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추진 계획

○ 신고기간 : 2014년 7월 14일 ~ 8월 14일

○ 신고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  신고접수 : 읍·면·동(리사무소 협조)

< 신청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 농업인

-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등 불법전용 토지

⇒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시 관련부서 통보

○ 재배신고자 인센티브

- 계약재배 : 당근 6월~7월, 월동무 10월~11월

(추진주체 : 지역농협, 유통공사)

- 계약대상 : 읍·면·동에 재배신고한 농가(면적)

- 원예수급 안정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사업 지원제외

- 정책적 각종지원사업 참여 배제 : 행정, 농협

- 출하 물류비 소속단체, 법인 등 지원 제외

○ 초지법 등 제한토지 제재

- 불법전용 토지는 관련부서 통보(강력제재)

-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등 행정조치 이행

‘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추진 계획

◈「월동채소 재배신고제」확대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

➪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대책 기여

Ⅰ. 추진 방침

□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에 의한 적정생산 체제 구축

⇒ 중산간 목장용지, 임야 등 무단전용 사전 차단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이행에 의한 인센티브 확대

⇒ 재배신고 이행농가 계약재배 확대로 최저가격 보장

□ 신고·접수는 행정시(읍·면·동) 주체로 사업 시행추진

Ⅱ. 추진상황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 추진

∙ (‘12) 월동무 → (’13) 월동무, 양배추 → (’14) 월동무, 양배추, 당근

□ 신고대상 : 월동무, 양배추, 당근을 재배하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 ‘12년 재배신고제  전국최초 도입추진 : 1,558농가 ·3,593㏊(4,372㏊의76%)

□ ‘13년 추진실적 : 2,601농가․3,809ha(6,374ha의 59.8%)

∙ 월동무 : 1,179농가 2,492ha(4,575ha의 54.5%)

∙ 양배추 : 1,422농가 1,317ha(1,799ha의 73.2%)

※ ‘13년도 월동무 불법전용 적발건수 : 374건․336 ha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신고기간 : 2014년 7월 14일 ~ 8월 14일

□ 신고품목 : 3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 추진주체 : 행정시(읍·면·동)

신고방법

□ 신고접수 : 재배신고지 읍·면·동

- 신고대상 : 월동 무, 양배추, 당근 재배 전농가

- 농지소재지 마을 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재배신고서 접수(서식 1)

※ 신고 접수시 확인사항

□ 농가별, 필지별 면적, 파종면적, 타읍·면·동인 경우 교환 통보

< 신청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 농업인

-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등 불법전용 토지

⇒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시 관련부서 통보(원상회복 고발등  조치)

□ 재배신고자 명부작성 및 보고

- 작성기한 : 2014년 8월 18일한

- 추진주체 : 읍·면·동사무소

- 작성대상 : 재배신고 농가

□ 재배신고자 명부 제출 : 2014년 8월 25일한

- 제출처 : 행정시, 관할 농협수시 통보(자료 공유)

- 재배신고 확인서 발급 : 농가 요구등 필요시(서식 2)

- 제출서식 : (서식 3, 4) (엑셀 서식)

재배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미신고 페널티 부여

□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추진기간 : 2014. 6월  ~ 11월

※ 계약재배 : 당근6월~7월, 월동무10월~11월

- 추진주체 : 지역농협, 유통공사

- 계약대상 : 읍·면·동에 재배신고를 이행한 농가(면적)

□ 농협에서는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 계약 제외, 재배           신고 지도 및 안내 협조

□ 제출절차 : 지역농협 → 시지부 → 지역본부 → 도

□ 원예수급 안정사업비(월동무, 양배추, 당근) 인센티브 지원

- 지원시기 :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 지원절차 : 도 → 농협지역본부 → 지역농협

- 지원대상 : 재배신고 이행 및 계약재배 농가 시장격리 희망필지

- 지원기준 : 수급안정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사업 지원제외 :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

- 정책적 각종지원사업 시행시 참여 배제 : 행정, 농협

- 월동채소류 수출 등 출하 물류비 소속단체, 법인 등 지원 제외

※ 초지법등 제한토지 제재

□ 초지법상 목장용지 및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무단 형질 변경에            의한 불법 재배하는 토지

- 불법전용 토지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강력제재)

- 관련법률에 따라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등 행정조치 이행

□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행정 및 농협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배제

Ⅳ. 행정사항

행정시(읍·면·동)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대농업인 홍보

- 주산지 자생단체(성산읍월동무생산자협의회, 한국유통법인 제주연합회)

- 농업관련단체(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한여농, 농민회등), 리사무소

□ 읍·면·동별 재배신고 총괄표 제출(서식 3) : ‘14. 8. 29한

농협지역본부(지역농협)

□  월동채소 적정재배를 위한 재배신고제 홍보

-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회원 농업인들의 적극 참여 홍보·지도·교육

- 월동채소의 유통 수급대책 수립 및 국내·외 여건조사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실적 제출협조 : 2014, 9, 30한

기관별 역할 분담

구 분	역 할 분 담	비고
도	o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o 사업추진 지도·점검 o 사업 분석 및 수급조절 대책 마련
행정시	o 자체 계획수립 및 집계분석 총괄 o 재배신고제 홍보 및 지역농협 유기적 협조 o 읍·면·동 추진상황·동향파악
읍·면·동	o 월동채소 재배신고 계획수립 전파·홍보 o 신고서 접수 및 마을사무소 협조 o 명부 및 집계표 작성 제출(시,농협)
농협제주 지역본부	o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 적극협조 o 지역농협 및 농업인교육·지도·홍보 o 계약재배 확대 추진 o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강구 o 국내·외 타시도 재배상황 파악
농협시지부	o 월동무 재배신고제 추진 적극협조 o 회원농협, 농가 교육·지도·홍보
지역농협	o 재배신고제 추진 적극협조 o 회원 농업인 교육·지도·홍보 o 월동채소 계약재배 확대 추진
성산읍월동무생산자 협의회	o 재배신고제 전회원 신고 이행 적극 추진 o 재배신고제 지도 및 홍보 안내
한국유통법인제주연합회	o 재배신고제 전회원 신고 이행 적극 추진 o 재배신고제 지도 및 홍보 안내

【 서식 1 】

월동채소(월동무,양배추,당근)재배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집( ), 핸드폰( )
구분	재배 소재지							자 경 여 부		계 약 재 배	파 종 계 획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특이사항
위와 같이 2014년산 월동 무·양배추·당근 재배면적(계획)을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고 자 : (인)
※ 작성요령 1) 품목별 별지작성 (월동무), (양배추), (당근) 2) 자경여부란은 자경,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3) 계약재배란은 농협과 계약재배(계획) 면적을 기재 4) 파종계획란은 월동 무 파종시기(계획)를 월, 일까지 기재

【 서식 2 】

(월동 무·양배추·당근) 재배신고 확인서
신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집( ), 핸드폰( )
구분	재배 소재지							자경여부		계약재배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특이사항
위와 같이 2014년산 월동 무.양배추.당근 재배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 인 자 : ○○읍면동장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서식 3 】

(월동 무·양배추·당근) 재배신고자 명부(총괄)

(단위 : 호, ha)

읍면동별	계		1ha이하		1ha초과~2ha이하		2ha초과~3ha이하		3ha초과~10ha이하		10ha초과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제주시
한림읍
. .
동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 .
동지역

※ 1ha는 10,000㎡, 품목별(월동무),(양배추)(당근) 별지(엑셀)로 작성

【 서식 4 】

(월동 무·양배추·당근) 재배신고자 명부(농가별)

농가명	주 소	연락처	재 배 소 재 지							비 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자경여부	*계약면적

* “계약면적”란은 농협과 계약재배(약정체결) 면적을 기재

* 품목별(월동무),(양배추),(당근) 별지(엑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