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역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 2016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추가신청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 부 농 업 기 술 센 터

2016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가신청 계획

□ 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16. 3. 15 ~ 3. 24(10일간)

❍ 신청장소 : 동부농업기술센터(각 사업담당별)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 단위사업별로 별도 신청서 요구하는 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에 첨부된 양식 활용하고, 나머지 사업은〈별표 1〉공통양식 사용

→ 사업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6. 3. 25. ~ 3. 28.(2일간)

❍ 선정 심의회 개최 : 2016. 3. 30.

❍ 사업추진 : 2016. 3월 ~ 11월

❍ 사업평가 : 2016. 6월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붙임)에 의거 선정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확정통보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동부농업기술센터

2016년 농촌지도시범사업 추가신청 사업현황

담당	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추가 사업량	문의 전화
		계	보조	자부담
합계	11개사업	312,964	214,326	98,638	20
밭작물	밭작물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시범	37,200	22,320	14,880	3	760-7641～2
	소계(1개사업)	37,200	22,320	14,880	3
기술보급	초미립자 무인방제 시범	9,000	6,250	2,750	1	760-7651～2
	소계(1개사업)	9,000	6,250	2,750	1
과수특작	감귤생산 구조개선 재래감귤원 조성 시범	28,800	20,000	8,800	4	760-7661～2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46,000	32,000	14,000	1
	과수 서리방지 시범(방상휀)	22,000	15,400	6,600	4대 (약2개소)
	노지감귤 성목이식 시범(1년차)	40,064	28,036	12,028	0.9ha (약3개소)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	48,000	33,320	14,680	2
	특산약초 생력화 지주재배시범	21,500	15,000	6,500	1
	오일축열식 열풍기 이용 에너지절감	17,200	12,000	5,200	1
	소계(7개사업)	223,564	155,756	67,808	14
인력육성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사업	7,200	5,000	2,200	1	760-7621～2
	소계(1개사업)	7,200	5,000	2,200	1
농촌자원	6차산업활성화 사업	36,000	25,000	11,000	1	760-7631～2
	소계(1개사업)	36,000	25,000	11,000	1

※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 주산단지 육성시범 외 2개사업 계획 변경 후 추가공고 실시

1		밭작물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 시범 【고품질 밭작물 생산 높은이랑 재배기술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밭작물파트(760-7641~2)

□ 목    적

□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촉진

□ 자연재해 예방 및 고품질 안정생산 높은이랑 재배기술 보급

□ 추진방향

❍ 동부지역 주작목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내외

□ 사 업 비 : 37,200천원(지특 11,160, 도비 11,160, 자부담 14,880)

- 개소당 사업비 : 총사업비 12,400천원(보조비율에 맞게 보조)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작목 : 4작목(당근, 마늘, 쪽파, 시금치)

- 주요작물 높은이랑(20cm) 재배

-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 지원내용

❍  높은이랑 재배 : 이랑 높이 20cm

- 휴립 복토기(비닐피복 겸용) 활용 높은이랑 형성

❍ 높은 이랑 및 기계화를 위한 작업 농기계

- 높은이랑 형성 휴립복토기, 중경 및 복토용 배토기 구입

- 시금치 등 직파할 수 있는 파종기 구입

- 당근, 마늘, 쪽파 등 기계수확할 수 있는 진동 또는 체인식 수확기 등

※ 휴립복토기 기본사양 나머지(배토기, 파종기, 수확기) 중 택 1종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높은이랑 재배 원하는 농가

□ 시범요인

❍ 당근 등 높은이랑 재배에 의한 상품율 향상

❍ 농작업 기계화에 의한 경영비(인건비) 절감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상품율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밭작물 높은이랑 재배로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경영규모(20) : 2ha이상(20), 2ha미만～1ha이상(15), 1ha미만(10)

※ 경영규모는 농지원부 기재기준임.

- 농업용수 시설(10) : 연결(10), 연결안됨(5)

- 계통출하실적(10) : 최근 2년 이상(10), 2년 미만(7), 1년미만(5)

- 영농경력(10) : 10년 이상(10), 5년이상(7), 1년이상(5)

2		초미립자 무인방제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파트(760-7651~2)

□ 목    적

□ 농약방제 등 악성농업 노동력 절감을 통한 시설농업 생력화

□ 농약 사용량 감소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토양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시설원예 작물의 병해충 적기방제로 생산성 향상

□ 자동무인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생력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9,000천원(보조 6,250 자부담 2,75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20a기준) : 9,000천원

□ 사업작목 : 시설원예

□ 사업내용 : 무인방제 시스템 지원(초미립자무인방제기, 배풍기, 유동휀, 컴퓨레샤 등)

□ 지원내용

□ 초미립자무인방제기,  배풍기, 유동휀, 컴퓨레샤 등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시설하우스 20a이상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초미립자 무인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대효과

□ 악성 농작업 감소 및 야간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약사용 절감 및 무인방제를 통한 농작업자 안전성 확보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조건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절차에 의함

□ 선정조건 : 농업용수 및 전기 인입된 하우스로 20a이상 면적을 기본조건으로 함

※ 시범사업 선정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지침 양식 적용

□ 고유항목(50점)

- 시범작목 기술력(15) : 재배경력 10년이상(10), 5년이상(7), 5년미만(5)

작목 기술력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 포장상태(10) :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 기반시설(10) : 전기, 관수시설(10), 기반시설 없으나 향후 시설예정(5)

- 사업 보급력(15) : 시범사업 파급효과 매우높음(10), 보통(5), 낮음(3)

농업후계인력 유무 있음(5), 없음(2)

□ 사업추진 방법

□ 유자격 전문업체에 의한 설계 및 계약후 사업 추진

□ 시설 조건에 따른 설치방법 및 배치에 의하여 시범효과 증대

3		감귤생산 구조개선 재래감귤원 조성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최근 재래감귤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생감귤 위주의 감귤생산

구조를 다양한 감귤품종으로 갱신 새소득원으로 발굴.

□ 귀농인과 감귤직거래 농가에서 다양한 감귤품종과 가공 가능한       재래 감귤재배를 원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 가능

□ 추진방향

□ 온주밀감 위주 경영 탈피 다양한 품종 재배 소득화

□ 재래감귤을 이용한 가공, 관광 상품화 기술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사업량 1,000㎡)

□ 사 업 비 : 28,800천원(지특 10,000, 도비 10,000, 자부담 8,800)

- 개소당 사업비(1,000㎡기준) : 7,2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2,2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작목 : 조생온주 품종갱신

- 품종 : 하귤, 당유자, 진귤 등

□ 지원내용

□ 품종갱신(고접) 후 관리를 위한 방풍망 시설, 관수 및 병해충

방제시설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자투리 감귤원(10a이상, 60주 이상) 보유 농가

□ 시범요인

□ 조생온주 생산량 감축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재래감귤을 이용한 감귤소비시장 확대

□ 기대효과

□ 재래감귤이용 새로운 감귤 소비시장 창출 농가소득 향상

□ 관광객 및 올레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볼거리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재래 감귤 재배 의향이 있는 자투리 감귤원 보유 농가

□ 97.1.15.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면적 (10):  1,000㎡ 이상(10),  2,000㎡이상 (5), 1,000㎡미만(0),

- 전년착과정도(15): 소(15), 중(10), 다(5)

- 기반시설(10): 전기, 수도(10), 한가지시설(5), 시설 안 됨(0)

- 유통 및 판매방법(10): 면담

- 과원관리(5): 양호(5), 보통(3), 불량(1)

4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가온형 난방시스템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

- 자연에너지 : 빗물(연중 10℃)

□ 추진방향

□ 시설과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난방시스템 도입

□ 시설과수, 아열대작목 등  가온재배 시 유류비 절감을 위한 저 전력을

활용한 저가형 에너지절감 시스템 확대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사업량 2,000㎡내외)

□ 사 업 비 : 46,000천원(지특 16,000, 도비 16,000, 자부담 14,000)

- 개소당 사업비(2,000㎡기준) : 46,000천원(보조 32,000 자부담 14,0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빗물이용 난방시스템 설치

□ 지원내용

□ 빗물이용 난방시스템 : 제습난방기 2대(12RT), 공기배출장치 2대,

빗물 유입 및 배출 배관, 제어판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시설과수(하우스감귤, 아열대과수, 만감류 등)중 빗물저수조 100톤 이상 보유농가

□ 시범요인

□ 시설과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난방효율화 추진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 자연에너지 + 저 투입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보급

□ 복합열원 이용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책에 기여 및 청정 자연보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빗물 이용 주 난방시스템 사업은 물탱크(콘크리트 시설) 100톤    이상 및 농업용난방기를 구비한 농업인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97.1.15.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2중피복, 커텐 등)이 설치된 과원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사업추진 시 추가되는 사업비는(전기승압 등)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면적(15):  1,980㎡이상~2,310㎡미만(15), 2,640㎡미만(10),

2,640㎡이상(5)

- 에너지절감 효과 작목(15): 시설온주밀감, 시설망고(15)  시설만감류(7),

낙엽과수 및 기타과수(3)

- 빗물저수조 보유현황(20): - 200M/T이상(20), 150M/T이상~200M/T미만(15),

100M/T이상~150M/T미만(10)

5		과수 서리방지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과수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

□ 기상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봄철 이상기온에 의한 감귤, 키위 등 서리피해 방지기술 보급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대(대당 사업량 1,650㎡)

□ 사 업 비 : 22,000천원(지특 7,700도비 7,700, 자부담 6,600)

- 대당 사업비(1,650㎡기준) : 5,500천원(보조3,850 자부담 1,65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봄철 서리방지를 위한 방상휀 설치

□ 지원내용

□ 봄철 서리피해 지역 1,650㎡이상 면적에 포장여건에 따라 방상휀   설치(1대 ~ 3대)

□ 지원규모는 포장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해 받는 면적만 산출하여 사업면적으로 한다.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감귤, 키위 등)

□ 시범요인

□ 봄철 서리피해 예방 기술 정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극복 기술투입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기대효과

□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으로 과수 안정생산

□ 여름철 기후 침체시 강제 공기 순환에 의한 병해충 발생 경감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가동기간 3~4월, 45일이상)

□ 방상휀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3상 5Kw이상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감귤원

□ 추가 승압 비용은 자부담(추가) 가능한 농가

□ 감귤원인 경우 ‘97.1.15일 이후 조성되었고 해발고도 200m이상, 동해피해를 받는 감귤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과원형태(15): 하천에서 거리(분지형 과원) 100m내외 (15),

100~200m (10), 200m이상 (5)

- 작황불량(15): 3년(15), 2년(10), 정상착화(1)

- 전기시설(10): 5㎾ 충족(10), 승압필요(5), 미충족(1)

- 식재상태(10): 밀식 안됨 4.0m이상 (10),  3.6m이상~4.0m미만(7),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5)

6		노지감귤 성목이식 시범【 1년차 】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혼밀식 감귤원은 고품질 감귤 생산 토양 피복재배에 대한 어려움

□ 노지감귤 성목이식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구조로 전환

□ 추진방향

□ 동부지역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농가관리

□ 성목이식 시범사업장 조성을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0.9ha

□ 사 업 비 : 40,064천원(지특 14,018, 도비 14,018, 자부담 12,028)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 산출(3,300㎡기준)

․ 1년차 : 14,806천원(보조 10,360,  자부담 4,446)

※ 사업비는 신청면적 및 포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사업작목 : 조생온주 품종 혼밀식과원, 배수불량 과원 등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 : 성목이식

․ 성목이식, 배수로 작업, 스프링 쿨러 시설, 개폐형 부직포 설치

□ 지원내용

□ 높은이랑 성목이식작업, 개폐형 부직포 시설, 병해충 자동 방제시설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성목이식 기술 도입 실천의지가 있는 감귤 재배 농업인

□ 시범요인

□ 브랜드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으로 감귤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생산비율이 증가로 시장출하에 따른 가격회복, 소득 상승

□ 기대효과

□  명품 브랜드감귤 생산비율 80%수준 농가조수입 관행대비 1.6배 증가

구분	생산량 (kg/10a)	명품브랜드감귤비율(%)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일 반	3,375 (100%)	4	960	3,240
3년차	2,900 (85.9%)	77	1,800	5,220

※ 브랜드 감귤 : 당도 11°Bx 이상, 산함량 1.0%이하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97.1.15.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 소유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목이식 기술 도입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전년착과정도(20): 소(20), 중(10), 다(0)

- 사업면적(15):  3,300㎡이상(15), 3,300㎡미만(10), 1,980㎡이상(5)

- 식재상태(10):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10),  3.6m이상~4.0m미만(5),

밀식 안됨 4.0m이상 (2)

- 기반시설(5): 전기, 수도, 물통 등 양호(5), 1가지이상 시설(3), 시설 안 됨(0)

7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

□ 목    적

□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시스템 보급 농업시설 안정적 운영

□ ICT 융합 정밀 환경제어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추진방향

□ 노동력 부족, 시대환경변화에 대응한 환경제어 기술개발

□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활용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사업량 1,980㎡이상)

□ 사 업 비 : 48,000천원(국비 16,660, 도비 16,660, 자부담 14,680)

- 개소당 사업비: 24,000천원(보조 16,660 자부담 7,34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시설감귤, 만감류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원예시설 모니터링 제어기술 투입

□ 지원내용

□ 스마트폰 원격제어 서버 시스템 설치(컴퓨터, 프로그램 등)

□ 환경센서 및 제어반(실내온습도센서, EC,지온, 지습, 기상 등)

□ 스마트폰경보시스템 및 무인카메라 , 관수 제어반(전자밸브, 제어반)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스마트폰을 활용한 하우스 관리를 위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농가

□ 시법요인

□ 스마트폰 이용 시설환경 제어기술 투입 고품질생산 및 노동력 절감

□ u-IT이용 원예시설 원격 감시 환경제어시스템 기술보급

□ 기대효과

□ 영농 자동화 시스템 기술 확보로 편리한 영농실현

□ 작물별 생장DB 등 운영정보를 기초로 한 과학적 관리로 기술 확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스마트폰을 활용한 하우스 관리를 위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농가 우선 선정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15):  1,980㎡이상~2,310㎡미만(15)

2,640㎡미만(10), 2,640㎡이상(5)

- 자동화시설(15): 양호(자동개폐기,커텐 등)(15), 보통(10), 없음(0)

- 재배작목(10): 시설감귤(10), 만감류(7), 비가림감귤(5)

- 하우스형태(10): 정방형(10), 외곽굴곡 10% 미만(5), 외곽굴곡 10%이상 (5)

8		특산약초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로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

□ 오미자 농작업 환경개선, 생력화 및 태풍피해 예방

□ 추진방향

□ 농산물 관광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품목 생산기술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사업량 1,650㎡)

□ 사 업 비 : 21,500천원(국비 7,500, 도비 7,500 자부담 6,500)

- 개소당 사업비(1,650㎡기준) : 21,5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6,5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

□ 지원내용

□ 오미자, 백수오 지주재배 시설(지주시설, 관수시설, 제초부직포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시범요인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 습해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후 정식으로 고사율 감소

□ 기대효과

□ 오미자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향상으로 생산량 및 소득 증가

□ 백수오 아치형 지주재배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자(묘), 기타자재 등 추가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포장지형 및 배수조건(20): 양호(20), 보통(15), 불량(5)

- 재배작목이해도(15): 재배경험 있음(15), 작목특성이해 및

재배의욕 있음(10), 잘모름(0)

- 영농기반시설(15): 전기, 수도(15), 1가지시설 (10), 없음(0)

9		오일축열식 열풍기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파트(760-7661~2)

□ 목     적

□ 만감류 재배시 발아기 저온으로 기형과 발생이 많아지고 품질이

낮은 문제를 보조가온 기술로 해결

□ 시설과수 저탄소 고효율 가온 시스템 설치 경영비 절감

□ 추진방향

□ 시설과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보급

□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신속도입 효과 검증농가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7,200천원(도비 12,000, 자부담 5,200)

- 개소당 사업비(2,000㎡기준) : 17,200천원(보조 12,000 자부담 5,2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사업작목 : 만감류, 키위 등

- 오일 축열방식 열풍기 1대/1개소

□ 지원내용

□ 오일 축열방식 열풍기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기계설치 공간면적(33㎡)충분하고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2중피복, 커텐 등)이 설치된 과원

□ 시법요인

□ 새로운 방식의 가온시스템 시범으로 설치 비용 절감

□ 기대효과

□ 기존 유류 열풍기 대비 난방비 절감

□ 열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가온 시스템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기계설치 공간면적(33㎡)충분하고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개폐기, 2중피복, 커텐 등)이 설치된 과원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사업추진 시 추가되는 전기승압비용(50kw이상)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20):  1,980㎡이상~2,310㎡미만(20)

2,640㎡미만(15), 2,640㎡이상(10)

- 재배작목(15): 시설만감류(15), 낙엽과수 및 기타과수(10), 시설온주밀감,

시설망고(5)

- 기반시설(15): 자동개폐기, 2중피복 또는 커텐, 열풍기 등 3종(15),

2종이상(10), 1종이상(5)

10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사업

☞ 사업관련 문의 :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파트(760-7621~2)

□ 추진방향

□ 농업현장 새로운 아이템 기술 도입 지역 특성 적응성 접목 모색

□ 제주농업 제2도약의 해 실현을 위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 FTA 대응 의식 선진화를 위한 신기술체험 교육 기회 확대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제18조,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로 동부센터 관할 단체(읍면회)

□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7,200천원 (보조 5,000, 자부담 2,200)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 ~ 2016. 11월

□ 사업목적 :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으로 의식선진화 회원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6차산업 등 선진농업기술 현장 및 신기술 비교체험 교육

- FTA대응 제주농업 경쟁력강화 새로운 농업기술 수집 현장교육

- 회원 리더십함양 의식선진화 워크숍 및 교육연찬 등 역량강화 활동

□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 (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15(화) ~ 2016. 3. 24(목)

□ 접수장소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16. 3.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064-760-7621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보조금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동부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자)  (동부센터/기술지원조정과)    (보조사업자)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부서별 사업유형, 지원기준 등에 따라 수정 가능

○ 사 업 명 :

○ 평가단체 : 00단체(A), 00단체(B), 00단체(C)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A	B	C
단체활동 (30점)	단체의 활동 범위 - 시단위 5점, 읍면단위 3점	5
	② 설립허가 신청 범위 - 소속관련단체 20점, 그 외 단체 10	20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익활동 여부 등 적격성 - 탁월 5점, 양호 3점, 보통 1점	5
사업계획 (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사업계획의 목적과 목표 명료 적정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사업(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 (6～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20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년도 지원결과 (20점)	전년도 사업지원여부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 신규지원 20점 - 전년도 지원 15점 - 2년 연속지원 10점 - 사업비 미집행 등 반납 -5점	20
총계		100

※ 공모결과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시 선정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6. . . ∼ 2016.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별도붙임)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5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5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6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11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자원 소득화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파트(760-7631~2)

□ 목    적

❍ 농업을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농가형 6차 산업 육성사업 필요

❍ 6차 산업 경영체의 상품별 고객세분화, 시장세분화를 통한 유통 ․ 마케팅 전략수립으로 지속적인 경영 비즈니스 모형 확립

❍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외식·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지특 12,500, 도비 12,500, 자부담 11,0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농촌자원 활용 가공, 체험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장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제품생산을 위한 컨설팅

□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 보완 및 체험장 시설 정비, 기자재 구입 등

- 사업장 시설은 가급적 사업비의 60%가 넘지 않도록 추진하며, 신축은 불가

- 농산물 가공 사업장의 경우 위생적인 환경으로 설계할 것

❍ 상표등록 및 출원, 제품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사업대상

❍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 외식 ․ 체험분야와 농촌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농업인,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

□ 시범요인

❍ 지역자원 활용 상품화 기술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로 농촌활력화

□ 기대효과

❍ 농촌체험 활동의 다양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농업을 기본으로 한 2 ․ 3차 산업과 연계한 융 ․ 복합산업으로 활력 있는 농촌조성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자원 소득화 시범)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대 표 자					영농 규모	소득 (평균,연간)	주작목	경력 및 자격증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2. 시설현황

시설명	시 설 규 모		기 타
	실 내	실 외

3. 사업내용 및 필요성

❐ 사업내용

❍

❐ 필요성

❍

4. 사업비 집행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5. 기대효과

6차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자원 소득화 시범)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3천만원이상(2)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인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3-’15)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고유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사업계획의 구체성 (15)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등
	ㅇ 제품 생산·판매 및 홍보 계획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7. 사업추진 기반여건(15)	ㅇ 사업장 기반 여건 - 우수(10), 보통(7), 미흡(4)	10		숙박, 음식, 체험, 수용력 등의 기반여건 등
	ㅇ 주변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8.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15)	ㅇ 관련분야 전문성 - 우수(5), 보통(3), 미흡(1)	5		6차 산업 관련(창업, 가공, 농촌체험)실적 및 활동 등
	ㅇ 시범사업 추진 의지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ㅇ 자부담 확보 능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9. 지역경제 파급효과 (5)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효과 등
소 계		50
합 계		100

□ 종합의견

심사일  :  2016년     월     일

심사자 : 직               성명            (서명)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목 적 >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 ❍ 시범사업장을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 농촌진흥사업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  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비율 준용

※ 행정지원 유사사업과의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 중앙지침 반영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표준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농업정보지 등

❍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

❍ 추가홍보기간 : 2016. 3. 15 ∼ 2016. 3. 24(10일간)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 2016. 3. 15 ∼ 3. 24(10일간)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전년도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선정시 후순위로 배정(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순위 작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선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의결시 순위 확정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작목입식이나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실증시험 재료비 사업인 경우는 자체 선정 심의회 운영 사업 추진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배우자포함)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고품질 감귤생산 패키지 사업, 노지감귤 성목이식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        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등 시설물 지원사업인 경우는 명판 부착 (별첨 참조)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1회 이상 확인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보급사업으로 확대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 및 센터소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는 연 3회, 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이상₁	1천만원이하₂
관리대장	○	○	×
정기점검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이동식 기계·장비인 경우 ₁은 500만원 이상, ₂는 500만원 미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  시험 등 재료비 사업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소규모농기계, 히트펌프,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은 3년이며 보온 커텐, 지주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 담보제공 승인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총사업비

Ⅴ. 사업 추진일정

❍ 시범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2015. 12. 15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 2015. 12. 20 ∼ 1. 20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 2016. 1. 1 ∼ 1. 20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6. 1. 20 ～ 1. 30

❍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016. 2. 5일 한

❍ 사업추진 : 2016. 2 ～ 11월

❍ 사업평가 : 2016. 6 ～ 12월(중간, 결과평가 2회)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포함),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 확인서(농업기술원, 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교육만 인정)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3-’15)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우수(10), 보통(7), 미흡(5), 재배곤란(3)	10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8) - 시설 안 됨(6)	10
9. 사업보급력	ㅇ 시범사업 보급 파급 효과 의지 - 매우높음(11), 보통(6), 낮음(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 - 있음(4), 없음(2)	15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가점 5점 부여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6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신청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희희면 낙낙리 대길로 25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심심면 강산리 나래로 3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확인자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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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

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안)

□ 시범사업장

○ 입간판 디자인(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 수립

○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

○ 입간판 제작(안) :  90 × 60㎝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장현황	작목, 사업규모, 농장주
시범요인	○ ○ ○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담당자 ooo(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등 소규모 시설

○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

○ 명판 제작(안) :  50 × 30㎝, 20 × 10㎝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

사 업 명
이 농기계(저장고, 차량 등)는 000(목적, 효과)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