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수자원 개발로 제주의 보물 지하수를 보전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관리과)

빗물이용시설사업 추진계획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수의 의존율을 줄여 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지원

□ 추진근거

○ 「제주특별법」 제31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 「지하수관리조례」 제55조 (빗물이용시설비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명 :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

○ 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량 : 125개소 내외

□ 추진계획

○ 2015. 2월 : 빗물이용시설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읍․면․동 및 리사무소 등

○ 2015.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교부결정

○ 2015. 4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시설용량(㎥)	총사업비	보조금액	자부담	보조율 조건
50 ~ 99	14,000	8,400	5,600	1.총공사비의 60% 2.토공사 제외
100 ~ 149	22,000	13,200	8,800
150 이상	29,000	17,400	11,600

□ 신청기준

○ 집수시설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된 경우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15년도에 동일목적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지 않은 경우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5. 2.2. ~ 2.17

○ 장  소 : 수자원본부, 읍․면․동 주민센터

○ 방  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등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보조사업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면 심사결과에 의하여 선정

○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선정된 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등 : 붙임

□ 보조사업 취소 및 제재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후 3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단,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 조치

(붙 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지하수관정 유무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자	20
	지하수 관정이 없는 신청자	10
	지하수 원상복구 미신청자	0
수도 공급 여부 (일반수도, 농업용수)	수도 미공급	15
	수도 공급	0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	150톤 이상	30
	100톤 ~ 149톤 미만	25
	50톤 ~ 99톤 미만	20
집수시설(지붕) 면적	3,300㎡이상	25
	3,300㎡미만 ~ 2,500㎡이상	20
	2,500㎡미만 ~ 1,500㎡이상	15
	1,500㎡미만 ~ 1,000㎡이상	10
	1,000㎡미만 ~ 300㎡이상	5
무허가 지하수 신고 실적 방치공 신고 실적 기타 지하수 오염신고 실적	우 수	10
	보 통	5
	없 음	0

2. 가산점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점	비고
가 산 점	국가유공자 혜택가족	10
	전년도 신청자 중 미 수혜자	10

3.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평 가 항 목
1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2	무허가 지하수관정, 방치공 발견 신고한 경우
3	용수 공급시설이 없는 경우
4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이 큰 경우
5	집수시설 면적(지붕면적)이 큰 경우
6	추첨에 의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