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14호

직무발명 공유특허권 처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무 발명으로 등록한 특허 기술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 직무발명 공유특허권 처분공고

2. 처분대상 : 「마늘줄기 절단 및 마늘통 선별 장치」 특허권(붙임1)

- 특허등록번호(등록일) : 제 10-2161553호(2020.9.24)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 26.(화) ～ 2. 5.(금) 18:00 (11일간)

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장소) 695-9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

※ 우편제출 시 신청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함

4. 계약대상선정 : 신청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5. 통상실시권 설정(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통상실시계약 추진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 계약 체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실시)기간 : 수의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

- 실시지역 : 제한 없음

○ 계약조건

① 재원의 부담

- 제작허가 등의 소요경비 일체 계약업체 부담

- 상품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연구비, 산업재산권 출원 등 세부 기술 이전비

계약업체 부담

- 기타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

② 책임의 한계

- 제작,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업체 부담

③ 기술사용료(실시료)

- 연간 기술사용료(실시료)예정가격 = 제품의 제작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3%)

※ 판매예정수량은 사용자(선정업체)가 제시한 수량을 고려하여 권리자(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자(선정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 제품의 제작판매예정수량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제작판매 예정수량

※ 점유율(설정근거) : 단위제품 생산시 당해 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로서  본 발명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비율(계약대상자 선정 후 기술, 설비 등  제조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기본율 : 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④ 기타 특수조건

- 본 특허권에 대한 유사제품 제작 판매 시 그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며, 그 제작판매 분에 대한 기술사용료(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함.

- 통상실시권 계약체결 후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실시권 허락에 관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

6.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농업기계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계약 일시 및 장소 : 2021. 2. 25.(목) 10:00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총무과)

8. 계약신청시 제출 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 2)

- 당해 도유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① 사업계획의 개요

②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기재

③ 단가견적서 및 기술사용료(실시료)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1부(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9. 신청서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0.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의 실시료는 특허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전액납부

11.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연간 기술사용료(실시료) 정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를 근거하여 연 단위 계약일 기준으로 제작설치수량을 비교하여 실시

- 계약서의 예정제작설치수량 초과 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수량 미만 시 기 선납한 기술사용료(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064-760-7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허결정서 사본

【붙임 2】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 칭 (대표자)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
	③ 주 소	000도 000시 ㅇㅇㅇ길 ㅇㅇㅇ (☎ : 000-000-0000)
④ 권리의 표시		디자인(특허) 등록번호 :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수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5. 00. 00. ~ 2017. 00. 00(3년간) 지 역 : 제한 없음 내 용 : 특허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실시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청인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1. 당해 특허(출원)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업 계획서

2021.   .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

000도 000시 000길 000

TEL. (000)0000-0000

사업 계획서

□ 회사 현황

◦ 대표자 인적 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업체 현황

- 회 사 명 :

- 주    소 :

- 설 립 일 :

- 생산품목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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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차별 현황

년 도	생 산 량		판 매 량		비 고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사업 개시 1년차	000		000
사업 개시 2년차	000		000
사업 개시 3년차	000		000
합 계

□ 사업계획

◦ 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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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및 판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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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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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견  적  서

N0.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000-00-00000
			상 호	00주식회사					대표자성 명		0 0 0 □
			주 소	00도 000시 00길 000
			업 태	00			품 목			0000 외
합계 금액 : 금000원(￦00,000,000)
품 명 :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1	EA		00,000			00,000,000 (VAT포함)
	이 하 여 백

기술 사용료(실시료) 견적서
ⓛ 연구 성과의 명칭	마늘줄기 절단 및 마늘통 선별 장치
② 기술 사용료 견적 금액	￦000,000원(1년)
③ 기술 사용료의 견적 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 ◦ 제품 단가 : ◦ 생산 수량 : ◦ 점 유 율 : 00% - 작동드럼체를 이용한 수확방식 – 인출톱니 돌기가 형성된 인출롤러 (0%) - 인출롤러를 감속기의 축과 조인트 부재로 연결되는 방식 (0)%. - 지지대와 회전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지지하는 방식 (0)% - 코일스프링과 페달이 형성되어 클러치를 형성하는 방식 (0)% - 볼베어링과 네 개의 작동기어와 맞물리는 톱니부가 형성되어 칼날로 이루어 지는 방식 (0)% - 플레이트와 감속기 사이에 벨트로 연결되는 방식(0)% - 작동드럼체 상부에 브레이크 부재가 연결되는 방식 (0)% - 브레이크라이닝과 플레이트 측면에 스프링이 안착되어 라이닝을 가압하는 누름볼트 를 부재로 이용하는 방식 (0)% ◦ 기 본 율 : 3% ◦ 계산 방법 : 판매예정수량 × 단위 제품의 예정가격 × 점유율 × 기본율 = 00,000원 × 000개 × 00% × 3% = 000,000원
2021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대표자명 :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