기준) : 7,2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2,2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작목 : 조생온주 품종갱신

- 품종 : 하귤, 당유자, 진귤 등

□ 지원내용

□ 품종갱신(고접) 후 관리를 위한 방풍망 시설, 관수 및 병해충

방제시설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자투리 감귤원(10a이상, 60주 이상) 보유 농가

□ 시범요인

□ 조생온주 생산량 감축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재래감귤을 이용한 감귤소비시장 확대

□ 기대효과

□ 재래감귤이용 새로운 감귤 소비시장 창출 농가소득 향상

□ 관광객 및 올레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볼거리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재래 감귤 재배 의향이 있는 자투리 감귤원 보유 농가

□ 97.1.15.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면적 (10):  1,000㎡ 이상(10),  1,000㎡미만(5), 2,000㎡이상 (5)

- 전년착과정도(15): 소(15), 중(10), 다(5)

- 기반시설(10): 전기, 수도(10), 한가지시설(5), 시설 안 됨(0)

- 유통 및 판매방법(10): 면담

- 과원관리(5): 양호(5), 보통(3), 불량(1)

8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가온형 난방시스템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

- 자연에너지 : 빗물(연중 10℃)

□ 추진방향

□ 시설과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난방시스템 도입

□ 시설과수, 아열대작목 등  가온재배 시 유류비 절감을 위한 저 전력을

활용한 저가형 에너지절감 시스템 확대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사업량 2,000㎡내외)

□ 사 업 비 : 46,000천원(지특 16,000, 도비 16,000, 자부담 14,000)

- 개소당 사업비(2,000㎡기준) : 46,000천원(보조 32,000 자부담 14,0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빗물이용 난방시스템 설치

□ 지원내용

□ 빗물이용 난방시스템 : 제습난방기 2대(12RT), 공기배출장치 2대,

빗물 유입 및 배출 배관, 제어판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시설과수(하우스감귤, 아열대과수, 만감류 등)중 빗물저수조 100톤 이상 보유농가

□ 시범요인

□ 시설과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난방효율화 추진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 자연에너지 + 저 투입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보급

□ 복합열원 이용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책에 기여 및 청정 자연보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빗물 이용 주 난방시스템 사업은 물탱크(콘크리트 시설) 100톤    이상 및 농업용난방기를 구비한 농업인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97.1.15.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2중피복, 커텐 등)이 설치된 과원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사업추진 시 추가되는 사업비는(전기승압 등)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면적(15):  1,980㎡이상~2,310㎡미만(15), 2,640㎡미만(10),

2,640㎡이상(5)

- 에너지절감 효과 작목(15): 시설온주밀감, 시설망고(15)  시설만감류(7),

낙엽과수 및 기타과수(3)

- 빗물저수조 보유현황(20): - 200M/T이상(20), 150M/T이상~200M/T미만(15),

100M/T이상~150M/T미만(10)

9		과수 서리방지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과수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

□ 기상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봄철 이상기온에 의한 감귤, 키위 등 서리피해 방지기술 보급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대(대당 사업량 1,650㎡)

□ 사 업 비 : 16,500천원(지특 5,775, 도비 5,775, 자부담 4,950)

- 대당 사업비(1,650㎡기준) : 5,500천원(보조3,850 자부담 1,65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봄철 서리방지를 위한 방상휀 설치

□ 지원내용

□ 봄철 서리피해 지역 1,650㎡이상 면적에 포장여건에 따라 방상휀   설치(1대 ~ 3대)

□ 지원규모는 포장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해 받는 면적만 산출하여 사업면적으로 한다.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감귤, 키위 등)

□ 시범요인

□ 봄철 서리피해 예방 기술 정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극복 기술투입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기대효과

□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으로 과수 안정생산

□ 여름철 기후 침체시 강제 공기 순환에 의한 병해충 발생 경감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가동기간 3~4월, 45일이상)

□ 방상휀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3상 5Kw이상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감귤원

□ 추가 승압 비용은 자부담(추가) 가능한 농가

□ 감귤원인 경우 ‘97.1.15일 이후 조성되었고 해발고도 200m이상, 동해피해를 받는 감귤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과원형태(15): 하천에서 거리(분지형 과원) 50m내외 (15),

51~100m (10), 100m이상 (5)

- 작황불량(15): 3년(15), 2년(10), 정상착화(1)

- 전기시설(10): 5㎾ 충족(10), 승압필요(5), 미충족(1)

- 식재상태(10): 밀식 안됨 4.0m이상 (10),  3.6m이상~4.0m미만(7),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5)

10		노지감귤 성목이식 시범【 1년차 】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혼밀식 감귤원은 고품질 감귤 생산 토양 피복재배에 대한 어려움

□ 노지감귤 성목이식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구조로 전환

□ 추진방향

□ 동부지역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농가관리

□ 성목이식 시범사업장 조성을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0.7ha(개소당 사업량 3,300㎡)

□ 사 업 비 : 29,612천원(지특 10,360, 도비 10,360, 자부담 8,892)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 산출(3,300㎡기준)

․ 1년차 : 14,806천원(보조 10,360,  자부담 4,446)

※ 사업비는 신청면적 및 포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사업작목 : 조생온주 품종 혼밀식과원, 배수불량 과원 등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 : 성목이식

․ 성목이식, 배수로 작업, 스프링 쿨러 시설, 개폐형 부직포 설치

□ 지원내용

□ 높은이랑 성목이식작업, 개폐형 부직포 시설, 병해충 자동 방제시설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성목이식 기술 도입 실천의지가 있는 감귤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브랜드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으로 감귤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생산비율이 증가로 시장출하에 따른 가격회복, 소득 상승

□ 기대효과

□  명품 브랜드감귤 생산비율 80%수준 농가조수입 관행대비 1.6배 증가

구분	생산량 (kg/10a)	명품브랜드감귤비율(%)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일 반	3,375 (100%)	4	960	3,240
3년차	2,900 (85.9%)	77	1,800	5,220

※ 브랜드 감귤 : 당도 11°Bx 이상, 산함량 1.0%이하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97.1.1.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목이식 기술 도입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전년착과정도(20): 소(20), 중(10), 다(0)

- 사업면적(15):  3,300㎡이상(15), 3,300㎡미만(10), 1,980㎡이상(5)

- 식재상태(10):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10),  3.6m이상~4.0m미만(5),

밀식 안됨 4.0m이상 (2)

- 기반시설(5): 전기, 수도, 물통 등 양호(5), 1가지이상 시설(3), 시설 안 됨(0)

11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

□ 목    적

□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시스템 보급 농업시설 안정적 운영

□ ICT 융합 정밀 환경제어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추진방향

□ 노동력 부족, 시대환경변화에 대응한 환경제어 기술개발

□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활용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사업량 1,980㎡이상)

□ 사 업 비 : 48,000천원(국비 16,660, 도비 16,660, 자부담 14,680)

- 개소당 사업비: 24,000천원(보조 16,660 자부담 7,34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시설감귤, 만감류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원예시설 모니터링 제어기술 투입

□ 지원내용

□ 스마트폰 원격제어 서버 시스템 설치(컴퓨터, 프로그램 등)

□ 환경센서 및 제어반(실내온습도센서, EC,지온, 지습, 기상 등)

□ 스마트폰경보시스템 및 무인카메라 , 관수 제어반(전자밸브, 제어반)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스마트폰을 활용한 하우스 관리를 위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농가

□ 시법요인

□ 스마트폰 이용 시설환경 제어기술 투입 고품질생산 및 노동력 절감

□ u-IT이용 원예시설 원격 감시 환경제어시스템 기술보급

□ 기대효과

□ 영농 자동화 시스템 기술 확보로 편리한 영농실현

□ 작물별 생장DB 등 운영정보를 기초로 한 과학적 관리로 기술 확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스마트폰을 활용한 하우스 관리를 위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농가 우선 선정

□ 97.1.1.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15):  1,980㎡이상~2,310㎡미만(15)

2,640㎡미만(10), 2,640㎡이상(5)

- 자동화시설(15): 양호(자동개폐기,커텐 등)(15), 보통(10), 없음(0)

- 재배작목(10): 시설감귤(10), 만감류(7), 비가림감귤(5)

- 하우스형태(10): 정방형(10), 외곽굴곡 10% 미만(5), 외곽굴곡 10%이상 (5)

12		무 수확 기계화 시범

□ 목    적

□ 농촌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로 경영악화

□ 무 수확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추진방향

□ 주요작물의 파종 수확 기계화 신규기계 신속도입 검증

□ 무 수확 기계화를 통한 농업 노동력 문제 해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무 수확기 1대)

□ 사 업 비 : 262,500천원(지특 78,750, 도비 78,750, 자부담 105,000)

- 개소당 사업비 : 87,500천원(보조 52,500 자부담 35,000)

- 사업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무 수확기 4대 구입 지원

- 무 수확 기계화 및 평가(‘16. 12월)

□ 지원내용

□ 무 수확기 보급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무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시범요인

□ 무 수확 기계화에 의한 경영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기대효과

□ 무 수확작업 인건비 절감

□ 월동무 수확 기계화로 기계화율 증진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조건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절차에 의함

□ 선정조건 : 무 재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일정규모이상 무를 재배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지침 양식 적용

□ 고유항목(50점)

- 경영규모(20) : 60ha이상(20), 30ha ~60ha(15), 30ha미만(10)

- 조합원수(10) : 10명이상(10), 5명 ~ 10명(7), 5명이하(5)

- 친환경인증(10) : 유기(10), 무농약(5)

- 포장상태(10) :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목 적 >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 ❍ 시범사업장을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 농촌진흥사업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  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비율 준용

※ 행정지원 유사사업과의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 중앙지침 반영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표준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

❍ 추가홍보기간 : 2016. 2. 16 ∼ 2016. 2. 29(14일간)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 2016. 2. 16 ∼ 2016. 2. 29(14일간)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전년도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선정시 후순위로 배정(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선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의결시 순위 확정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작목입식이나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실증시험 재료비 사업인 경우는 자체 선정 심의회 운영 사업 추진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배우자포함)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고품질 감귤생산 패키지 사업, 노지감귤 성목이식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        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등 시설물 지원사업인 경우는 명판 부착 (별첨 참조)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1회 이상 확인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보급사업으로 확대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 및 센터소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는 연 3회, 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이상₁	1천만원이하₂
관리대장	○	○	×
정기점검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이동식 기계·장비인 경우 ₁은 500만원 이상, ₂는 500만원 미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  시험 등 재료비 사업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소규모농기계, 히트펌프,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은 3년이며 보온 커텐, 지주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 담보제공 승인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총사업비

Ⅴ. 사업 추진일정

❍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가홍보(3차) : 2016. 2. 16 ∼ 2. 29

❍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 및 접수 : 2016. 2. 16 ∼ 2. 29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6. 3. 2 ～ 3. 7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016. 3. 10일 한

❍ 사업추진 : 2016. 3 ～ 11월

❍ 사업평가 : 2016.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포함),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 확인서(농업기술원, 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교육만 인정)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3-’15)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우수(10), 보통(7), 미흡(5), 재배곤란(3)	10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8) - 시설 안 됨(6)	10
9. 사업보급력	ㅇ 시범사업 보급 파급 효과 의지 - 매우높음(11), 보통(6), 낮음(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 - 있음(4), 없음(2)	15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가점 5점 부여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6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신청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희희면 낙낙리 대길로 25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심심면 강산리 나래로 3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확인자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별표 6 >

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안)

□ 시범사업장

○ 입간판 디자인(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 수립

○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

○ 입간판 제작(안) :  90 × 60㎝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장현황	작목, 사업규모, 농장주
시범요인	○ ○ ○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담당자 ooo(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등 소규모 시설

○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

○ 명판 제작(안) :  50 × 30㎝, 20 × 10㎝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

사 업 명
이 농기계(저장고, 차량 등)는 000(목적, 효과)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