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요약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근거법령:「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재원) : 2조 2,805억원(국고 100%)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대상자

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04.12.31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농지면적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면적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지급대상 제외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직전연도(실적이 없으면 직전 3년중 마지막해)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⑥「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 다음의 준수사항 등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최대 3회 40%까지)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 다만, 다음 □-①은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형상 유지 □ 교육이수 □ 경영체 정보변경 □공익 증진활동 □ 법상 의무 준수 등을 지켜야 함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지자체는 마을 공동활동 일지(양식)를 마을에 제작 배포한다.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1)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2)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3) 생태교란 식물 제거 (4)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20년과 ’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2년과 ’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및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법 제12조제4호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해당 법을 위반하여 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을 경우 감액 조치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⑦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지급제한 기준) 준수사항의 미이행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준(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5)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1/10 미지급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2017.1.1.∼)는 동일 세대로 간주

◇ 다음 사항 □∼□까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 다음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인정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과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축산 5,600만원, 시설 3,800만원) 미만 충족 필요

* 시설채소, 시설과수, 시설화훼, 버섯 등 시설에서 재배되는 고소득 품목

○ 농업인이 신고하는 소득을 인정하고,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육·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인

면적 직접지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구간별 단가는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농식품부장관 고시) ⇒ 아직 단가 결정 안됨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지급상한(논 + 밭)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 기준면적 구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지급단가 적용

<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a1	a2	a3
논 비진흥지역(b)	b1	b2	b3
밭 비진흥지역(c)	c1	c2	c3

*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단가는 마지막 구간(6초과∼30ha이하)의 단가를 적용

○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로 지급하므로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면적직불금 산출식 : 지급금액 = X + Y + Z

● 논·밭 진흥지역 면적(a)에 지급할 금액 X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 논 비진흥지역 면적(b)에 지급할 금액 Y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 밭 비진흥지역 면적(c)에 지급할 금액 Z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