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호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만감류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으로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만감류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2. 처분대상: 감귤 5품종

품종명	등록(출원) 번호	등록(출원)일
달코미	품종보호 제9077호	2022. 6. 16.
설향	품종보호 제9076호	2022. 6. 16.
우리향	품종보호 제10780호	2025. 11. 26.
맛나봉	출원 2023-227호	2023. 6. 8.
레드스타	출원 2023-216호	2023. 5. 15.

3. 신청기간 및 방법(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6. 2. 23.(월) ∼ 3. 6.(금) 18:00 (12일간)

나. 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우편 및 방문) 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

- (이메일) mikal1127@korea.kr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신청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함

4. 계약대상 선정: 신청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5. 통상실시권 설정(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통상실시계약 추진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계약 체결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실시)기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계약조건

- 실시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정

· 직접 또는 제3자 통한 도외 유출 확인 시 통상실시 계약 무효화, 보유 묘목 폐기 및 차후 농업기술원 감귤 신품종 실시 참여 배제 등

- 판매가격: 실시료 산정 판매 예정가격에 준함

- 자료제출: 매년 판매(구입자) 현황 및 생산 현황 제출

- 유상이전(실시료 납부)       ※ 실시료 납부 이후 접수 공급

【실시료 산정기준】

□ 실시료 = 판매예정 단가 × 기본율(2%) × 판매예정 수량

① 판매 예정 단가: 1년생 기준 10,000원/1주

② 기본율: 2%   ※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③ 판매 예정 수량: 통상실시 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 수량을 합계한 수량(산정)

6.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사업 등록을 받은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종자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단체(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7. 계약 일시 및 장소

○ 2026. 3. 23.∼27.(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8.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1)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3)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9. 실시료 납부방법: 세입고지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 실시료 미납부시 계약해지, 실시료 납부 완료 업체에 모수(접수) 공급

10.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면 평가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연간 기술사용료(실시료) 정산은 계약자의 판매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서의 예정 판매수량 초과 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수량 미만 시에는 기 선납한 기술사용료(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064-760-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 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품종보호(출원)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사업계획서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감귤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활용방법	기대효과
감귤

【붙임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 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감귤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
감귤

□ 실시료 산정근거

년차	등록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 (주)	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27년)		10,000	2%
2(28년)		10,000	2%
3(29년)		10,000	2%
4(30년)		10,000	2%
5(31년)		10,000	2%
합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