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 계획

2017. 8.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1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련, 매년개정)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 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매년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절차 흐름도

사업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	➡	사업비 예산편성	➡	예산확정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정산검사, 확정통지	□	사업시행, 정산보고	□	보 조 금 교부결정	□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지원 계획수립및안내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3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

□ 대상사업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 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등 2017년 예산편성에 필요한 총 사업 (단,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사업명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17. 8. 11 ~ 8. 21

□ 신청할 곳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

□ 신청하는 방법 : 붙임서식에 의한 신청(서식붙임)

❍ 구비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단체정관 도는 회칙사본 첨부)

□ 사업검토 : 검토조서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검토(서식4)

4		행정사항

❍ 농업인단체에 보조금 신청안내 문서 발송 : 2017. 8. 11

❍ 보조금 신청접수 : 2017. 8. 21일한

❍ 보조금 신청서 검토 완료 : 2017. 8. 25한

❍ 2018년 예산편성 자료 제출 : 2017. 9월 상순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