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사무관 윤철원 주무관 김가현	064-710-3050 064-710-3051 064-710-3053

Ⅰ		사업목적

❍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2월 ~ 12월

❍ 사업대상: 14명

- (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5.1.1 ∼ 2003.12.31. 출생자)

- (자격)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한 청년농업인

❍ 사 업 비: 140백만원(정액)

❍ 지원한도: 농가당 10백만원 범위 내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지원(지원내용 참조)

※ 농업 창업에 대해서만 지원

-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 재배업 만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예정자 포함)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5.1.1 ∼ 2003.12.31. 출생자)

- 영농경력: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영 5년 이하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 중 최초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 퇴직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공사업: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홍보사업: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등록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③ 교육사업: 인증 또는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교육비

④ 기    타: 축제, 행사 등에 참가 농산물 홍보비(부스, 참가비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1. 2. 22(월) ~ 3. 8(월) 15일간

- ‘21. 3. 8(월) 당일 17시까지 행정시(읍면동)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장소: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가산점수 관련 서류 등

2.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심의

- 1차: 도 자체 서류 심사: 3월중

※ 심사평가표(붙임1)에 의하여 심사(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월중

❍ 대상자 확정: 4월중

3.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4. 3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4월 ~ 5. 31.

❍ 사업추진: 4월 ~ 11. 30.

❍ 사업완료 및 정산: ’21. 12. 31.

Ⅴ		행정사항

❍ 농업기술원 및 행정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 특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신청 서류접수·진달 협조

❍ 향후 해당 사업 수혜자 중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추진 중인 우수 수행자를 선발하여 추후 별도 사업추진 예정임을 홍보(행정시)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비전 (30)	사업 계획 (10)	1.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사업 방법 (10)	2. 사업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사업계획 및 방법이 지원사업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사업 유형 및 생산 제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사업 제품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판매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25)	예산 적정성 (15)	7. 예산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투입비용 대비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예산 사용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었는지, 투입비용 대비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산 점수 (7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1점) - 후계농업경영인 혹은 청년후계농일 경우 점수 부여(1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동점자인 경우 사업비전, 사업구체성, 개인역량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붙임 2】

2021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농업경영체 등록 여 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 메 일								휴대폰번호
	주 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사 업 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해당없음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내용	사 업 유 형							사업 품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내 용 (간략히 기재)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지방세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기타 가산점수 관련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품 목	면 적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제조기

5.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6.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 신청내역

❍ 신청자의 자산총액: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6.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보조
자담

7.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량	금액(천원)	추진일정	비 고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가공비(임차료, 제작비 등), 홍보비, 교육비, 기타 등

7. 생산기술현황   * 각 항목별로 내용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8.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9. 향후 계획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 (예시)홍보계획, 경영계획, 자금조달계획, 인력 및 시설투자 계획 등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3) 기타

❍