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역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 2016년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가신청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 부 농 업 기 술 센 터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신청 계획

□ 추진 일정

❍ 홍보 및 신청기간 : 2016. 9. 7 ~ 2016. 9.12 (6일간)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760-7641~3)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6. 9.13. ~ 19.

❍ 선정 심의회 개최 : 2016. 9.25일 한

❍ 사업추진 : 2016. 9월 ~ 11월

❍ 사업평가 : 2016. 12월(1회)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붙임)에 의거 선정

사업신청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확정통보
센터, 읍면사무소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동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신청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보조율 (%)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과수 서리방지 시범	1	70	5,500	3,850	1,650
특산약초 생력화 지주 재배 시범	1	70	21,500	15,000	6,500

1		과수 서리방지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담당(760-7641~2)

□ 목    적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과수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

□ 기상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봄철 이상기온에 의한 감귤, 키위 등 서리피해 방지기술 보급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12월

□ 사 업 량 : 1대(대당 사업량 1,650㎡)

□ 사 업 비 : 5,500천원(보조3,850 자부담 1,650)

- 사업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봄철 서리방지를 위한 방상휀 설치

□ 지원내용

□ 봄철 서리피해 지역 1,650㎡이상 면적에 방상휀 설치(1대)

□ 지원규모는 포장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해 받는 면적만 산출하여 사업면적으로 한다.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농작물 서리피해 농가(감귤, 키위 등)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가동기간 3~4월, 45일이상)

□ 방상휀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3상 5Kw이상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감귤원

□ 해발고도 200m이상, 동해피해를 받는 감귤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시범요인

□ 봄철 서리피해 예방 기술 정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극복 기술투입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기대효과

□ 봄철 서리피해 예방 및 경감으로 과수 안정생산

□ 여름철 기후 침체시 강제 공기 순환에 의한 병해충 발생 경감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이른 봄철(3~4월) 상습 서리피해 발생 과원(가동기간 3~4월, 45일이상)

□ 방상휀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 3상 5Kw이상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감귤원

□ 추가 승압 비용은 자부담(추가) 가능한 농가

□ 해발고도 200m이상, 동해피해를 받는 감귤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과원형태(15): 하천에서 거리(분지형 과원) 50m내외 (15),

51~100m (10), 100m이상 (5)

- 작황불량(15): 3년(15), 2년(10), 정상착화(1)

- 전기시설(10): 5㎾ 충족(10), 승압필요(5), 미충족(1)

- 식재상태(10): 밀식 안됨 4.0m이상 (10),  3.6m이상~4.0m미만(7),

밀식, 재식불량 3.6m미만(5)

2		특산약초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

☞ 사업관련 문의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담당(760-7641~2)

□ 목    적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로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

□ 오미자 농작업 환경개선, 생력화 및 태풍피해 예방

□ 추진방향

□ 농산물 관광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품목 생산기술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사업량 1,650㎡)

□ 사 업 비 : 21,5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6,500)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

□ 지원내용

□ 오미자, 백수오 지주재배 시설(지주시설, 관수시설, 제초부직포 등)

□ 사업대상

□ 지역 :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

□ 대상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 시범요인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 습해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후 정식으로 고사율 감소

□ 기대효과

□ 오미자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향상으로 생산량 및 소득 증가

□ 백수오 아치형 지주재배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자(묘), 기타자재 등 추가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포장지형 및 배수조건(20): 양호(20), 보통(15), 불량(5)

- 재배작목이해도(15): 재배경험 있음(15), 작목특성이해 및

재배의욕 있음(10), 잘모름(0)

- 영농기반시설(15): 전기, 수도(15), 1가지시설 (10), 없음(0)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 목 적 >
❍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 ❍ 시범사업장을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Ⅰ. 운영방향

□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Ⅱ.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

※ 농촌진흥사업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  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보조율적용

-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비율 준용

※ 행정지원 유사사업과의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 중앙지침 반영

Ⅳ.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세부계획 수립

❍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표준기준안 마련

□ 사업홍보

❍ 홍보방법 : 동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 홍보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선정절차,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

❍ 추가홍보기간 : 2016. 9. 7. ∼ 9. 12.

□ 사업신청

❍ 사업신청 기간 : 2016. 9. 7. ∼ 9. 12.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 교육만 인정)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전년도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선정시 후순위로 배정(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배제)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홍보 (홈페이지,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
도원·센터		도원·센터		센터, 읍면동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도원·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순위 작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선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의결시 순위 확정

❍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작목입식이나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실증시험 재료비 사업인 경우는 자체 선정 심의회 운영 사업 추진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배우자포함)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고품질 감귤생산 패키지 사업, 노지감귤 성목이식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

❍ 농업기술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        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절차)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 사업확인 출장 복명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

※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등 시설물 지원사업인 경우는 명판 부착 (별첨 참조)

□ (보조금 집행 점검)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

※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 7월 7일 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5. 시범사업 평가

□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

❍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

-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

❍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보급사업으로 확대 추진 ⇒ 다음년도 예산 반영

6.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

❍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과 및 센터소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과·센터소장 → 국장 → 원장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

❍ 당해연도는 연 3회, 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2인 이상)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

구 분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이상₁	1천만원이하₂
관리대장	○	○	×
정기점검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이동식 기계·장비인 경우 ₁은 500만원 이상, ₂는 500만원 미만

□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 시험 등 재료비 사업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소규모농기계, 히트펌프,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은 3년이며 보온 커텐, 지주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

❍ 담보제공 승인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총사업비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포함),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 확인서(농업기술원, 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추진교육만 인정)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명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1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미만(10), 3천만원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3-’15)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ㅇ 작목 기술력 - 매우높음(5), 보통(3), 낮음(1)	5
7. 포장상태	ㅇ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 우수(10), 보통(7), 미흡(5), 재배곤란(3)	10
8.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8) - 시설 안 됨(6)	10
9. 사업보급력	ㅇ 시범사업 보급 파급 효과 의지 - 매우높음(11), 보통(6), 낮음(3) ㅇ 농업후계인력 유무 - 있음(4), 없음(2)	15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가점 5점 부여
소 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16 .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신청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5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yy.mm. ~ yy.mm
	총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yy
		yy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법인등록번호						yy.mm.dd /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 )
	시설	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설비	열풍기		12.10	5		식	3			2	30,000		20,000			희희면 낙낙리 대길로 25
	장비	트렉터		12.07	5		대	1			1	5,000		5,000			심심면 강산리 나래로 3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중앙부처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확인자
	yy.mm.dd
	yy.mm.dd
	yy.mm.dd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열풍기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 붙임 >

사  진  대  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별표 6 >

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안)

□ 시범사업장

○ 입간판 디자인(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 수립

○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

○ 입간판 제작(안) :  90 × 60㎝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장현황	작목, 사업규모, 농장주
시범요인	○ ○ ○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담당자 ooo(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등 소규모 시설

○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

○ 명판 제작(안) :  50 × 30㎝, 20 × 10㎝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

사 업 명
이 농기계(저장고, 차량 등)는 000(목적, 효과)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