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2-3392호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으로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2. 처분대상 품종: 감귤 ‘제감단배성1호’(붙임 1)

[등록번호: 품종보호 제8645호(2021. 6. 28.)]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11. 8.(화) ～ 11. 16.(수) 18:00 (9일간)

나. 방법: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제출

- (우편 및 방문) 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 (인터넷) leesy302@korea.kr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신청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함

4. 계약대상 선정: 신청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5. 통상실시권 설정(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통상실시계약 추진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계약 체결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실시)기간: 수의계약 체결일로 부터 10년

- 실시범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내 이전 대상 종묘의 교배모본 활용

○ 계약조건

- 유상이전(실시료 납부)

※ 실시료는 계약 완료 후 20일 이내 납부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기준】

❍ 실시료 예정가격 = 당해 품종의 총 교배모본 이용 꽃수 × 예정 단가

① 총 판매예정 수량: 통상실시 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교배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 교배 예정 수량은 계약자가 산정)

② 예정 단가: 교배 꽃 당 일십원(￦10원)

6.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사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7. 계약 일시 및 장소: 2022. 12. 28.(월) 11:00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8.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2)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3)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4)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9. 신청서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또는 인터넷 접수

10. 실시료 납부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내 전액 납부

11.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연간 기술사용료(실시료) 정산은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를 근거하여 연 단위 계약일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비교하여 실시

- 계약서의 예정교배수량 초과 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수량 미만 시에는 기 선납한 기술사용료(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064-760-7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종보호권 등록증

감귤 ’제감단배성1호’ 품종 특성

(영문명: )

□ 품종보호권 개요

❍ 등록번호: 품종보호 제8645호

❍ 등 록 일: 2021. 6. 28.(국립종자원)

❍ 품종보호권존속기간: 2021. 6. 28. ∼ 2046. 6. 27.

❍ 품종보호권자: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품종 특성

❍ 열매당 종자수가 0∼6개 정도 발생함

❍ 배수성은 단배성으로 교배 육종시 중간 모본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품종임

품 종 명	수세	가시유무	성숙기	열매당 종자수	배수성
제감단배성1호	강함	무	1월 하순	0∼6개	단배

□ 품종 사진

‘제감단배성1호’ 열매 모습

【붙임2】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 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품종보호(출원)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사업계획서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활용방법	기대효과

【붙임4】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 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

년차	등록품종의 총 교배예정수량 (화)	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2
3
4
5
6
7
8
9
10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