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부체계 다양화위한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실증사업 홍보계획

1. 목   적

❍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자재 등을 농업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

❍ 적용기술의 평가를 통한 문제점 해결로 점진적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2.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사업개요

❍ 사 업 량: 1개사업 1개소

❍ 사 업 비: 1,800천원(보조 1,800)

❍ 사업내용: 사업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참고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6월)	⇒	사업홍보(6~7월) (읍면동,교육 등)	⇒	사업신청(6~7월)
농업기술원·센터		농업기술원·센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6~7월)	⇒	사업대상자 선정(6~7월)	⇒	사업추진 (7월~익년 5월)
	농업기술원·센터		자체심의		사업대상자

4. 추진일정

❍ 실증사업 홍보: 2021. 06. 22. ∼ 2021. 7. 1.

❍ 실증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1. 6. 22. ∼ 7. 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 2021. 7. 2.(예정)

❍ 실증사업 대상자 선정 자체심의회 상정 의결: 2021. 7. 5.(예정)

❍ 사업 추진 : 2021. 7. ~ 2022. 2월

❍ 사업 평가 : 2021. 12. ~ 2022. 02월(중간 혹은 결과평가 1회)

5.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실증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증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동부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실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지심사 제외)

※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별표〉 활용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참고사항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작부체계 다양화위한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실증사업

(문   의 : 밭작물팀 오승진, 760-7632)

□ 목    적

❍ 우리원에서 육성한 국내육성 잎마늘 품종 보급을 통한 마늘의 재배 및 출하방식 다양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8월 ∼ 2022. 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1,800천원(보조 1,800천원)

❍ 사업내용

-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 가능성 검토 및 생산성 검토

□ 사업대상

❍ 지    역: 구좌읍(마늘재배 주산지역 동복, 김녕, 월정)

❍ 대    상: 마늘 및 인경채소 재배 농업인

□ 기대효과

❍ 새소득 작목 도입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로 작부체계 다양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종구를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작부체계 다양화위한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실증사업 현지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8-’20)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농업인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시범작목 기술력	ㅇ 시범작목 재배 여부 - 15년 이상(10), 10년이상(7), 5년이상(5)	10
7. 인경채소 게통출하 실적	ㅇ 관련작목 계통출하여부 - 최근 2년이상(10), 2년미만～1년이상(5), 1년미만(0)	10
8. 농업기자재 보관시설	ㅇ 농업기자재 보관시설 여부 - 100㎡이상(10), 50㎡이상～100㎡미만(5), 50㎡미만(0)	10
9. 기반시설	ㅇ 과학영농 기반조성 - 전기, 관수 시설(10) - 1가지 시설(7), 시설 안 됨(4)	10
10. 친환경 인증여부	ㅇ 친환경 인증여부 - 유기(5), 무농약․ GAP(3), 일반(0)	5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1.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1 >

작부체계 다양화위한 국내육성 잎마늘 재배실증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 별표 2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농업인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농업인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농업인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1.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3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별표 4]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